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9.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40		발의년월일 : 2010. 8. 20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8. 23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출신지	전 직	현 직
37	성신상	남 (1955년)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리담당
38	윤홍철	남 (1954년)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장
39	정임재	남 (1962년)	충북		제주지구 기무부대장
40	정갑주	남 (1954년)	전남		광주고등법원장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4. 주요 공로내용

37

성신상(남, 1955년)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관리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을 맡으면서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00% 달성 추진을 통하여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함

38

윤홍철(남, 1954년) -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장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맡으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애향정신 함양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제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함

39

정임재(남, 1962년) - 제주지구 기무부대장

❍ 제주지구 기무부대장을 맡으면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완벽한 경호활동 및 대테러 방지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 위상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함

40

정갑주(남, 1954년) - 광주고등법원장

❍ 제주지방법원장 재직 시 도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법원을 찾아오는 도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과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5. 검토의견

❍ 금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네분으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00% 달성에 기여하신 분 한분(성신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분 한분(윤홍철)

-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신 분 한분(정임재)

- 우리지역의 법치안정에 기여하신 분 한분(정갑주)입니다.

❍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0. 6. 22 현재, 단위 : 명)

□ 연 도 별

계	’7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승계
913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65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13	866	47	825	788	37	21	17	4	67	61	6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913	9	111	51	64	10	68	388	27	60	125
도 외 인	825	3	97	45	57	9	59	372	27	60	96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67	6	8	5	4	0	8	15	0	0	21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913	71	31	43	480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