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3 (금) 14: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복 지 안 전 전 문 위 원

목      차

1 .	심 사 경 과					--------------------------------------------------
2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														--------------------------
3 .	결 산 사 항				--------------------------------------------------
4 .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										----------------------------------------
5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
	가 .	일 반 회 계					------------------------------------------------
	나 .	특 별 회 계					------------------------------------------------
	다 .	기 금					------------------------------------------------
6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사항											----------------------------------
	가 .		불용액 현황					-----------------------------------------------
	나 .		예산의 이용					-----------------------------------------------
	다 .		예산의 전용					-----------------------------------------------
	라 .		예비비 사용					-----------------------------------------------
	마 .		명시이월비 현황							------------------------------------------
	바 .		사고이월 현황						--------------------------------------------
	사 .		계속비 및 계속비이월 현황											-----------------------------
7 .	검 토 의 견			----------------------------------------------------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0. 07. 0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07. 06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

❍ 일반회계 ( 결산서 1권 p539 ~p880 )

❍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없음)

∘기타특별회계 (3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일부( 결산서 2권 p757 ~ p765 )

∘각 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2개 분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사업 ( 결산서 2권 p741 ~ p747)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사업 ( 결산서 2권 p861 ~ p862 ) 일부

∘행정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분

❍ 기  금 (6개 - 결산서 2권 p905 ~ p976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결산서 2권 p929 ~ p930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사회 실천

- 노인복지기금 ( 결산서 2권 p931 ~  p932 )

∘설치근거 :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제2조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서 2권 p 933 ~ p934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제2조

-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서 2권 p935 ~ p936 )

∘설치근거 :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23조

-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지원

- 여성발전기금 (결산서 2권 p937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조례

-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2권 p949 ~ p951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 조례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지원으로 식품위생 향상

3. 결 산 사 항 (지방재정법 제41조)

세 입 결 산	① 세입예산액 : 최종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액 (추경예산 포함) ② 징수결정액 : 법령,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 ③ + ④ + ⑤ ) ③ 수 납 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 ④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 처리한 금액 ⑤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년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전채권
세 출 결 산	① 세출예산액 : 최종 세출예산액 (추경예산 포함) ② 전년도이월액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 계속비 이월액과 사고이월액 ③ 예비비사용액 : 기존 예산과목의 세출 예산액에 추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④ 전용 등 증감액 : 전용․이용 및 이체에 의한 예산과목간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 지출액 : 수입대체 경비과목에 대하여 초과 수입에 따른 초과지출 한도액 ⑥ 예 산 현 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 할 수 있는 세출금액 ⑦ 지 출 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⑧ 익년도이월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 하는 사고이월 및 명시, 계속비 이월액의 금액 ⑨ 불 용 액 : 예산현액의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 ⑥ - ⑦ - ⑧ )

4.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총괄 (결산서 1권 p17 ~ p19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2,916,001,311	511,160,884	3,427,162,195	3,559,114,253	3,457,635,940	6,065,920	3,451,570,020	107,544,233	10,617,875	96,926,358	100.7	97.0
일반회계	소 계	2,398,130,994	464,602,038	2,862,733,032	2,931,864,442	2,887,329,196	5,850,668	2,881,478,528	50,385,914	9,942,032	40,443,882	100.7	98.3
	지 방 세	412,134,000		412,134,000	444,426,245	419,188,396	4,637,492	414,550,904	29,875,341	6,243,971	23,631,370	100.6	93.3
	세 외 수 입	209,928,836	463,102,038	673,030,874	701,161,471	680,910,460	259,562	680,650,898	20,510,573	3,698,061	16,812,512	101.1	97.1
	지방교부세	797,777,191		797,777,191	807,784,285	807,784,285		807,784,285				101.3	100.0
	보 조 금	748,909,967	1,500,000	750,409,967	750,111,441	751,065,055	953,614	750,111,441				100.0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9,381,000		229,381,000	228,381,000	228,381,000		228,381,000				99.6	100.0
특별회계	소 계	517,870,317	46,558,846	564,429,163	627,249,811	570,306,744	215,252	570,091,492	57,158,319	675,843	56,482,476	101.0	90.0
	공기업특별회계	189,158,311	10,217,996	199,376,307	219,962,953	205,374,557	83,159	205,291,398	14,671,555	15,305	14,656,250	103.0	93.3
	기타특별회계	328,712,006	36,340,850	365,052,856	407,286,858	364,932,187	132,093	364,800,094	42,486,764	660,538	41,826,226	99.9	89.6

나. 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916,001,311	511,160,884	3,427,162,195	3,162,604,357	3,050,033,738	253,665,975	147,795,170	36,475,854	69,394,951	123,462,482
일반회계	소 계	2,398,130,994	464,602,038	2,862,733	2,669,769	2,568,305	230,986	144,124,159	35,636,055	51,225,653	63,441,615
	일반공공행정	255,094,698	12,160,773	267,255	253,326	252,871,099	4,423,570	4,397,620	25,950		9,960,801
	공공질서및안전	142,217,385	85,706,169	227,923,554	212,471,090	183,006,540	44,193,966	36,539,613	7654,353		723,047
	교 육	29,249,487	119,272	29,368,759	28,158,700	28,158,700	1,099,000	1,099,000			111,058
	문화및관광	200,280,155	73,774,726	274,054,881	248,292,980	237,419,475	29,323,918	5,341,970	2,895,058	21,086,8900	7,311,487
	환경보호	134,020,866	8,859,765	142,880,631	133,388,393	131,237,635	9,116,746	8,362,586	754,160		2,526,249
	사회복지	337,378,223	15,305,924	352,684,147	317,151,965	314,241,114	28,812,735	4,562,591	1,893,882	22,356,262	9,630,298
	보 건	31,601,387	2,245,121	33,846,508	31336,620	29,510,665	3,937,796	3,937,796			398,046
	농림해양수산	367,371,875	85,892,988	453,264,863	426,104,796	410,660,669	32,955,128	23,432,328	9,522,800		9,649,065
	산업․중소기업	96,214,700	62,530,621	158,745,321	158,745,321	146,065,120	21,356,237	12,666,697	8,689,541		1,889,125
	수송 및 교통	373,936,667	97,935,951	471,872,618	448,832,502	437,006,964	30,958,084	21,522,346	2,099,483	7,336,255	3,907,570
	국토및지역개발	118,124,881	29,767,181	147,892,062	138,120,605	122,172,305	24,808,685	22,261,612	2,100,827	446,246	911,072
	과 학 기 술	461,861	50,000	511,861	453,388	453,388					58,473
	예 비 비	16,317,765	-9,754,455	6,563,310							6,563,310
	기 타	295,861,044	8,000	295,869,044	286,067,116	286,067,032					9,802,011
특별회계	소 계	517,870,317	46,558,846	564,429,163	492,835,121	481,728,188	22,680,108	3,671,011	839,799	18,169,298	60,020,866
	공 기 업	189,158,311	10,217,996	199,376,307	174,371,782	169,762,328	12,271,576	243,000	100,683	11,927,893	17,342,403
	기 타	328,712,006	36,340,850	365,052,856	318,463,338	311,955,861	10,408,531	3,428,011	739,115	6,241,405	42,678,463

5.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가. 일 반 회 계 ( 결산서 제1권 p537 ~ p880 )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F/C)
합 계		453,706,172	49,713,063	503,419,235	449,814,769	43,731,457	9,873,009	2.0%
도 보건복지여성국		95,479,648	8,722,993	104,202,641	80,032,092	23,827,483	343,066	0.3%
소방본부		33,569,839	3,382,600	36,952,439	36,812,399		140,040	0.4%
제주소방서		3,711,544		3,711,544	3,711,464		80	0%
서귀포소방서		2,263,354		2,263,354	2,263,291		63	0%
서부소방서		2,394,255		2,394,255	2,392,881		1,374	0.1%
동부소방서		2,459,397		2,459,397	2,459,141		256	0%
자치경찰단		6,566,852	4,354,589	10,921,441	7,820,074	3,017,034	84,333	0.8%
제주시자치경찰대		260,952		260,952	260,532		420	0.2%
서귀포자치경찰대		249,198		249,198	247,305		1,893	0.8%
보 훈 청		1,333,842		1,333,842	938,638	386,364	8,840	0.7%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57,893,032	7,915,794	165,808,826	157,753,230	3,054,882	5,000,714	3.0%
	환경도시건설국	584,021		584,021	496,391		87,630	1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81,967,753	703,272	82,671,025	76,251,219	2,751,227	3,668,579	4.4%
	환경도시건설국	225,571		225,571	207,243		18,328	7.9%
제주시	제주보건소	6,998,634		6,998,634	5,401,616	1,530,271	66,747	1.0%
	동부보건소	4,201,256	487,608	4,688,864	3,578,614	1,076,304	33,946	0.7%
	서부보건소	2,645,122		2,645,122	2,591,438		53,684	2.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466,655		2,466,655	2,426,299		40,356	1.6%
	동부보건소	2,057,458		2,057,458	2,035,295		22,163	1.0%
	서부보건소	46,377,789	24,146,207	70,523,996	62,135,607	8,087,892	300,497	0.4%

나. 특 별 회 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사업 > ( 결산서 2권 p741 ~ p747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B/A)	비고
의료급여기금운영	62,385,804	61,728,987	-	656,817	98.9%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 > ( 결산서 2권 p757 ~ 758, 759 ~ 765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합 계		61,254,463	59,903,059	-	1,351,404	2.2%
도(복지청소년과)		1,923,126	1,922,404		722	0.0%
제 주 시	계	40,316,316	39,848,701		467,615	1.1%
	주민생활지원과	36,053,674	35,622,865		430,809	1.2%
	사회복지과	4,262,642	4,225,836		36,806	0.9%
서귀포시	계	19,015,021	18,131,954		883,067	4.6%
	주민생활지원과	884,543	786,862		97,681	11.0%
	사회복지과	18,130,478	17,345,092		785,386	4.3%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 ( 결산서 2권 p866 ~ p890 )

(단위 : 천원)

구 분	정책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합 계		1,481,197	1,477,040	-	4,157	0.3%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지도단속관리	1,189,657	1,186,577		3,080	0.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291,540	290,463		1,077	0.3%

다. 기    금 ( 결산서 2권 p929 ~ p930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 = A+B)
		계 (B) = (C-D)	수납액 (C)	지출액 (D)
도 전체 합계 (18개 기금)	200,818,508	62,152,527	121,912,652	59,760,125	262,971,035
소 계 (6개 기금)	28,155,615	△349,738	1,874,774	2,224,512	27,805,877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04,274	245,884	525,008	279,124	5,850,157
노인복지기금	5,110,742	△244,840	76,825	321,665	4,865,902
장 애 인 복지기금	4,734,239	△134,065	57,725	191,790	4,600,174
청 소 년 육성기금	3,273,735	△211,677	144,035	355,712	3,062,058
여성발전기금	6,263,649	20,375	239,121	218,746	6,284,024
식품진흥기금	3,168,976	△25,415	832,060	857,475	3,143,561

6.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사항

가. 불용액 현황

∘세출분야에서 가장 많이 대두하는 문제가 불용액 인데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 (2,916,001,311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 (511,160,884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3,427,162,195천원)에서 지출액 (3,050,033,738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3,665,975천원)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불용액은 총 123,462,48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9,872,949천원으로써 예산현액 503,419,235천원의 2.0%로 전체 평균 3.6% 보다 낮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 (30%이상)은 51건에 2,136,445천원이 발생 (2008년도 결산시에는 66건에 1,257,000천원이었음)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당초 예산을 잘못 책정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과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돌아 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예산편성 시 부터 치밀하게 검토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부득이 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시 삭감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 ( 예산액 대비  30%이상 ) >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합 계 (51건)				5,877,424	2,136,445	36.3
도보건복지여성국	소 계 (7건)			272,557	103,033	37.8
	복 지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 업	본예산(p419) 2회추경(p158)	169,440	54,720	32.3	경제위기로 위기 청소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자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저임금, 근무여건 등의 사유로 동반자 활동을 기피 함에 따라 계획 인원을 확보 하지 못함. ※ 24명 추가 채용 ⇒ 18명 근무 (6명 사퇴)
	양성평등 정 책 과	여성단체활동지원 인부임	본예산 (P448)	8,875	2,816	32	일시사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부임을 총무과예산 에서 지출
		여성인력수요DB구축 관리 인 부 임	본예산 (P449)	8,875	5,982	67
		건강가정 및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등 인 부 임	본예산 (P455)	8,875	6,539	74
	보 건 위 생 과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비	본예산 (P462)	9,000	9,000	100	지원대상자 미 발생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본예산 (P472)	8,000	5,575	70	수혜대상자 감소
		감염자(HIV)급여 진료비 지원	본예산 (P)476	59,492	18,401	31	수혜대상자 감소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소방본부	소 계 (1건)				60,000	19,274	32.1
	소방정책과		연금지급금	본예산 (p486)	60,000	19,274	32.1	공무원 부조급여로 집행 잔액이 불용됨
자치경찰단	소 계 (2건)				9,652	7,722	80
	자치경찰단		광역BIS구축사업	*이월사업	8,452	7,022	83	사업 조기완료(09.3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발생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증인참고인 여비지급	본예산 (p1,202)	1,200	700	58	사건감소
보훈청	소 계 (2건)				6,080	3,900	64.14
	보훈청		사회보장적 수 혜 금	본예산 (p873)	3,080	1,960	63.6	지급대상자 (직업교육 훈련)입소자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공익근무요원보 상 금	본예산 (p875)	3,000	1,940	64.6	공익요원 보상금 중 인건비가 병무청에서 지급됨에 따른 집행 잔액
제 주 시 주 민생 활 지 원 국	소 계 (14건)				4,249,607	1,550,976	36.5
	주민생활 지 원 과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한시생계보호비	본예산(p88) 2회추경(p291)	3,894,492	1,421,711	36	사업량 감소
			보장비용징수 안내문 발송 우편료	본예산 (p97)	300	218	73	사업량 감소
	사 회 복지과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본예산 (p127)	2,000	990	49	신종플루로 노인의 날 행사취소
			국가유공자 상수도감면	본예산 (p137)	189,000	62,225	33	대상자감소
	양성평등 지 원 과		요보호여성 진료보상	본예산 (p167)	500	500	100	지원대상자 미 발생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본예산 (p168)	9,066	3,289	36	당초예상보다 진료비 청구금액 감소
			다문화가족 지원	2008 명시이월	99,000	36,700	37	당초예상보다 지원 대상자 수 감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주 직업훈련 생계비	본예산 (p165)	36,000	15,239	42	지원대상자 중도포기
			국내입양수수료 지 원	본예산(p157) 2회 추경(p312)	8,749	5,249	60	당초 12명 정도 입양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입양실적이 5명임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제 주 시 주 민생 활 지 원 국	양성평등 지 원 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직무교육 참석 등 실비보상	본예산 (p140)	2,000	802	40	청소년지도사직무교육 중앙교육비 집행 잔액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	본예산 (p144)	1,000	1,000	10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사례 미 발생
		제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감리비)	본예산 (p146)	5,000	2,083	42	기능보강 감리비 집행 잔액
		제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시설부대비)	본예산 (p146)	2,000	740	37	기능보강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위생관리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업소 신고 보상	본예산(p177) 2회추경(p317)	500	230	46	신고보상금으로 신고 미발생
제주시재난 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관리	본예산(p464) 1회추경(p439)	260,710	86,449	33	공익근무요원 신상 이동사항 등 발 생
제주시보건소	소 계 (7건)			119,300	43,733	36.7
	제주보건소	자원봉사자보상	본예산 (p507)	1,200	620	52	취약계층대상 이․미용 서비스에 관해 관련봉사단체 및 복지관등의 서비스 제공 및 제주보건소의 자원봉사자 활용의 홍보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낮아 불용액 발생
	서부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 원 사 업	본예산(p518) 2회추경(p399)	84,024	26,176	31	사업비 대비 지원 대상자가 적어 집행 잔액 발생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본예산(p529) 1회추경(p467)	15,260	6,057	40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 계획량 대비 출생아 수 감소로 검사비지원 요청 저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1회추경 (p467)	1,660	621	37	관할지역내 주소지를 둔 차상위 120% 가정의 신생아 기준으로 조기난청 진단비 지급 진단비지원 요청 저조
	동부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설명회 및 대상자교육	본예산 (p558)	400	233	58	행사 제한 (신종플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본예산(p560) 1회추경(p480)	15,340	9,145	59	지원대상자 미 발생
		신생아 난청 조기 검사비	1회추경 (p481)	1,416	881	62	지원대상자 미 발생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11건)			875,146	301,478	34.4
	주민생활 지 원 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2회추경 (p461)	380,000	117,095	31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되어 배정된 예산에 비해 신청율이 낮아 집행잔액 발생
	사회복지과	차상위양곡 할인 지원	본예산 (P466)	175,000	55,392	32	수요보다 과다 예산배정
		장애아동 재활치료	본예산 (P893)	240,000	82,483	34	예상 인원에 대한 국비 과대 배정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무료건강검진	2회추경 (P474)	1,000	387	38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 행려자 구호	본예산 (P883)	32,000	13,242	41	행려자 의료비 등 지출 감소
		노인관련행사 및 단체지원	1회추경 (P576)	21,000	11,283	54	신종플루 확산으로 미 개최
		행려환자 간병비	본예산 (P882)	8,640	8,640	100	지원대상자 미 발생
		장애인생활편익 증진자체사업	1회추경 (P572)	3,600	3,600	100	신종플루 등 행사감소에 따른 수화통역 보상 감소
	양성평등 지 원 과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제2회추경 (p481)	5,000	1,763	35	아이돌보미 인근 지역 연계로 인하여 활동 교통비 잔액 발생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본예산 (p9340	7,868	7,074	90	지원대상자 없음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본예산 (p934)	1,038	519	50	예산은 2명 확보 되었으나 한국양성평등 진흥원에서 교육 인원 1명 만 배정
서귀포시보건소	소 계 (6건)			24,372	19,880	81.6
	서귀포 보건소	부정의약품 신고보상비	본예산 (p1212)	800	800	100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신고, 고발 건수 가 없어 포상금 미집행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지원)	본예산(p1212) 2회추경(p543)	18,790	16,204	86	병의원접종 시 자부담 70%를 부담해야함으로 병원에서 접종 기피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서귀포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 조사업무 추진	2회추경 (p558)	500	500	100	집행사유 미 발생
		의료장비유지비	본예산 (p1268)	2,000	1,046	52	집행 잔액
		이동 건강 체험터 운영	본예산 (p1278)	1,000	766	77	집행 잔액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1회추경 (p692)	1,282	564	44	집행 잔액

나. 예산의 이용 ( 移用 - 결산서 2권 p648 ~ p649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정책사업은 입법 과목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9년 당초예산 예산총칙 제8조에서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지방채원리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산서에 의해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38조)

< 예산의 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통계목	예산액	이 용 금 액		승인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1	자치경찰단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214,500	38,000		2009. 12. 15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상하수도본부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2,419,074		38,000
2	자치경찰단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222,500	8,000		2009. 12. 15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환경자원 연구원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8,000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통계목	예산액	이 용 금 액		승인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3	자치경찰단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245,500	23,000		2009. 12. 15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미래전략 산업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23,000
4	제주시총무과	기본급	36,185,619	86,000		2009. 9. 2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가계지원비	352,941		86,000
5	제주시총무과	기본급	36,439,619	254,000		2009. 9. 2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명절휴가비	1,975,462		254,000
6	서귀포시총무과	기본급	26,777,682	145,000		2009. 9. 2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명절휴가비	1,182,912		145,000
7	서귀포시총무과	기본급	24,956,682	12,000		2009. 9. 2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교통보조비	920,280		12,000
8	서귀포시총무과	기본급	25,106,682	150,000		2009. 9. 2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교통보조비	2,219,815		150,000
9	서귀포시총무과	기본급	26,632,682	1,526,000		2009. 9. 24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예산총칙에 의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
	소방정책과	기본급	12,814,872		1,526,000

다. 예산의 전용 (결산서 2권 p651 ~ p654)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단위사업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 되나 통계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1	노인장애인 복 지 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169,470	10,200		2009. 8. 24	국비사업으로, 노인 창업모델형 사업 및 경진대회 사업비를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대경비로 전용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사무관리비			10,200
2	노인장애인 복 지 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277,670	108,200			국비사업으로, 노인 창업모델형 사업 및 경진대회 사업비를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건비로 전용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8,200
3	보건위생과	WHO 건강도시 기념사업추진	민간행사보조	18,000	13,000		2009. 11. 4	신종플루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계획 고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무관리비	8,300		13,000
4	소방정책과	직원 복지 향상및지원	연금지급금	80,000	20,000		2009. 9. 14	신임교육사 교육위탁비 및 응급구조반 교육 등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부족액 전용
			사무관리비	55,492		20,000
5	제주시 서부보건소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95,000	15,000		2009. 11. 20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청사관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5,526		15,000
6	제주시 동부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운영	공공운영비	5,000	4,800		2009. 9. 18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청사관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5,353		4,800
7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과 진료실 운영	의료및구료비	70,000	4,000		2009. 9. 18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청사관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1,353		4,000
8	서귀포시 양성평등 지원과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44,220	9,000		2009. 9. 18	인건비 부족분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400		9,000

라. 예비비 사용 (결산서 2권 p693 ~ p694)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하고 있고,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p304)』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에서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A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 도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감염 차단을 위한 소독제, 예방기구 구입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 (결산서 P693 ~ 694)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제2권 P694)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비비를 사용 (182,971,060원)함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 (17,029,940원 불용비율 8.51%)하고 있는바 꼭 필요한 금액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 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 사유
합 계		794,391	758,562	0	35,829
보건위생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0,000	35,640		4,360	신종인플루엔자A 발생에 따른 소독제, 예방기구 구입, 격리소 운영 임차료 및 숙박비 등
	사무관리비	15,000	15,000
	재 료 비	483,000	483,000
	재 료 비	23,891	9,451		14,44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0	182,971		17,029
	사무관리비	32,500	32,500

마. 명시이월비 현황 (결산서 2권 p705 ~ p732)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되어 마지막 추경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지방재정법 제50조)으로 2009년 사업 중 16건, 11,385,849천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 이중 10건 (8,384,862천원)은 마지막 추경(제2회 추경) 시에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

- 4건 (3,000,987천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명시이월비 현황 > (결산서 2권 p705 ~ p706, p709, p720)

세부사업명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16건)			23,761,143	14,156,060	11,606,549	11,385,849	768,745
소 계 (3건)			3,477,444	2,825,805	2,004,244	1,471,222	1,978
도 보 건 복지 여 성 국	김만덕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 진	민간자본보조	150,000	10,000	10,000	140,000		표준영정 제작에 따른 심의 절차 장기(10개월) 소요
	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수립 시행	연구용역비	130,000	128,225	15,225	113,000	1,775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 (17개월 : ‘09 . 04 ~ ’10. 7월)
	노인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시 설 비	2,944,672	2,639,941	1,958,459	986,213		공정율에 따라 공사비 지출 (노인요양시설 신축) - ‘09. 4. 29 발주 - ‘10 3월 준공
		감 리 비	45,324	44,093	17,014	28,310
		시설부대비	7,448	3,546	3,546	3,699	203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소 계 (2건)			4,121,778	1,110,637	1,101,176	3,009,461	11,141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신호기 체계 유지 관 리	공공운영비	1,121,778	1,110,637	1,101,176	9,461	11,141	적격심사 미통과로 사업자 선정 지연 - ‘09. 3월 착수 - ’10. 3월 완료
	교 통 관 리 시스템(ATMS) 구 축 사 업	시 설 비	3,000,000			3,000,000		지방비 확보 지연 (제2회 추경 시 확보)
소 계 (1건)			386,364			386,364
보훈청	보훈선양사업	시 설 비	386,364			386,364		분권사업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 시 부족재원 추가 확보
소 계 (4건)			6,632,573	5,131,319	4,417,225	1,461,000	754,34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 활성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			5,000		‘09년 제2회 추경에 반영 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 불가능 (2009. 11. 18 확정내시)
		국내여비	6,140	3,724	3,724	1,980	436
		행사실비보상금	5,020			5,020
		민간경상보조	133,200	58,060	58,060	75,000	140

(결산서 2권 p720, p725, p732)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경로당시설지원	시설비	2,534,231	1,863,728	1,149,634	650,000	734,597	시공 중인 서부복지회관 사업비 부족 으로 제2회 추경 시 사업비 추가 확보
	경로당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945,770	1,660,215	1,660,215	280,000	5,555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2,003,212	1,545,592	1,545,592	444,000	13,620	국고보조금 확정(‘09. 7. 3) 지연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됨
소 계 (2건)			4,759,177	3,155,906	2,151,511	2,606,575	1,091
제주시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신 축 (제주보건소)	시 설 비	1,394,649			1,394,649		제2회 추경예산 반영 건으로 공기 부족 (2009. 6. 2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확정)
		감 리 비	25,556			25,556
		시설부대비	7,256			7,256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2,810			102,810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동부보건소)	시 설 비	3,162,654	3,096,178	2,126,356	1,036,298		보건복지부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등 행정 절차 장기간 소요(300일) - 설계용역 : ‘09. 2월~6월 - 기본및실시설계 심의 :. 6월 - 계약심사 심의 : ‘09. 6월
		감 리 비	48,512	46,353	11,781	35,640	1,091
		시설부대비	17,740	13,375	13,374	4,366
소 계 (4건)			4,383,807	1,932,393	1,932,393	2,451,227	187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운 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0			5,000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사업 수행 기간 부족 (09. 11. 18 교부)
		국내여비	2,065			2,065
		행사실비 보상금	4,935			4,935
	부 랑 인 보호시설 운영	시 설 비	1,069,364			1,069,364		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시기 지연 (중앙부처 추경 사업)
		감 리 비	16,760			16,760
		시설부대비	7,876			7,876

(결산서 2권 p732)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시 설 비	164,000	13,850	13,850	150,000	150	2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 부족 - 증축(보목, 하예) - 내부시설 정비(하원)
		민간자본보조	1,862,200	1,212,163	1,212,163	650,000	37
	보 육 시 설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855,177	706,380	706,380	148,797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 사업으로 2회 추경 시 예산 반영 으로 공기 부족
		민간대행 사업비	396,430			396,430

바.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 2권 p703 ~ p737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재50조) 2009년 사업 중 5건 , 1,901,456천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 사고이월 현황 > (결산서 2권 p713)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계 (5건)		7,632,473	6,947,733	5,046,277	1,901,456	684,470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7,426	7,574		미국 워싱턴 폭설로 장비(총기류) 선적 지연
경 로 당 시 설 지 원 (제 주 시)	시 설 비	2,534,231	1,863,729	1,149,634	714,095	670,502	2008년 명시이월사업 으로 건물신축에 필요한 배치계획 등 노인단체 와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 지연
	감 리 비	23,868	21,367		21,367	2,501

< 사고이월 현황 > (결산서 2권 p713, p726)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시공설공 원 묘 지 재정비사업 (제 주 시)	시 설 비	4,511,374	4,500,061	3,671,641	828,420	11,313	2008년 명시이월 사업 으로 묘지개장에 따른 민원발생과 고지대로 겨울 공사가 어려워 준공 지연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개 량 사 업 (제주시)	민간자본보조	60,000	60,000	30,000	30,000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잦은 비 날씨와 폭설로 제작업체 승강기 제작 지연
장묘시설지원 (서귀포시)	민간자본보조	488,000	487,576	187,576	300,000	424	도시계획관리변경(안) 도의회 심의 지연

사. 계속비 및 계속비 이월 현황 ( 결산서 2권 p664, p714 )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결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써 지출 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계속비 집행 >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26,230,000	27,005,063	53,235,063	4,712,811	22,386,262	26,135,990
2008	30,000	26,975,063	27,005,063	839,073	30,000	26,135,990
2009	26,200,000	30,000	26,230,000	3,873,738	22,356,262

< 계속비 이월 현황 > (결산서 2권 p714)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26,230,000	26,230,000	4,866,681	3,873,738	22,356,262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시설비	26,230,000	24,959	4,599,131	3,606,188	21,352,812
	감리비		1,221,000	255,985	255,985	965,015
	시설부대비		50,000	11,565	11,565	38,435

7. 검토 의견

개선을 요하는 사항

❍ 불용액 최소화 노력 (검토보고서 p9 ~ p14)

∘금번 2009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총 123,462,482천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 (3,427,162,195천원)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 (10,334,580천원)으로서 예산현액 (704,774,357천원)의 1.47%로서 전체 평균의 (3.59%)보다 매우 낮아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이 3.2%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이 4.5%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특히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겠으며 정리추경 (매년 마지막 추경) 시에 삭감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자료 (전문위원실 별도 요구 자료)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징수결정액 (8,212,390천원)에서 실제 수납액 (2,609,676천원)은 31.8%이고 미수납액 (5,602,714천원)은 68. 2%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됩니다.

< 과태료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계		8,212,390	2,609,676	5,602,714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징수
제주시 자치경찰대	2009	2,417,334	1,663,766	753,568	〃
	과년도수입 (2008 이월액)	4,914,616	705,828	4,208,788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2009	282,510	168,144	114,366	〃
	과년도수입 (2008 이월액)	597,930	71,938	525,992	〃

❍ 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있어서 지출계획 철저

∘자활및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지출 계획은 580,000천원 (결산서 2권 p930)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43,230천원으로써 42%밖에 지출하지 않아서 지출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 2010. 6. 29 )

- 기초수급자 등 개인 대출자 : 주택전세금 20백만원 → 30백만원

- 자활공동체 등 점포 전세자금 : 70백만원 → 1억원으로 조정

해서 현재 오일장 이동 상담실 설치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고 함.

∘청소년육성기금에 있어서도 장학금 및 학자금 700,000천원을 계상 (결산서 2권 p936) 했으나 실제로 355,711천원으로 51%만 지급하였는데 이 기금 또한 지출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사한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장학금을 신청해서 저조했다고 하는데 각자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금 지원금액 내역】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1인당 지원금액)

-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제주시권 - 1,435,200원

․서귀포시권 - 1,096,800원

- 대학생 : 1,000,000원

❍ 인재육성 장학금 (1인당 지원금액)

- 고등학생 : 1,200천원

- 대 학 생 :  2,000천원

- 지원일시 : 2010. 5월 중

⇒ 도의 인재육성 기금에서 지원

❍ 미래로 장학금 (1인당 지원금액)

- 지 원 액 : 학생별 2,300천원

- 지원일시 : 2010. 5월 중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을

대상으로 지급

❍ 예산의 이용에 대한 설명 (검토보고서 p14 ~ p15)

∘자치경찰단 소관 기타차입금이자 상환예산이 245,5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 미래전략산업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부족분에 23,000천원

- 환경자원연구원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부족분에 8,000천원

- 상하수도본부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부족분에 38,000천원 등 3건으로 총 69,000천원을 사용했는데 2009년 당초예산 총칙에서 지방채원리금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3건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과다계상 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요함 (검토보고서 p16)

∘제주시 서부보건소(15,000천원)와 제주시 동부보건소(8,800천원)에서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전용(결산서 2권 p654)한 바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 데 전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재활전문센터 (구.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철저 (검토보고서 p22)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시 총사업비 270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인데

- 2009년말 예산현액 26,230,000천원에서 지출액이 3,873,738천원으로 14.8%를 집행하고 22,356,262천원(85.2%)이 이월되고 있어 진척도가 미미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2010년 당초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이 변경되어 110병상에서 150병상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7,000,000천원에서 38,000,000천원으로 변경 되었는데 추가사업비 (110억원) 미확보로 인하여 건립에 차질이 우려 되는 바 계획대로 추진 (2011. 12월 준공, 20112년 상반기 개원 예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 (검토보고서 p18)

∘보건위생과에서 신종인플루엔자A 관련 소독제, 예방기구 구입 등으로 예비비 2억원을 지출함에 있어 182,971천원을 사용하고 17,029천원이 집행잔액 (불용율 8.51%) 발생하여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