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9.  13 (월)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총괄

1. 세입결산

2. 세출 결산

3. 기금 결산

4. 예비비 지출결산

5. ‘09년도 재정운영성과

Ⅱ. 검토의견

1. 지방세 감면제도 재정비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2. 지방채무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3. 세입 결손처분 현황과 개선방안

4.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예산이용 사업의 집행 검토

6. 예산전용 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7. 예산이체 사업의 집행 검토

8. 이월사업비의 집행 검토

9.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10. 계속비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11. 기금운용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2. 결산조정 사항 및 개선사항

Ⅲ. 종합의견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		제출년월일 : 2010. 6.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7. 1

Ⅰ. 결산 총괄

1. 세입결산(결산서 Ⅰ권, P16~18)

〇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4,271억6천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5,591억1천4백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0%인 3조4,515억7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인 1,075억4천4백만원임.

• 이중 일반회계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은 2조8,627억3천3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9,318억6천4백만원으로,

• 이중 2조8,814억7천8백만원은 수납되었으나, 503억8천5백만원은 미수납되고 99억4천2백만원은 결손처분 되었음.

•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은 5,644억2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72억4천9백만원으로,

• 이중 5,700억9천1백만원은 수납되었으나, 571억5천8백만원은 미수납되었고, 6억7천5백만원은 결손처분 되었음.

≪세입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합 계		2,916,001	511,161	3,427,162	3,559,114	3,451,570	107,544,	10,618	96,926	100.7	97.0
일 반 회 계	소 계	2,398,131	464,602	2,862,733	2,931,864	2,881,479	50,386	9,942	40,444	100.7	98.3
	지 방 세	412,134		412,134	444,426	414,551	29,875	6,244	23,631	100.6	93.3
	세 외 수 입	209,929	463,102	673,031	701,161	680,651	20,511	3,698	16,813	101.1	97.1
	지 방 교 부 세	797,777		797,777	807,784	807,784	0			101.3	100
	보 조 금	748,910	1,500	750,410	750,111	750,111	0			100.0	10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229,381		229,381	228,381	228,381	0			99.6	100.0
특별회계	소 계	517,870	46,559	564,429	627,250	570,091	57,158	676	56,482	101.0	90.9
	공기업특별회계	189,158	10,218	199,376	219,963	205,291	14,671	15	14,656	103.0	93.3
	기타특별회계	328,712	36,341	365,053	407,286	364,800	42,487	661	41,826	99.9	89.6

2. 세출결산(결산서 Ⅰ권, P20~22)

〇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조4,271억6천2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조500억3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6억6천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234억6천2백만원임.

〇 이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5,683억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9억8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634억4천2백만원임.

〇 특별회계 지출액은 4,817억2천8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8천만원이며, 불용액은 600억2천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916,001	511,161	3,427,162	3,050,034	253,666	147,795	36,476	69,395	123,462
일반회계	소 계	2,398,131	464,602	2,862,733	2,568,306	230,986	144,124	35,636	51,226	63,442
	일반공공행정	255,094	12,161	267,255	252,871	4,424	4,398	26		9,961
	공공질및안전	142,217	85,706	227,923	183,007	44,194	36,540	7,654		723
	교육	29,249	119	29,368	28,159	1,099	1,099			111
	문화및관광	200,280	73,775	274,055	237,419	29,324	5,342	2,895	21,087	7,311
	환경보호	134,020	8,860	142,880	131,238	9,117	8,363	754		2,526
	사회복지	337,378	15,306	352,684	314,241	28,813	4,563	1,894	22,356	9,630
	보건	31,601	2,245	33,846	29,511	3,938	3,938			398
	농림해양수산	367,371	85,893	453,264	410,660	32,955	23,432	9,523		9,649
	산업중소기업	96,214	62,531	158,745	135,500	21,356	12,667	8,690		1,889
	수송및교통	373,936	97,935	471,871	437,007	30,958	21,522	2,099	7,336	3,907
	국토및지역개발	118,124	29,767	147,891	122,172	24,808	22,261	2,100	446	911
	과학기술	462	50	512	453					59
	예비비	16,317	-9,754	6,563						6,563
	기타	295,861	8	295,869	286,067					9,802
특별회계	소 계	517,870	46,559	564,429	481,728	22,680	3,671	840	18,169	60,020
	공기업 특별회계	189,158	10,218	199,376	169,762	12,272	243	101	11,928	17,342
	기타특별회계	328,712	36,341	365,052	311,966	10,408	3,428	739	6,241	42,679

3. 기금 결산 (제Ⅱ권 P 905~976)

가. 기금운용 현황

〇 2009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로서 기금현재액은 2,629억7천1백만원이며, 기금조성액은 1,219억1천3백만원이고, 사용액은 59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1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도말 현재액(A)	2009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
			계(B)	조성액 (C)	사용액 (D)	집행율 (D/C)
합 계 (16개 기금)		200,818	62,153	121,913	59,760	49.0%	262,971
통합관리기금	재 해 구 호 기 금	10,427	684	688	4	0.6%	11,11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04	246	525	279	53.1%	5,850
	노 인 복 지 기 금	5,110	△245	77	322	418.2%	4,866
	장 애 인 복 지 기 금	4,734	△134	58	192	331.0%	4,600
	청 소 년 육 성 기 금	3,273	△212	144	356	247.2%	3,062
	여 성 발 전 기 금	6,263	20	239	219	91.6%	6,284
	환 경 보 전 기 금	1,246	71	71	0	0%	1,3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665	△978	100	197	198.9%	3,269
	재 난 관 리 기 금	14,586	2,293	4,619	2,326	50.3%	16,879
개 별 관리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7,715	△7,715	1,040	8,755		폐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9,852	14,061	33,437	19,376	57.9%	83,913
	중소기업육성기금	48,716	△4,771	14,052	18,823	133.9%	43,945
	식 품 진 흥 기 금	3,169	△25	832	857	103.0%	3,143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1,738	△1,738	42	1,780		폐지
	인재육성기금	6,394	△153	147	300	204.1%	6,241
	관광진흥기금	7,816	16,776	19,450	2,674	13.7%	24,592
	남북교류협력기금	805	815	815	0	0%	1,620
	옥외광고정비기금	신규	191	191	0	0%	191
통합관리기금		0	42,086	45,386	3,300	7.3%	42,086

4. 예비비 지출결산(결산서Ⅱ권 P 692∼695)

〇 2009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예산액은 163억1천8백만원이며

• 이중 총 38건에 97억5천4백만원은 지출 결정하여,

• 36건에 83억1천3백만원은 지출하였고,

• 5억2천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9억1천7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〇 최근 4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지출결정액은 평균액 보다 4억3천4백만원 적게 지출결정되고 있으며,

• 실제 지출액도 평균 보다 10억4천1백만원 적게 지출되고 있음

• 그러나 예비비 사용후 이월액은 평균액 보다 2억8백만원이 높게 이월되고 있고, 집행후 불용액도 4억원이 높게 불용되고 있음.

≪최근 4년간 예비비 사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평 균	15,062	56	10,188	55	9,354	316	517
2009년도	16,318	38	9,754	36	8,313	524	917
2008년도	10,717	29	2,547	27	2,151	307	89
2007년도	16,096	36	12,954	36	12,597	135	221
2006년도	17,120	122	15,496	121	14,355	298	843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8	9,754,455	36	8,313,221	524,000	917,234
예산담당관	공기업경영평가 및 출자금	1	875,000	1	875,000	0	0
총무과	보전지출	2	42,480	2	42,480	0	0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추진	2	1,926,759	2	1,157,089		769,670
세정과	보전지출	1	654,854	1	650,261		4,593
경제정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	51,650	1	51,650		0
미래전략 산업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1	13,000	1	13,000		0
보건위생과	방역관리사업 기간제근로보수 등	6	794,391	6	758,562		35,830
치수방제과	보전지출 차입금상환	2	1,469,879	2	1,469,879		0
해양자원과	지방어항건설	1	290,000			290,000
제주시 행정기획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	114,097	1	76,701		37,396
제주시 세무2과	〃	1	1,393	1	1,376		17
제주시 재역경제과	〃	1	697,300	1	681,615		15,685
제주시 환경관리과	〃	3	32,013	3	31,202		813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1	14,092	1	14,084		8
제주시 공원녹지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	33,131	1	30,290		2,840
제주시 건설과	〃	1	707	1	617		90
제주시 안전관리과	재해복구사업	1	105,500	1	97,835		7,665
제주시 도시경관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	94,175	1	75,476		18,699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관리	1	234,000			234,00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	162,794	1	151,993		10,801
서귀포시 세무과	〃	1	1,413	1	1,407		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	1	485,831	1	475,236		10,59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2	22,899	2	22,025		874
서귀포시 도시건축 민원과	〃	1	2,119	1	1,518		60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1	14,123	1	13,388		736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	1	1,355	1	1,037		319
서귀포시 재난안전 관리과	재해복구사업	1	1,619,500	1	1,619,500		0

5. ‘09년도 재정운영 성과 (결산부속서류 Ⅰ권 P 3)

〇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실적을 살펴보면,

• 총수입은 전년대비 5.2%증가된 3조4,515억7천만원이고,

• 총지출은 전년대비 18.7% 증가된 3조500억3천4백만원이며,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015억3천6백만원을 기록하였음.

〇 2009년도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5백3십7만원으로 전년대비 8십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대비 5만7천원이 감소하였음.

〇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432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7%인 1,956억6천만원이 증가되고 있음.

≪09년도 재정운영 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도 (A)	2008년도 (B)	증감 C=(A-B)
			증감액	증감율(%)
①총수입(a)	3,451,570	3,280,276	171,294	5.2
②총지출(b)	3,050,034	2,569,302	480,732	18.7
③통합재정수지(c=a-b)	401,536	710,974	△309,438	△43.5
④ 조상충용충당금	0	0	0
⑤잉여금사용 채무상환액	0	0	0
⑥실질수지	401,536	710,974	△309,438	△43.5
⑦채무현재액(원금)	743,251	547,591	195,660	35.7

가. 총수입 증가요인 분석

〇 2009년도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1,712억9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822억7천2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09억7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에서 305억8백만원, 지방교부세 984억2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〇 세외수입에서 385억2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1,117억9천9백만원, 지방채 및 국내차입금에서 1,608억원8천1백만원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어

〇 2009년도 수입액 증가요인은 경기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증가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〇 각 세목별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〇 지방세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레저세의 감소로 305억8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〇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에서 182억원, 순세계잉여금 69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되고 있으며,

〇 요인별로 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에서 24억5천9백만원과 제주개발공사 수익증가에 따른 배당금수입에서 40억원 등 63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69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2억원 등 이월금과 부담금, 잡수입에서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〇 중앙의존 재원은 감세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에서 984억2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〇 보조금에서 1,117억9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보조금 증가는 지방비 부담으로 이어져 지방채와 국내차입금 증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수입액 증가요인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도 수납액 (A)	2008년도 수납액(B)	차액 C=(A-B)	증감 비율
합 계			3,451,579	3,280,275	171,295	5.2%
일반회계			2,881,479	2,699,207	182,272	6.7%
	지방세		414,551	445,059	△30,508	△6.8%
	세외수입		680,651	642,127	38,524	6.0%
		경상적세외수입	83,007	76,692	6,315	8.2%
		임시적세외수입	597,644	565,435	32,209	6.0%
	지방교부세		807,784	906,209	△98,425	△10.9%
	보조금		750,111	638,312	111,799	17.5%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228,381	67,500	160,881	238.3%
특별회계			570,091	581,068	△10,977	△1.9%
	공기업		205,291	206,490	△1,199	△0.6%
	기타		364,800	374,578	△9,778	△2.6%

나. 총지출 증가요인 분석

〇 2009년도 총지출액은 3조5,000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인 4,807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〇 이중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8.3%, 물건비, 4.2%, 경상이전 16.8%, 자본지출 29.1%, 융자 및 출자에서 25.4% 증가하고 보전재원에서 19.1%, 내부거래 3.8%, 감소하고 있음.

〇 총지출 요인에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서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액이 증가한 요인과 보조금 증가로 분석되고 있으며, 각 성질별 증․감 요인을 보면,

• 법적 경비인 인건비가 250억2천7백만원, 물건비가 69억1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사업예산인 경상이전 사업에서 1,013억2천만원, 자본지출 3,556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채무상환을 위한 융자 및 출자에서 84억2천만원이 증가하고 보전재원에서 161억3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 내부거래에서 59억3백만원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전년도 대비 54억1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총지출액 증가요인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도 지출액 (A)	2008년도 지출액(B)	차액 C=(A-B)	증가율
합 계		3,050,034	2,569,302	480,732	18.7
	인건비	325,583	300,556	25,027	8.3
	물건비	173,450	166,538	6,912	4.2
	경상이전	702,252	600,932	101,320	16.8
	자본지출	1,578,556	1,222,884	355,672	29.1
	융자및출자	41,549	33,129	8,420	25.4
	보전재원	68,170	84,301	△16,131	△19.1
	내부거래	148,431	154,334	△5,903	△3.8
	예비비 및 기타	12,042	6,628	5,414	81.6

Ⅱ. 검토의견

1. 지방세 감면제도 재정비 등을 통한 자체세원 확보

가. 감면세액 현황 및 분석

〇 최근 4년간 지방세 대비 감면세액 현황을 보면

• ‘06년은 지방세 예산액은 4,337억4천5백만원이고, 감면세액은 1,20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 ‘07년은 지방세 예산액은 4,470억9천5백만원이고 감면세액은 1,25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음.

• ‘08년은 지방세 예산액은 4,450억5천8백만원이고, 감면세액은 1,98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44.6%를 차지하고 있음.

• ‘09년은 지방세 예산액은 4,145억5천만원이고, 감면세액은 1,558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37.5%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지방세 징수액 대비 감면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방세 예산액	지방세 감면액	감면율	비고
2009년도	414,550	155,800	37.5
2008년도	445,058	198,700	44.6
2007년도	447,095	125,600	28.1
2006년도	433,745	120,600	27.8

〇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세액을 분석해 보면

• ‘07년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세액은 1,041억원이며,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은 215억원임

• ‘08년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세액은 1,872억원이며,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은 115억원임

• ‘09년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세액은 1,480억원이며,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은 78억원임

• 조례나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세액 증가율을 보면 ‘07년도 4.1%, ’08년도 58.2% 증가하고 있으며, ‘09년도는 21.6% 감소하고 있음.

• ‘08년도 지방세 감면세액의 증가한 요인은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에 의한 선박등록 증가에 의한 감면세액의 증가로 기인되며,

• ‘09년에 감면세액의 감소원인은 ’08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골프장에 중과세 되던 재산세율인하(10%⇒2%)를 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경우 감면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지방세 감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지방세 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금액	증가율(%)	비과세	감면
2009년도	1,558	△21.6	330	314	836	78
2008년도	1,987	58.2	404	319	1,149	115
2007년도	1,256	4.1	312	314	415	215
2006년도	1,206	-	278	373	323	232

※ 세정과 자료 참조

나. 지방세 징수 현황

〇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 ‘06년 4,337억4천5백만원,

• ’07년 4,470억9천5백만원,

• ‘08년 4,450억5천8백만원,

• ’09년 4,145억5천1백만원임,

〇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방세 징수 증․감액을 분석해 보면

• ‘06년은 전년도 대비 8.13%인 326억2천4백만원,

• ‘07년은 전년도 대비 3.07%인 133억5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 ‘08년은 전년도 대비 0.45%인 20억3천7백만원,

• ‘09년은 전년도 대비 6.8%인 305억8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증세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

≪최근 4년간 지방세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징 수 액	433,745	447,095	445,058	414,551
증 감 액 (전년대비)	32,624	13,350	△2,037	△30,508
증 감 율 (%)	8.13	3.07	△0.45	△6.8

※ 2005년도 특별자치도세 징수액 : 401,121백만원

다. 지방세 징수 확충을 위한 개선사항

〇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재원에 대한 지방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 ‘06년 29.9%, ’07년 26.3%, ‘08년 25.9%, ’09년 24.9%로 계속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재정자립도	29.9	26.3	25.9	24.9
증 감 율 (%)	-	△3.6	△0.4	△1.0

※ 행안부 발표자료 참조

〇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 최근 4년간 계속적으로 지방세 증가율 감소에 불국하고 감면세액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체재원 확보할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 향후 지방세법 및 조례 개정시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수추계에 대한 감면 비율 등,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채무 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가. 지방채무의 범위

〇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무 구성으로는 지방채, 보증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었음.

• 증서차입채(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 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으며,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은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기채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음.

•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나. 지방채무의 규모

〇 2009년도말 현재 지방채무 규모는 7,432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6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행액은 2,383억8천1백만원이며, 상환액은 683억2천만원임

〇 2009년도말 현재 지방채무 부담행위액은 없음.

〇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86억원으로 한도액 대비 95.9%를 발행하였으며,

〇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면

• 당초 발행액은 1,162억8천1백만원이고, 추가발행액은 1,22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발행한도액은 1,2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환액은 84억7천만원이고, 순채무액은 1,956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음.

≪‘09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액	한도초과 발행액	계	상환액	순채무액
2008년도 (A)	77,620		77,620	59,850	547,590
2009년도 (B)	116,281	122,100	238,381	68,320	743,250
(C=B-A)	39,201	122,100	178,470	8,470	195,660

〇 추가발행 사유는 ‘09년도 정부추경(’09.4.29)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지방비 추가 부담 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보전 대책(포괄적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였음.

〇 지방채 발행 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7조 (지방채 발행 등의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〇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2009년도 결산서상 채무액 현황 (결산서 제Ⅱ권 P987)

〇 2009년도 결산서상 채무결산보고서를 보면

• 전년도말 현재액은 5,077억6천5백만원이고, 연도 중 증가액은 1,837억7천7백만원이며, 조정액은 25억8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채무액은 6,941억2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채무 조정명세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547,590	170,061	238,381	68,320	25,599	743,250
결산상 금액	507,765	183,777	242,896	59,118	2,583	694,125
조정차액	39,825	△13,716	△4,515	9,202	23,016	49,125

2) 결산 채무보고 작성 시스템 개선  (결산서 제Ⅱ권 P987)

〇 채무결산 보고서(제2권 P986) 집계상 채무액은 6,941억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서 부속서류 P 3) 2009년도 결산수지상 채무현재액은 7,432억5천만원으로 491억2천5백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음.

〇 채무결산 차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75억9천만원이나, 398억2천5백만원,

• 당해연도 증감액은 1,700억6천1백만원이나, △137억1천6백만원,

• 조정액은 255억9천9백만원이나 230억1천6백만원,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32억5천만원이나 491청2천4백만원 차이가 나고 있음

• 회계정보란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나, 회계 시스템상 복잡하게 계상된 결산 명세서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제도적인 장치를 변경하여 의사결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결산서 상 지방채무 현황≫  (결산서 Ⅱ권, P985~995)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507,765	183,777	242,896	59,118	2,583	694,125
일반회계		276,620	173,315	198,381	25,066	1	449,936
기타특별회계		20,128	1,127	2,000	873	11	21,266
공기업특별회계		211,017	9,444	42,515	33,070	1,807	222,268
기금	중소기업 육성	0	△109		109	764	655

다 지방채무 분석 및 개선방안

〇 최근 3년간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무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 ‘09년도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은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 ‘09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6.9%인데 반해 부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 보다 부채 증가율이 1%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08년도 예산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 ‘08년도 예산 규모증가율은 3.4%인데 반해 부채 증가율은 3.7%로 예산증가율 보다 부채 증가율이 0.3% 높게 나타나고 있음.

• ‘07년도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07년도 예산규모 증가율은 3.5%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부채 증가율은 2.1%로 증가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07~09년)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25.3%이며, 예산증가율은 2.3%, 부채규모 증가율은 4.6%로 예산규모 증가율 보다 부채 규모 증가율이 0.6% 높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채무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무 비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3년평균
	2009년도	증가율	2008년도	증가율	2007년도	증가율	규모비율	증가율
예산규모	2,916,001	6.9%	2,726,650	3.4%	2,638,266	△3.5%	25.3%	2.3%
부채규모	743,250	7.9%	689,122	3.7%	664,215	2.1%		4.6%
부채비율	25.4%	0.1%	25.3%	0.2%	25.1%	1.5%		0.6%

※ 최근 3년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06년도 예산규모 2,735,227 채무액 650,658, 부채비율 23.8%

3. 세입결손 처분 현황 및 개선방안

가. 결손처분액 현황 (결산서Ⅰ권 P17∼19, 부속서류Ⅰ권 P12∼13)

〇 2009년도 결손 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한 106억1천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는 99억4천2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6억7천5백만원임

〇 결손 처분사유를 보면

• 무재산의 경우 47억6천3백만원이고,

• 행방불명 13억1백만원,

• 시효완성 6억5천1백만원

• 공매시 무배당 7억7천5백만원,

• 기타 31억2천7백만원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징수 결정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액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금액	비율
전체합계					3,559,114	10,617	0.3	4,763	1,301	651	775	3,127
일반회계합계					2,931,864	9,942	0.3	4,644	989	428	771	3,110
		지방세수입			444,426	6,243	1.4	2,726	254	212	704	2,347
		세외수입			701,161	3,698	0.5	1,918	735	216	67	762
				경상적	83,330	1		0	1	0	0	1
				임시적	617,831	3,698	0.6	1,918	736	216	67	761
특별회계					627,249	675		119	312	223	4	17
	공기업				627,249	15		0	0	0	0	15
				상수도사업	74,174	11		0	0	0	0	11
				하수도	66,196	4		0	0	0	0	4
	기타				214,906	660	0.3	119	312	223	4	0
			제주도개발사업		150,923	2		0	2	0	0	0
			토지		23,526	10		8	2	0	0	0
			하수도		19,884	5		0	0	1	4	0
			주차장사업		20,573	643	3.1	111	308	222	0	2

나. 결손처분 분석 및 개선방안

1) 결손처분 사유별 분석

〇 2009년도 결손처분 106억1천7백만원에 대한 사유별 처분현황을 보면

• 무재산이 47억6천3백만원으로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행방불명이 13억1백만원으로 12.2% ,

• 시효완성이 6억5천1백만원으로 6.1%,

• 공매시무배당이 7억7천5백만원으로 7.3%,

• 기타가 31억2천7백만원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음

〇 2009년도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을 분석해 보면 결손처분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도 100억원을 초과 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도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〇 특히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유 중 무재산이 40.9%를 차지하고 있어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음.

〇 또한 결손처분 결정에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징수결정한 세입에 대해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은 결손처리 사유로 적합하지가 않고 제도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결손 처분액	결손처분액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평균비율			40.9		12.0		17.1		25.7		4.3
2009년도	10,617	4,763	44.8	1,301	12.2	651	6.1	775	7.3	3,127	29.5
2008년도	9,199	4,850	52.7	252	5.2	871	17.9	1,164	24.0	2,062	0.2
2007년도	8,232	2,305	28.0	238	10.3	540	23.4	2,770	33.6	2,379	4.7
2006년도	4,559	1,745	38.2	240	5.3	955	20.9	1,330	29.1	289	6.5

2)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〇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에 대한 분석을 보면 징수결정액 증가율은 11.3%인데 반해 결손처분 증가율은 35.8%로 세입증가율 보다 결손처분 증가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ㅣ;

〇 최근 3년간 분석결과를 보면

• ‘09년도의 경우 세입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6.1%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15.4%로 세입증가율 보다 배이상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 ‘08년도의 경우 세입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6.4%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11.7%로 증가하고 있으며,

• ‘07년도의 경우 세입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21.3%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 증가율은 80.5%로 증가하고 있음.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분석≫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징수결정		결손처분		징수결정 결손처분 비율(%) (ｃ= ｂ/ａ)
	금 액 (a)	증감율	금 액 (b)	증감율
2009년도	3,559,114	6.1	10,617	15.4	0.3
2008년도	3,352,009	6.4	9,199	11.7	0.3
2007년도	3,148,278	21.3	8,232	80.5	0.3
2006년도	2,817,280	-	4,559	-	0.2

3) 자체수입 대비 결손처분액

〇  자체 재원에 대한 증가율과 결손처분액을 비교해 분석해 보면

• ‘09년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액은 62억4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의 경우 결손처분액은 36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1% 증가하고 있으며, 0.5%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증가율을 보면 지방세인 경우 3년 평균 증가율은 1.5%인데 반해 결손처분율은 30.1%로 세입 재원 증가율 보다 결손처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인 경우 3년 평균 증가율은 14.9%이나 결손처분 증가율은 197.3%로 역시 결손처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체 재원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자체수입 결손처분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ａ)		결손처분(b)		징수결정대비 결손처분 비율(%) ｃ= ｂ/ａ
		금 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지방세	2009	444,426	△6.4%	6,243	△7.8%	1.4%
	2008	475,041	△1.1%	6,774	△13.3%	1.4%
	2007	480,216	2.7%	7,809	111.6%	1.6%
	2006	467,399	-	3,689	-	0.8%
세외수입	2009	701,141	6.6%	3,698	84.1%	0.5
	2008	657,502	29.5%	2,009	563.0%	0.3
	2007	507,697	8.6%	303	△55.2%	0.05%
	2006	467,399	-	677	-	0.1%

4.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현황 (결산서 Ⅱ권, P691~698)

〇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1천7백만원으로, 이중 83억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2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1천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〇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

〇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분석해 보면

• 재해 관련 예비비 사용은 5건이 발생하여 3건에 17억3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2천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음

•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출자금으로 8억7천5백만원이 사용되었고,

• 보전지출로 차입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6건이 발생하여 21억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선거업무를 위해 2건이 발생하여 19억2천7백만원이 지출결정하여 11억5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7억7천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인건비 보수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프로젝트 사업 국고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위해 24건이 발생하여 25억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7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3천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09년 예비비 사용현황 분석 ≫

(단위 : 백만원, %)

조 직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8	9,754	36	8,313	524	917
재해관련	재해복구사업	5	2,263	3	1,731	524	8
출자금	공기업경영평가 및 출자금	1	875	1	875	0	0
보전지출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6	2,180	6	2,176	0	4
선거업무	선거업무추진	2	1,927	2	1,157		770
인건비 보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	24	2,509	24	2,374	0	135

나. 집행상 문제점

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고,

〇 예비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p 353)에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첫째,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나

• 예산편성에서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〇 2009년도 예비비 집행 사업을 보면

• 첫째, 재해복구를 위해 5건 중 지방어항 건설사업,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사업은 재해 복구를 위해 지출 결정을 하였으나 전액 이월 하고 있으며,

• 두 번째, 보전지출을 위해 21억7천5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차입금과 이자상환은 이미 예견된 지출로써,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지출해도 무방하나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고,

•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수로 24건에 23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중앙 지원사업(국비 82.35%, 지방비 17.65%)은 법적의무적 사업이며,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예비비 사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09년도	‘08년도	‘07년도	‘06년도
예비비 예산액	16,318	10,717	16,096	17,120
예비비 지출액	8,313	2,151	12,597	14,355
세출예산액 대비 비율	50.9	20.0	78.3	83.8

다. 예비비 집행상 개선방안

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재해대책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〇 이월되는 사업이나, 보전지출, 인건비 등은 사용요건 중 긴급성 및 불가피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제43조 예비비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〇 따라서 향후 예비비 사용은 정확한 소요액 판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세출결산 총괄(결산서 Ⅰ권, P20)을 보면 각 기능별로 세출 예산을 분류하여 집행 잔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 예비비의 경우는 2009년도 지출 결정액을 일반공공 행정을 비롯한 13개분야에 배분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시스템을 보완하여 예비비 집행내역을 세출 총괄에 나타내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비 세출결산 총괄 개선방안≫ (결산서 Ⅰ권, P20)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현행	예비비	16,318	-9,754	6,563						6,563
향후 개선	예비비	16,318	0	16,318	8,313		524			7,481

5. 예산이용 사업 집행 검토

가. 예산이용 범위

〇 예산의 이용은「재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〇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예산이용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결산서 제Ⅱ권 P 647~662)

〇 2009년도 예산이용 현황은 총 13건에 25억8천5백만원이 이용되고 있음.

• 이중 7건은 차입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보전지출로 4억1천2백만원이 이용되고 있으며,

• 6건은 기본급 및 수당으로 인건비에 21억7천3백만원이 이용되고 있음

〇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p 149)에 의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〇 2009년도 예산총칙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〇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p 149)에 의하면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로 설명하고 있으나

• 2009년도 예산이용 13건이 전부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과목 간에 부서와 상관없이 이용 되고 있어 향후 예산총칙에 심의 의결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예산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건 수	이용 사유	이용금액		비고
			감 액	증 액
합 계	13건	보전지출	2,585	2,585
보전지출	7건	차입금 및 이자상환	412	412
직접인건비	6건	기본급 및 수당	2,173	2,173

≪예산이용 현황 ≫  (결산서 제Ⅱ권 P 647~662)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이용금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 액	증 액
총 13건			208,425	2,585	2,585
건축지적과	보전지출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025	100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도시계획과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700		100
건축지적과	보전지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226	141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문화정책과	보전지출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372		141
건축지적과	보전지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264	38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상하수도본부	보전지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2,457		38
건설도로과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909	6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상하수도본부	보전지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815		64
자치경찰단	보전지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14	38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상하수도본부	보전지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2,419		38
자치경찰단	보전지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22	8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환경자원 연구원	보전지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8
자치경찰단	보전지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45	23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미래전략 산업과	보전지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23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36,185	86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연가보상비	352		86
제주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36,439	25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가계지원비	1,975		254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26,777	145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명절휴가비	1,182		145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24,956	12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교통보조비	920		12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25,106	150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수당	2,219		150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26,632	1,526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	기본급	12,814		1,526

6. 예산전용 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예산전용 현황 (결산서 제Ⅱ권 P 650~660)

〇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〇 2009년도 예산전용은 59건에 33억9천6백만원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액
합 계	59건	88,518	3,396	3,396

결산서 제Ⅱ권 P 650~660 참조

나. 신규 비목설치를 통한 예산전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〇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상호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〇 예산 편성시 없는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아니라고 사료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〇 2009년도에 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를 보면

• 특별자치과는 역외금융센터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8억원이 예산을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노인장애인 복지과는 노인일자리창사업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을 신설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2억7천7백만의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억8백만원을 전용하고 있음.

• 축정과는 제주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를 신설하여 출연금에 있는 18억4천2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9억7천만원 전용하여 지출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는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신설하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 2억원을 연구용역비로 1천8백만원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환경정책과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에 수당을 신설하여 국외업무여비 2천1백만원을 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 과목을 신설하고 민간경상보조 3억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7천5백만원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신설하여 국내여비 1천3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는 감귤유통지도단속으로 민간자본보조과목을 신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7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1천5백만원 전용하여 지출하고 있음.

다. 예산전용 집행의 개선사항

〇 예산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그 전용 범위는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〇 일부 사업 등은 편성된 비목이 없음에도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고 있으며, 일부 전용사업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〇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 비목설치를 통한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조 직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용금액		사유
				감 액	증 액
	합 계	9건	4,232	2,044	2,044
특별자치과	역외금융센터추진기반마련	연구용역비	800	800		제주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전략 연구사업으로 도와 JDC가 사업비를 공동부담(50:50)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른 전용
		공기관대행 사업비	0		800
노인장애인 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277	10		노인 창업모델형 사업 및 경진대회 사업비를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내시(보건복지가족부)됨에 따라 행정시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대경비, 인건비로 사용
		사무관리비	0		10
		민간경상보조	277	108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108
축정과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출연금	1,842	970		본 사업은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 내 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이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제주마산업(주)이 출범('09.3월)으로 인한 예산과목 전용(출연금 ⇒ 민간자본보조로 전용)
		민간자본보조	0		970
도시계획과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	18		혁신도시 CI 개발 용역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0		18
환경정책과	생물권보전 지역관리	국외업무여비	21	21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국외출장, 훈련 등에 따른 업무여비 성격 경비로, 유네스코 아태사무소 파견직원에 대한 수당지원 경비의 경우 "공무원수당지급규정" 등에 의한 "수당"과목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전용
		수당	0		21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310	75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에 따른 필요소요액 전용
		자산 및 물품취득	0		7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국내여비	13	10		당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위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각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고, 위원회 주관 행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행사실비 보상금	0		10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개관 및 전시작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75	17		2009.6.25일자 조직신설에 따른 사업비 및 기본경비를 전용
		재료비	0		17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유통지도단속	행사실비보상금	17	15		감귤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감귤자판기 3대를 대량 소비처에 신규설치 운영할 예산 필요
		민간자본보조	0		15

7. 예산이체 사업 집행 검토

가. 예산이체 (결산서Ⅱ권 P655 ∼ P 662)

〇「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2009년도 이체되는 예산은 78건에 124억1천3백만원이 이체되고 있음

≪예산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이 체 금 액		비 고
			감액	증액
합 계	78건	13,724	12,413	12,413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〇 예산 이체 사유를 보면

• 2009. 1.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추진에 따라 광역경제추진팀에서 미래전략산업과로,

• 2009. 6. 25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신경제혁명 추진 업무이관 등으로 이체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예산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조직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 액	증 액
	합 계	13,724	12,413	12,413
지역연고산업지원	광역경제추진팀	361	36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09.1.9)에 따라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미래전략산업과로 업무이관
	미래전략산업과			361
신경제혁명추진	광역경제추진팀	78	78		2009.6.25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신경제혁명 추진 업무 이관
	경제정책과			78
도립미술관개관 및 전시작품구입	문화정책과	2,506	2,506		2009.6.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2,506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개관(BTL 건립)임대료 운영비	문화정책과	2,042	2,042		2009.6.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도립미술관			2,042
한∙아세안특별정상 회의개최	관광정책과	6,000	6,00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체
	한∙아세안특별정상 회의준비기획단			6,000
전시기획 및 홍보	문화진흥본부	91	91		2009.6.25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91
작품수집및보존관리	문화진흥본부	67	67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67
관람객 편의시설확충	문화진흥본부	24	24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24
다양한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진흥본부	195	195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195
미술관운영 및 유지관리	문화진흥본부	96	96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96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기반시설확충	문화진흥본부	52	52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52
부서인건비	문화진흥본부	1,269	74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74
부서운영기본경비	문화진흥본부	119	3		2009.6.25 조직개편으로 문화진흥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이체
	도립미술관			3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제주시행정기획과	7	7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관광진흥과			7
지자체간교류업무추진	제주시행정기획과	7	7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관광진흥과			7
야간경관조명시설관리	제주시 관광진흥과	181	181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 도시경관과			181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관리	제주시 관광진흥과	79	79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 도시경관과			79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	제주시건축민원과	300	300		(명시이월예산)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도시경관과			300
불범광고물정비	제주시건축민원과	30	30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도시경관과			30
공공광고시설물 (게시판)정비	제주시건축민원과	150	150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도시경관과			150
공익광고디자인 도움뱅크개설운영	제주시건축민원과	20	20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도시경관과			20
불범광고물 단속	제주시건축민원과	50	50		2009.1.9.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부서 변경
	제주시도시경관과
				50

8. 이월 사업비 집행 검토

가. 이월사업 현황 (결산서 제Ⅱ권 P 699~738)

〇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구좌읍 상도리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 등 2,539억4천2백만원임.

〇 일반회계는 2,309억8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9억5천6백만원임.

•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1,477억9천5백만원

• 사고이월사업은 367억5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사업은 693억9천5백만원임

≪세입 결산액 대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결산액 (A)	이월액 합계(B)	세입결산액 대비 (%) (C=B/A)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3,451,570	253,942	7.4	147,795	36,752	69,395
일반회계	2,881,478	230,986	8.0	144,124	35,636	51,226
특별회계	570,092	22,956	4.0	3,671	1,116	18,169

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결산서 제Ⅱ권 P 699~738)

〇 2009년도 이월사업비 이월액을 세입 결산 대비 비율 분석해 보면 7.4%이고 일반회계는 8.0%, 특별회계는 4.0%를 차지하고 있음.

〇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 평균을 보면 특별광역시 6.5%, 도 4.4%, 시 17.4%, 군 24.1%, 자치구 8.2%이 평균을 보이고 있음

〇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월액을 세입결산 대비 비율을 광역도 평균 4.4%와 비교 했을때 3%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배에 가까운 이월사업비를 발생하고 있어 사업집행시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단체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별	평균(%)	최고	최저	제주도
특별∙광역시	6.5	14.2	3.1
도	4.4	12.3	2.0	7.4
시	17.4	28.5	8.0
군	24.1	69.8	12.2
자치구	8.2	23.3	2.0

※ 행안부 자료 참조(2003년~2006년 기준), %는 세입결산액 대비 이월금의 비율임

9.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〇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사업은 1,645억5천1백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1611억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천5백만원임

〇 2009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 사업은 1,477억9천5백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1,441억2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7천1백만원으로 167억5천6백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음

〇 차액 이유를 보면 일반회계는 169억8천2백만원 과소계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억2천6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산서상 명시이월	의회 승인 명시이월	차 액
	이월액 (A)	이월액(B)	이월액(C=A-B)
계	147,795	164,551	△16,756
일반회계	144,124	161,106	△16,982
특별회계	3,671	3,445	226

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〇 「지방재정법」제68조에 예외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 연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그러나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매년 의회 승인과 동시에 집행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회계시스템 상 명시이월사업 차이 ≫

〇 특별회계에서 의회 승인 금액보다 2억2천6백만원이 결산서상 초과되어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공기업법(제30조 예산의 이월) 의거 이월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고 이월하는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계를 통합하는 회계시스템을 보완하는 검토가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 승인 후 집행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결산서 페이지	사 업 명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이월액	2009년도 결산서 이월액	증 감 액	증 감 사 유
합계		164,551	147,795	16,756
(일반회계)		161,106	144,124	16,982
도 본 청(12)		41,194	33,924	7,271
Ⅱ705	풍력, 홍보관 건립사업(시설비)	14,301	10,437	3,864
Ⅱ706	실비전문노인요양 시설공사비 (시설비)	1,316	986	330
〃	실비전문노인요양 시설감리비 (감리비)	32	28	4
Ⅱ706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시설비)	12,369,	12,253	116
Ⅱ707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공사(시설비)	1,295	209	1,086
〃	연료절감형 어선장비(LED집어등 등)지원(민간자본보조)	3,615	2,961	654
〃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시설비)	1,000	700	300
〃	서귀포항 진입도로 토지매입(시설비)	784	775	9
〃	국가어항 건설공사(시설비)	4,492	4,247	245
Ⅱ711	추모시설 건립공사(시설비)	916	716	200
〃	오분자기 종묘생산 시설사업(시설비)	140	127	13
〃	구국도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934	484	450
제 주 시(12)		45,801	38,358	7,443
〃	연안감척어선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	25	15
Ⅱ722	연안어선감척사업(민간경상보조)	3,802	1,750	2,052
〃	연안감척어선 해체처리(시설비)	220	131	89
〃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2,701	2,698	3
〃	배수개선사업(감리비)	146	139	7
Ⅱ722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시설비)	272	241	31
〃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시설비)	1,439	1,181	258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시설비)	2,250	2,244	6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4개지구)(시설비)	9,206	9,055	151
Ⅱ725	하천재해예방사업(정비8개소)(시설비)	24,455	19,829	4,626
〃	하천재해예방사업(시설부대비)	46	29	17
〃	동부보건소 신축(시설비)	1,224	1,036	188
서 귀 포 시(7)		15,157	12,889	2,268
〃	연안감척어선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	27	23
〃	주거환경 개선사업(시설비)	1,400	1,032	368
〃	남원소도읍사업 및 대정소도읍사업 (시설비)	2,900	2,827	73
〃	남원소도읍사업 및 대정소도읍사업 (시설부대비)	25	19	6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250	2,190	60
Ⅱ735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시설비)	2,303	1,808	495
〃	하천재해예방사업(창고천 등 8개소) (시설비)	6,229	4,986	1,243
	특별회계	291	517	△226
	≪공기업특별회계≫	0	243	△243
170	조천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0	200	△200
170	추자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	0	43	△4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91	274	17
Ⅱ819	색달하수처리장 증설 및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설비)	291	274	17

10. 계속비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계속비 사업집행 현황

〇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〇 2009년도 계속비사업 중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 총 56건 중 예산현액은 2,092억1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집행 금액은 1,105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집행 비율은 52.8%로 33.2%는 이월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율은 50.8%이고, 특별회계는 56.6%임.

≪계속비 공사 사업 집행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예 산 집행율 (D=B/A) (%)	이월율 (E=C/A)
합 계	56	209,212	110,538	69,394	52.8	33.2
일반회계	42	136,562	69,395	51,225	50.8	37.5
특별회계	14	72,650	41,143	18,169	56.6	25.0

나. 계속비 사업 집행 상 개선사항

〇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이월하여 관리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월액 대비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그 만큼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산 집행에 효율성의 요구되고 있음

〇 특히 계속비 사업 중 예산집행율은 50%내외이며, 특히 30%미만 계속비 사업인들을 보면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사업은 예산현액 87억3천4백만원, 지출액 19억7천4백만원으로, 사업집행 비율은 22.6%인 반면, 이월율은 65.9%이며,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사업은 예산현액 29억3천9백만원이며, 지출액 1억5천9백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은 5.4%인 반면 예산이월율은 94.5%임.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10억3천7백만원, 지출액 7억8천3백만원으로 사업집행율은 24.3%이며, 이월율 75.5%임.

•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262억3천만원이고, 지출액 38억7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사업집행율은 14.7%, 이월율은 85.2%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 보다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집행 계획에 대한 계획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됨 .

〇 그리고 2009년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요구한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조기집행 사업에 이월사업집행을 강조한 반면 사업집행이 저조한 것은 중앙정부지침에도 반하는 것으로 개선사항이 요구됨.

≪계속비 이월 사업관련 부진사업 현황≫ (결산서 제Ⅱ권 P 699~738)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예 산 집행율 D=B/A (%)	예산대비 이월율 (E=C/A)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2006. 1.1 2010.12.31	26,900	8,734	1,974	5,756	22.6	65.9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2008.1.1 2011.12.31	2,610	2,939	159	2,780	5.4	94.5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2009.1.1 2011.13.31	1,428	1,037	252	783	24.3	75.5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2008.1.1 2008.12.31	9,000	26,230	3,872	22,355	14.7	85.2

11. 기금관리 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가. 기금관리 운용 현황

〇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19개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기금현재액은 2,629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영적립금액 보다 30.9% 증가한 621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〇 2009년도 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등 8개기금에 484억4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에 39.7%를 적립하고 있음

〇 2009년도 기금 적립금액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농어업경영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전입금이 증가로 기인하고 있음.

≪2009년도 기금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합계	여성발전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48,445	100	3,392	500	24,412	11,000	8,108	800	133

나. 기금운용 분석 및 문제점(검토보고서 P 4. 기금현황 참고)

〇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분석해 보면

• 2009년도 조성액은 1,219억1천3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집행액은 597억6천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49.0%를 보이고 있음

• 이중 통합관리기금은 59.7%,

• 개별관리기금 평균은 48.4%를 보이고 있음.

1) 조성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금

〇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12조(재산과기금의 설치) 규정하고 있음.

〇 기금관리 운용은 기금자산의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적립금을 운용하여 일년 운용수익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〇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하는 기금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09년도 조성액은 7천7백만원이나 사용액은 3억3천2백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집행율은 418.2%로 전년도 적립금 51억1천만원 보다 2억4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액 대비 집행비율은 331.0%로 ‘09년도 조성액은 5천8백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적립금액 보다 1억3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은 조성액 대비 집행비율은 247.2%로 ‘09년도 조성액은 1억4천4백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적립금액 보다 2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대비 집행비율은 133.9%로 ‘09년도 조성액은 140억5천2백만원이나 집행액은 188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보다 47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대비 집행비율은 103.0%로 ‘09년도 조성액은 8억3천2백만원이나 집행액은 8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적립금액 보다 2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2) 당해연도에 집행금액이 전혀 없는 기금

• 환경보전 기금은 ‘09년도 조성액은 7천1백만원이나 ’09년도에 집행액은 전혀 없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09년도 조성액은 7천1백만원이나 ’09년도에 집행액은 전혀 없음

• 옥외정비기금은 ‘09년도 신규 기금으로 1억9천1백만원 조성하고 있음.

3) 규정 보다 미달 출연 기금

〇 2009년도 기금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기금 출연금을 규정하고 규정액 보다 적게 출연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〇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출연기금은 재해구호 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음

□ 재해구호기금

〇 적립재원은  『재해구호법』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도 적립금액은 전혀 없음.

〇 다만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30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〇 최저액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전혀 출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식	2009년도
	출연금 적립누계액	1,000분30 적립한도	적립액
촤근3년간 보통세 결산액 ×1/1,000 보통세 2009년 322,660 2008년 347,840 2007년 355,457 3년 평균 보통세 341,985	11,111	10,259	0

□ 재난관리기금

〇 적립재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 67조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2009년도 법정 출연 한도액은 34억1천9백만원이나 출연금은 33억9천2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이 적게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식	2009년도
	법정한도 출연금	출연금	마달액(D)
촤근3년간 보통세 결산액 ×1/100 보통세 2009년 322,660 2008년 347,840 2007년 355,457 3년 평균 보통세 341,985	3,419	3,392	27

《조례에 의한 출연금 과소 출연 》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〇 적립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은 전혀 없음.

〇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폐지하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4억원, 기금전입금으로 170억원을 출연하고 있음.

※ 2009년도 일반회계 2,916,000백만원× 1%= 29,160백만원

4) 적립금 감소 기금

〇 2009년 기금관리 운영액을 보면 조성액 대비 집행액 과다로 적립금 감소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종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〇 특히 복지관련기금등이 적립금 대비 집행액 과다로 적립금을 감소하고 있는데 출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당해연연도 출연금이 없는 기금

〇 2009년도 기금운용관리 계획을 분석해 보면 19개 기금운용 기금 중 출연금전혀 내지 못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이 있어,

〇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일정액이 목표적립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목적사용액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〇 적립금을 감소하면서 매년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관리 개선방안

〇 기금의 운용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 목표적립금을 조성하여 운용액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출연금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임.

•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과다로 적립금을 감소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보완 마련이 필요함

12. 결산조정 사항 및 개선사항

가. 전년도 이월액 오류 (결산서 Ⅰ권, P16~18)

〇 전년년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은 5,111억6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46억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5억5천9백만원임

〇 그러나 2008년도 결산서상 다음연도 이월액은 5,109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46억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3억4천1백만원임.

〇 2009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총 5,111억6천1백만원이나,  2008년도 다음년도 이월액은 5,109억4천3백만원으로 2억1천8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〇 차이 발생 이유를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거래 인식  차이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회계시스템에 대한 보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전년도 이월액 검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도 결산서상 다음연도 이월액 (A)	2009년도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 (B)	차액 C=(A-B)	비고
합 계		510,943	511,161	△218
일반회계		464,602	464,602	0
특별회계		46,341	46,559	△218
	공기업	10,000	10,218	△218
	기타	36,341	36,341	0

나. 예산편성없는 세입액 (결산서Ⅰ권 P5. P17∼19)

〇 2009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재원은 총 4억7천6백만원으로 총 3건이 있음.

• 내용을 보면 기타이자수입 7천2백만원

• 공유재산 매각 수입 7천6백만원,

• 불용품 매각대 3억2천9백만원 등이 있음.

〇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나,

〇 2009년도 예산 편성없이 재원으로 포착되어 세입된 것은 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좀더 엄정한 세수추계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예산에 편성없이 수납된 세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상 세입액	2009년도 결산서상 징수액	비고	결산서
합 계			476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0	71		Ⅰ권3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76		Ⅰ권34
	불용품매각대	0	329		Ⅰ권35

다. 순세계 잉여금의 과소 계상 (결산서Ⅰ권 P5. P17∼19)

〇 2009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총 1,357억8천9백만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 712억4천1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32억5천7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412억9천1백만원 등임.

〇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의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보면

• 순세계 잉여금은 7억9천9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금 안내 지침서상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잔액 6천1백만원도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하여 계상해야 하나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2009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357억8천9백만원 보다 6천1백만원이 증가한 1,358억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순세계 잉여금 조정 명세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조정금액	조정 후 금액	비고
합 계		135,789	61	135,850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71,241	0	71,241
	공기업특별회계	23,257	0	23,257
	기타특별회계	41,291	61	41,352
	(의료급여기금운용)	799	61	860	집행잔액

Ⅴ. 종합의견

〇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1년동안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인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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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영성과를 평가해 보면

〇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8.7%가 증가하여 통합 재정수지는 전년도 대비 43.5%가 감소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계속감소하고 있으나 세입결손처분과 감면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성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〇 지방채무와 관련하여

• 2009년도말 지방채무 규모는 7,432억5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전국 최고로 지방채무 감소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음은 세출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임에도 일부사례를 보면, 예측되는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고, 승인 후에도 집행액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신중한 예비비 사용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이월 사업비와 관련하여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며,

• 특히 보조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을 연말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국고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〇 계속비사업의 경우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총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이 52.8%로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이월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계속비 사업집행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〇 예산전용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겠음.

〇 2009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일부 기금이 조성액 대비 집행액 과다로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정율 이하로 적립하고 있어 기금 운용에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상 회계제도 차이로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향후 회계시스템 정비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상기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