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9. 13(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서(요약)

2009회계연도 결산현황(요약)보고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동 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결산현황을 의석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ㅇ 총 세입결산액은 3조 4,515억 7천만원이고,

ㅇ 총 세출결산액은 3조 500억 3천 3백만원으로

ㅇ 세계잉여금은 4,015억 3천 6백만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ㅇ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8,814억 7천 8백만원이고

ㅇ 특별회계는 5,700억 9천 1백만원입니다.

□ 세출결산액은

ㅇ 일반회계가 2조 5,683억 5백만원이고,

ㅇ 특별회계는 4,817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2009년도 세계잉여금은 4,015억 3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31억 7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3억 6천3백만원입니다.

ㅇ 그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을 포함한 357개 사업에

2,536억 6천 5백만원이고,

ㅇ 보조금 사용잔액은 120억 8천만원이며

ㅇ 순세계 잉여금은 1,357억 8천 9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은 2조 9,318억 6천 4백만원으로

ㅇ 이중 2조 8,814억 7천 8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은

98.3%이며

ㅇ 503억 8천 5백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1.7%입니다.

□ 세부적인 수입원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 8,627억 3천 3백만원이며

ㅇ 지출액은 2조 5,683억 5백만원,

ㅇ 이월사업비는 2,309억 8천 5백만원이며,

ㅇ 집행잔액은 634억 4천 1백만원입니다.

□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우리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21종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ㅇ 세입징수결정액은 6,272억 4천 9백만원으로서

․ 이중 수납액은 5,700억 9천 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0.9%이며

․ 미수납액은 571억 5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입니다.

ㅇ 특별회계별 세입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예산현액은 5,644억 2천 9백만원으로

․ 이중 지출액은 4,817억 2천 8백만원,

․ 이월사업비가 22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ㅇ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부터 31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예산 이용과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 예산이용은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한

이용결정 등 13건 25억 8천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이용

하였고,

․ 예산전용은 도정 주요현안 보고자료 작성에 필요한 재원

및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2단계 연계구축을 위한 물품조달

구입 등 59건 33억 9천6백만원을 전용하는 등

․ 총 72개사업에 59억 8천 1백만원을 이용 및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예산이체는 기구신설 및 직제개편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총 78건에 124억 1천 3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ㅇ 예산 이․전용 및 이체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2쪽부터 43쪽까지 예비비 집행현황

입니다.

□ 2009년도 예비비는

ㅇ 전자복권 통합수탁에 따른 출자금 납입,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부담금 납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약품구입,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방비 부담분 집행 등

ㅇ 38개 사업에 97억 5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 이 중에

ㅇ 이월액 5억 2천 4백만원을 포함한 83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ㅇ 9억 1천 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ㅇ 세부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은 총 357개 사업에 2,536억 6천 5백만원으로서

ㅇ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 233개 사업에 1,477억 9천 5백만원이며,

ㅇ 사고이월 사업은

․ 69개 사업에 364억 7천 5백만원입니다.

ㅇ 계속비이월 사업은

․ 55개 사업에 693억 9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Ⅱ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도에는

ㅇ 재해구호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19개 기금에 2,629억 7천 1백만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ㅇ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6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우리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2,584억 2천 2백만원이며

ㅇ 이중 일반회계는 332억 8천 8백만원이고,

ㅇ 특별회계는 2,219억 7천 1백만원,

ㅇ 그리고 기금은 3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채무 현재액은 7,432억 5천만원으로

ㅇ 2008년도 보다 1,956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각 회계별 2009년도 현재액을 보면,

ㅇ 일반회계는 6,264억 3천 3백만원,

ㅇ 기타 특별회계는 349억 6천 5백만원,

ㅇ 공기업특별회계는 818억 5천 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4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2009년도 말 현재 15조 4,101억 9천 2백만원으로

ㅇ 2008년도 보다 9,043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2,589개 품목에 429억 2천 9백만원으로

ㅇ 2008년도 보다 7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49쪽부터 58쪽까지는

ㅇ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 현재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7건 총 10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