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3(금)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1. 세입세출결산 총괄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 현황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3.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4.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첨

목              차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5	제출년월일 : 2010. 7. 2.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7. 7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7~22)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2,916,001,311	3,427,162,195	3,559,114,253	3,451,570,019	107,544,233	10,617,874	96,926,358	97.0
일 반 회 계	소 계	2,398,130,994	2,862,733,031	2,931,864,442	2,881,478,527	50,385,914	9,942,031	40,443,883	98.3
	지 방세	412,134,000	412,134,000	444,426,244	414,550,904	29,875,340	6,243,970	23,631,369	93.3
	세외 수 입	209,928,836	673,030,873	701,161,471	680,650,897	20,510,547	3,698,060	16,812,513	97.1
	지 방 교 부세	797,777,191	797,777,191	807,784,285	807,784,285				100.0
	보 조금	748,909,967	750,409,967	750,111,441	750,111,441				100
	지방 채 및 예 치금 회 수	229,381,000	229,381,000	228,381,000	228,38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517,870,317	564,429,163	627,249,810	570,091,491	57,158,318	675,843	56,482,475	90.9
	공기업 특 별 회 계	189,158,311	199,376,307	219,962,952	205,291,398	14,671,553	15,304	14,656,249	93.3
	기타 특별 회계	328,712,006	365,052,855	407,286,858	364,800,093	42,486,765	660,538	41,826,226	89.6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916,001,311	3,427,162,195	3,050,033,737	253,665,975	147,795,170	36,475,854	69,394,951	123,462,482
일반회계	소 계	2,398,130,994	2,862,733,031	2,568,305,549	230,985,867	144,124,159	35,636,055	51,225,652	63,441,615
	일반공공행정	255,094,698	267,255,471	252,871,099	4,423,570	4,397,620	25,950		9,960,801
	공공질및안전	142,217,385	227,923,554	183,006,540	44,193,966	36,539,612	7,654,353		723,047
	교육	29,249,487	29,368,759	28,158,700	1,099,000	1,099,000			111,058
	문화및관광	200,280,155	274,054,881	237,419,475	29,323,918	5,341,970	2,895,058	21,086,890	7,311,486
	환경보호	134,020,866	142,880,631	131,237,635	9,116,746	8,362,586	754,160		2,526,249
	사회복지	337,378,223	352,684,147	314,241,114	28,812,734	4,562,591	1,893,882	22,356,261	9,630,297
	보건	31,601,387	33,846,508	29,510,665	3,937,796	3,937,796			398,046
	농림해양수산	367,371,875	453,264,863	410,660,669	32,955,128	23,432,327	9,522,800		9,649,065
	산업중소기업	96,214,700	158,745,321	135,499,958	21,356,237	12,666,696	8,689,540		1,889,124
	수송및교통	373,936,667	471,872,618	437,006,964	30,958,083	21,522,345	2,099,483	7,336,254	3,907,570
	국토및지역개발	118,124,881	147,892,062	122,172,305	24,808,685	22,261,612	2,100,826	446,248	911,071
	과학기술	461,861	511,861	453,387					58,473
	예비비	16,317,765	6,563,310						6,563,310
	기타	295,861,044	295,869,044	286,067,032					9,802,011
특별회계	소 계	517,870,317	564,429,163	481,728,188	22,680,108	3,671,011	839,798	18,169,298	60,020,866
	공기업 특별회계	189,158,311	199,376,307	169,762,327	12,271,578	243,000	100,683	11,927,893	17,342,403
	기타특별회계	328,712,006	365,052,855	311,985,860	10,408,531	3,428,011	739,115	6,241,404	42,678,46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875,945,724	218,434,162	1,094,379,886	934,144,420	119,605,090	40,630,376	3.71%
도시건설방재국			200,053,688	47,261,881	247,315,569	218,418,860	24,772,538	4,124,171	1.66%
	일반회계		198,046,969	46,461,881	244,508,850	217,618,860	24,772,538	2,117,452	0.9%
	특별회계		2,006,719	800,000	2,806,719	800,000	0	2,006,719	71.5
청정환경국			28,609,867	2,525,044	31,134,911	27,512,020	3,068,279	554,611	1.78%
환경자원연구원			8,139,649	359,498	8,499,147	8,138,991	273,226	86,930	1.02%
	일반회계		5,719,727	8,000	5,727,727	5,426,428	273,226	28,073	0.5%
	특별회계		2,419,922	351,498	2,771,420	2,712,563	0	58,857	2.12%
상하수도본부			214,253,491	12,581,971	226,835,462	194,324,963	16,355,948	16,154,551	7.1%
	일반회계		72,055,923	485,994	72,541,917	68,730,021	3,106,800	705,096	0.9%
	특별회계		26,079,786	1,878,381	27,958,167	20,666,163	977,572	6,314,432	22.58%
	공기업특별회계	계	116,117,782	10,217,996	126,335,378	104,928,779	12,,271,576	9,135,023	7.27%
		상수도	71,412,605	1,783,761	73,196,366	62,219,719	2,616,642	8,360,005	11.40
		하수도	44,704,777	8,434,235	53,139,012	42,709,060	9,654,934	775,018	1.50
도로관리사업소			18,825,073	1,719,259	20,544,332	19,538,465	563,009	442,858	2.1%
제주시 환경교통국			35,854,661	3,225,418	39,080,079	36,466,661	1,527,799	1,085,619	2.7%
제주시 도시건설국			220,766,682	112,344,153	333,110,835	261,582,144	55,313,064	16,215,627	4.86%
	일반회계		163,373,610	99,696,864	263,070,474	209,573,392	51,314,000	2,183,082	0.8%
	특별회계		57,393,613	12,647,289	70,040,361	52,008,752	3,999,064	14,032,545	19.1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9,442,613	38,416,938	187,859,551	168,162,316	17,731,227	1,966,008	1.04%
	일반회계		146,238,900	38,416,938	184,655,838	165,057,870	17,731,227	1,866,741	1.0%
	특별회계		3,203,713		3,203,713	3,104,446		99,267	3.08%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249억 465만 6천원이었으나 실제 4,281억 301만

6천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4,245억 2,882만 8천원을 수납하고,

35억 7,418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5억 7,418만 8천원은 다음연

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16%를 보이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B/A)
합 계	404,633,274	424,904,656	428,103,016	424,528,828	3,574,188		3,574,188	99.16
도시건설 방재국	311,455,928	331,455,928	331,730,169	331,730,169				100
청정환경국	26,838,948	26,838,948	26,427,098	26,427,098				100
환경자원 연구원	1,741,228	1,741,228	1,674,237	1,674,237				100
상하수도 본부	50,471,556	50,471,556	53,905,062	50,801,630	3,103,432		3,103,432	94.2
도로관리 사업소	140,000	140,000	163,462	152,967	10,495		10,495	93.6
제주시 환경교통국	8,495,543	8,495,543	7,912,724	7,847,166	65,558		65,558	99.17
제주시 도시건설국	2,486,371	2,757,753	2,828,389	2,516,406	311,983		311,983	88.96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3,003,700	3,003,700	3,461,875	3,379,155	82,720		82,720	97.61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6,687억 2,473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925억 3,939만 8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8,612억 6,412만 8천원으로, 이중 87%인 7,499억 2,371만 7천원을 지출하고 11.88%인  1,023억

5,687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4%인 89억 8,353만 3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668,724,730	192,539,398	861,264,128	749,923,717	102,356,878	8,983,533	1.04
도시건설방재국	198,046,969	46,461,881	244,508,850	217,618,860	24,772,538	2,117,452	0.9%
청정환경국	28,609,867	2,525,044	31,134,911	27,512,020	3,068,279	554,612	1.78%
환경자원연구원	5,719,727	8,000	5,727,727	5,426,428	273,226	28,073	0.5%
상하수도본부	72,055,923	485,994	72,541,917	68,730,021	3,106,800	705,096	0.9%
도로관리사업소	18,825,073	1,719,259	20,544,332	19,538,465	563,009	442,858	2.1%
제주시 환경교통국	35,854,661	3,225,418	39,080,079	36,466,661	1,527,799	1,085,619	2.7%
제주시 도시건설국	163,373,610	99,696,864	263,070,474	209,573,392	51,314,000	2,183,082	0.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6,238,900	38,416,938	184,655,838	165,057,870	17,731,227	1,866,741	1.0%

(단위: 천원)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5건에 2억 4,8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 이용하여 보전하였음

【예산의 이용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이용과목	이체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계	5건		248,000	248,000
도시건설 건설방재국	지방채 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건축지적과)	100,000		지방채상환원금 부족분 이용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도시계획과)		100,000
환경자원 연구원	환경자원연구원 청사매입 지방채발행 이자상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자치경찰단)	8,000		지방채상황원금 및 이자상황 부족분 이용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환경자원연구원)		8,000
상하수도 본부	지방채 상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건축지적과)	38,000		지방채상황원금 및 이자상황 부족분 이용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상하수도본부)		38,000
상하수도 본부	지방채 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건설도로과)	64,000		지방채상황원금 및 이자상황 부족분 이용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상하수도본부)		64,000
상하수도 본부	지방채 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자치경찰단)	38,000		지방채상황원금 및 이자상황 부족분 이용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상하수도본부)		38,000

○ 예산의 전용은 총 7건에 3억 4,054만원으로 지방채 조기발행에 따른 원금 부담액 충당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 등 필요 소요액을 단위사업간에서 보전하였음.

【예산의 전용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계	7건	340,540	340,540
지방채상환 (도시계획과)	기타차입금이자상환	87,000		지방채 조기발행 원금 부담액 충당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87,000
지방채상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13,000		지방채 조기발행 원금 부담액 충당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13,000
혁신도시 CI개발용역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000		혁신도시 CI개발 용역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8,000
지방채상환 (건설도로과)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5,000		지방채 조기발행 원금 부담액 충당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5,000
생물권보전지역관리 (환경정책과)	국외업무여비	21,540		유네스코 아태사무소 파견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수당		21,540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조성사업 (환경정책과)	민간경상보조	75,000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전용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0
보전지출 (상하수도본부)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000		지방채상환을 위한 에산전용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000

4)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없음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지방채 이자 상환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관리 등 16건에 33억 6,276만 7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 유
합 계(16건)	3,659,401	3,362,767	234,000	32,634
지방채 이자 상환 (도시건설방재국)	1,369,879	1,369,879	-	-	‘09. 9. 9	본예산 및 추경 시 재원 미확보
지방채 원금 상환 (도시건설방재국)	100,000	100,000	-	-	‘09. 9.30	본예산 및 추경 시 재원 미확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제주시 환경교통국)	5,753	5,710		43	‘09.11.5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제주시 환경교통국)	7,768	7,283		485	‘09.11.5	“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제주시 환경교통국)	18,492	18,209		283	‘09.11.5	“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	33,131	30,290	-	2,841	‘09.11.5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 (국비82.35%,지방비 17.65%)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	707	617		90	09.11.5	중앙지원사업 지방비부담금 (국비82.35%,지방비 17.65%)
재해복구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	105,500	97,835	-	7,665	‘09. 8월~10월	최종 재난지수 변경에 따른 지출금액 감소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관리 (제주시도시건설국)	234,000		234,000	-	-	풍랑주의보에 이상 파고 로 방파제 파손 및 탑동테마거리 공공시설 피해 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 구를 위해 불가피 하게 예비비 집행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	94,175	75,476	-	18,699	‘09.12.31	중앙지원사업 지방비부담금 (국비82.35%,지방비 17.65%)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 일자	사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7,399	16,561	-	838	‘09 12.4	중앙지원사업 지방비부담금 (국비 82.35%, 지방비 17.65%)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500	5,464	-	36	‘09 11.5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옥외광고물전수조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119	1,518	-	601	‘09 11.6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국비 82.35%, 지방비 17.65%)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도시공원관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123	13,388	-	735	‘09. 11.5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국비 82.35%, 지방비 17.65%)에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자전거도로 및보관대 관리,주차장현황조사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55	1,037	0	318	‘09. 11.5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국비 82.35%, 지방비 17.65%)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재해복구사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619,500	1,619,500	0	0	‘09. 8.27	‘09.7.28일 강풍 및 호우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 지원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1,023억 5,68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8%임.

※ 이월사업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89억 8,352만 9천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집행잔액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나.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1,263억 3,537만 8천원 중 1,403억 7,037만 1천원을 징수결정

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89.54%인 1,256억 9,881만 7천원을 수납

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1억 9,636만 6천원으로 사업수입은          471억 5,735만 1천원, 자본예산은 188억 5,525만 4천원, 순계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은 62억 8,376만 1천원, 수용가미수금은 9억원임

수납액은 728억 3,931만 5천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 126-1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1억 3,901만 2천원으로 사업

수입은 105억 1,256만원, 자본예산은 290억 701만원, 순세계잉금을

포함한 이월금이 106억 1,944만 2천원, 수용가미수금 5억원, 기타         미수금은 25억원임.

수납액은 528억 5,950만 2천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79.9%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34-35)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116,117,382	126,335,378	140,370,371	125,698,817	14,671,554	15,305	14,656,249	89.54
상수도사업	71,412,605	73,196,366	74,174,324	72,839,315	1,335,009	11,305	1,323,704	98.2
하수도사업	44,704,777	53,139,012	66,196,047	52,859,502	13,336,545	4,000	13,332,545	79.85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1,161억 1,738만 2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102억 1,799만

6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263억 3,537만 8천원으로, 1,049억

2,877만 9천원을 지출하고 122억 7,157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7%인 91억3,502만 3천원이 발생

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1억 9,636만 6천원으로 85%인

662억 1,971만 9천원을 지출하고, 3.5%인 26억 1,664만 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인 83억        6,000만 5천원이 발생하였음.(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 126-129)

․하수도사업특별회 예산현액은 531억 3,901만 2천원으로 80.37%인

427억 906만원을 지출하고, 18.1%인 96억 5,493만 4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0%인 7억 7,501만 8천원이

발행하였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34-35)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16,117,382	10,217,996	126,335,378	104,928,779	12,271,576	9,135,023	7.27
상수도 사업	71,412,605	1,783,761	73,196,366	62,219,719	2,616,642	8,360,005	11.40
하수도 사업	44,704,777	8,434,235	53,139,012	42,709,060	9,654,934	775,018	1.50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12,200만원으로서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풀깍기 인부임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환경정비 대상지 확대로 인건부 부족분 발생하여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1,22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74)

4) 예비비 지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전력료 인상 및

급수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에 충당한 5억 9,800만원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67)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2건), 건설개량이월       (2건), 사고이월(1건)이 있으며

총규모는 5건에 26억 1,664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731억 9,636만 6천원      대비 3.57%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68 - 171)

※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계속비이월 2건 : ------------------------------------- 22억 7,295만 9천원

․우도해저상수도 시설사업(시설비)---------------- 20억 5,695만 9천원

․우도해저상수도 시설사업(감리비)----------------  2억 1,600만원

- 건설개량이월 2건 : ------------------------------------ 2억 4,300만원

․조천정수장 배수지 환장사업 실시설계용역 --- 2억원

․추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      4,300만원

- 사고이월내역 1건 : 조천지구 지하수개발착정공사 - 1억 68만 3천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 1건에 96억 5,493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531억 9,601만 2천원 대비 18.14%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75)

※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계속비사업이월 1건 : 96억 5,493만 4천원

․ 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인 83억 6,000만

5천원이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0%인 7억 7,50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73,196,366	8,360,005	11.4	‘07년도 불용률 10.86 ‘08년도 불용률 8.17
하수도사업	53,196,012	775,018	1.50	‘07년도 불용률 7.8% ‘08년도 불용률 4.82%

- 발생원인별 내역(붙임 불용액발생내역 참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220

○ 상수도사업운영 등에 따른 예산절감 :  9억 5,953만 4천원

○ 상수도사업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 20억 5,374만 3천원

○ 집행사유 미발생   : 13억 5,720만 1천원

○ 예비비 미사용     :  1억 8,123만 1천원

○ 계획변경 취소     : 38억  828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92

○ 계획변경 취소     :     1,800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     2,831만 6천원

○ 예산집행 잔액     :   7억 2,614만원

○ 예비비 잔액       :       2,56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067억 8,037만 9천원으로 1,340억 6,850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044억 1,52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8.04%로서 미수납액 293억 8,1520만원 중 517만 1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293억 7,634만 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91,103,212	106,780,379	133,796,770	104,415,250	29,381,520	5,171	29,376,349	78.04
도시건설방재국			62,603,504	76,050,793	100,036,033	73,443,719	26,592,314		26,592,315	73.4
	기반시설		475,553	1,275,553	1,666,258	1,252,278	413,980	0	413,980	98.2%
	주택사업		1,987,351	1,987,351	1,971,425	1,926,906	44,519	0	44,519	97%
	도시개발		54,160,318	66,807,607	90,418,068	64,284,253	26,133,815		26,133,816	9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보상		5,980,282	5,980,282	5,980,282	5,980,282	0	0	0	100%
상하수도본부			28,499,708	30,729,586	33,760,737	30,971,531	2,789,205	5,171	2,784,034	91.73
		지하수관리	11,682,093	13,514,531	13,876,240	13,522,031	354,208	-	354,208	97.4
		하수도사업	16,817,615	17,215,055	19,884,497	17,449,500	2,434,997	5,171	2,429,826	87.8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911억 321만 2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156억 7,716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067억 8,037만 9천원으로, 이중 74.25%인 792억

9,192만 4천원을 지출하고 46.60%인 49억 7,663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08%인 225억 1,181만 9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91,103,212	15,677,167	106,780,379	79,291,924	4,976,636	22,511,819	21.08
도시건설 방재국		2,006,719	800,000	2,806,719	800,000	0	2,006,719	71.5
	기반시설	339,541	800,000	1,139,541	800,000	0	339,541	29.8
	주택사업	1,667,178	0	1,667,178	0	0	1,667,178	100
환경자원 연구원		2,419,922	351,498	2,771,420	2,712,563	0	58,856	2.12
	지하수관리	2,419,922	351,498	2,771,420	2,712,563	0	58,856	2.12
상하수도 본부		26,079,786	1,878,381	27,958,167	20,666,163	977,572	6,314,432	22.58
	지하수관리	9,262,171	1,480,941	10,743,112	8,710,004	702,672	1,330,436	12.4
	하수도사업	16,817,615	397,440	17,215,055	11,956,159	274,900	4,983,996	29.6
제주시 도시건설국		57,393,072	12,647,288	70,040,360	52,008,752	3,999,064	14,032,544	19.19
	기반시설	21,187	0	21,187	18,772	0	2,415	11.30
	주택사업	320,173	0	320,173	287,163	0	33,010	10.30
	도시개발	54,126,712	12,647,289	66,774,000	48,777817	3,999,064	13,997,119	20.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925,000	0	2,925,000	2,925,000	0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203,713		3,203,713	3,104,446		99,267	3.08
	기반시설	114,825	0	114,825	49,378	0	65,447	57
	서 귀 기타지구	33,606	0	33,606	0	0	33,606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055,282	0	3,055,282	3,055,068	0	214	0.01

(단위 : 천원)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       사업 총 규모는 122억 8,661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1,114억 6,755만

1천원 대비 11.02%임.

※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증설사업) -- 2억 7,490만원

- 계속비이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제2저수지〉사업) -- 7억 267만 2천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 38억 9,734만 9천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이도2지구개발사업) -----------------      5,971만 3천원

- 사고이월

․도시개발 특별회계(이도2지구개발사업 ------------------- 5,098만 9천원

7) 집행잔액

○ 도시건설방재국 기반시설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1.5%인 20억 671만 1천원으로 주택사업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요인이 없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연구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인 5,885만 6천원,

○ 상하수도본부 지하수관리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22.58%인 63억 1,443만 2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19.19%인 140억 3,254만 5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8%인 9,926만 7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106,780,380	22,511,820	20.19	‘07년도 불용률 10.86 ‘08년도 불용률 21.08%
도시건설방재국	2,806,719	2,006,719	71.5	‘07년도 불용률 56.43% ‘08년도 불용률 56.67%
환경자원연구원	2,771,420	58,856	2.12	‘07년도 불용률 0.15% ‘08년도 불용률 1.44%
상하수도본부	27,958,167	6,314,432	22.58	‘07년도 불용률 2.75% ‘08년도 불용률 17.4%
제주시 도시건설국	70,040,361	14,032,545	19.19	‘07년도 불용률 16.52% ‘08년도 불용률 24.3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203,713	99,267	3.08	‘07년도 불용률 0.61% ‘08년도 불용률 1.00%

(단위 : 천원)

-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결산서부속서류 2권 p334-36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속서류 2권 P334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1억 456만 7천원

- 환경자원연구원 : 5,885만 6천원

- 상하수도본부   : 4,571만 1천원

○ 예비비 불용액(상하수도본부)               : 12억 8,472만 5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 부속서류 2권 p337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도시건설방재국) : 2,456만원

○ 예비비 불용액(도시건설방재국)               : 3억 3,708만 5천원

○ 집행잔액 발생(제주시 도시건설국)            : 241만 4천원

○ 집행잔액 발생(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6,544만 6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2권 p341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9,995만 5천원

○ 예비비 불용액                             : 48억 8,404만 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2권 p348

○ 예비비 불용액 (건축지적과)                : 16억 6,717만 8천원

○ 예산집행 잔액 등 낙찰차액 (제주시 도시건설국) : 3,300만 9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2권 p340～362

○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제주시 도시건설국)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2억 8,782만 6천원

○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시 도시건설국)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3억 3,486만 9천원

- 예비비 불용액                            :  7억 9,075만원

○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시 도시건설국)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73억 1,897만 8천원

- 예비비 불용액                           :  6억 6,430만원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시 도시건설국)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20억 1,807만 9천원

- 예비비 불용액                           :  7,507만 8천원

○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시 도시건설국)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5억 250만 3천원

○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시 도시건설국)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89만 4천원

- 예비비 불용액                              : 384만 6천원

【서귀기타지구 특별회계】 -- 부속서류 2권 p362

○ 예비비 전액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3,360만 6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계】 -- 부속서류 2권 p347

○ 예산집행 잔액 등 낙찰차액(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21만 4천원

다. 기금결산(결산서 2권 P. 1067)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현재액은 262억 5,984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55억 6,835만 4천원을 수납하고 23억 2,93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4억 9,881만 6천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기 금 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26,259,846	5,568,354	2,329,384	3,238,970	29,498,816
재해구호기금	10,427,472	687,624	3,654	683,970	11,111,442
재난관리기금	14,586,057	4,619,249	2,325,730	2,293,519	16,879,576
환경보전기금	1,246,317	70,536		70,536	1,316,853
옥외광고정비기금		190,945		190,945	190,945

단위 : 천원

3.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B/A)
2009년	404,633,274	424,904,656	428,103,016	424,528,828	3,574,188		3,574,188	99.16
2008년	299,063,195	299,454,489	299,802,017	299,568,133	233,884		233,884	99.92
2007년	242,565,969	242,565,969	245,003,025	244,652,480	300,545		300,545	99.85
2006년	181,234,022	200,527,167	200,527,167	199,463,332	1,063,835	748	1,063,087	99.5

(단위 : 천원)

※ 2006년, 2007년, 2008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249억 465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4,245억

2,88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6%이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83%인 35억 7,418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99.92%) 대비 0.76%가 증가한 99.16%임.

나) 미수납액

○ 미수납 이월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83%인 35억 7,418만 1천원        으로 비교적 양호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8년도 0.07%인        2억 3,388만 4천원에 비해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체납액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2009년	668,724	192,539	861,264	749,923	102,356	8,983	1.04
2008년	470,772	212,864	683,636	499,355	176,318	7,963	1.16
2007년	606,441	125,666	732,107	505,066	196,716	30,325	4.14
2006년	641,904	127,335	769,239	506,070	193,131	70,276	9.13

(단위 : 백만원)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6,687억 2천 4백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925억 3천 9백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8,612억 6천 4백만원으로, 이중 87%인 7,499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11.88%인 1,023억 5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89억 8천 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당해연도 예산의 이용은 총 5건에 2억 4,8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 충당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2009년도 예산의 전용은 총 7건에 3억 4,054만원으로 지방채 조기발행  에 따른 원금부담액 충당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에 필요소요액을 단위사업간에서 전용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펀성시 예산과목 등 철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여 할 것임

다) 예산의 이체

○ 당해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없음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89억 8천 3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불용율 1.16%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불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당초 편성당시 정책

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당시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1】5천만원이상 사업중 30% 불용액 현황

실 국	부 서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합 계 ( 1 9건 )		4,851,030	1,760,604	36.29%
청정환경국	소 계 ( 1 건 )		195,500	82,900	42.4%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195,500	82,900	42.4%	Ⅰ-921
도시건설 방재국	소 계 ( 5 건 )		1,330,053	508,726	38.2%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82,000	128,980	70.9%	Ⅰ-887
	건축지적과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08,000	48,585	45.0%	Ⅰ-902
	건설도로과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845,000	262,417	31.1%	Ⅰ-911
	치수방재과	공공운영비	66,053	25,205	38.2%	Ⅰ-917
	“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29,000	43,539	33.8%	Ⅰ-919

(단위 : 천원)

실 국	부 서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사업소	소 계 ( 4건 )		1,714,350	551,357	32.2%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793,000	244,567	30.8%	Ⅰ-975
	”	수 당	286,350	89,442	31.2%	Ⅰ-985
	“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399,000	136,162	34.1%	Ⅰ-988
	도로관리 사업소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236,000	81,186	34.4%	Ⅰ-997
제주시	소 계 ( 5건 )		1,033,136	406,528	39.24%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보 상 금	260,710	86,449	33.2%	Ⅰ-707
	환경관리과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89,959	93,140	32.1%	Ⅰ-1006
	도시과	시설부대비	50,000	31,715	63.4%	Ⅰ-1042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2,467	137,351	41.3%	Ⅰ-1053
	건설과	배당금등	100,000	57,873	57.9%	Ⅰ-1078
서귀포시	소 계 ( 4건 )		577,991	211,093	36.5%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450	29,550	30%	Ⅰ-1103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148,000	51,355	34.7%	Ⅰ-1104
	도시건축민원과	시설비	50,000	19,468	38.9%	Ⅰ-1131
	공 원 녹 지 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1,541	110,720	39.3%	Ⅰ-1148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93건에 1,023억 5,687만 8천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8%로 명시이월은 62건에 812억 3,536만 8천원, 사고이월은 21건에 132억 3,900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10건에 77억 8,250만 1천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장기간소요 등 사업진행이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 이월사업 내용을 검토한바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 등 토지보상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93	102,356,878	62	81,335,368	21	13,239,009	10	7,782,501
도시건설방재국	22	24,772,538	10	15,257,740	2	1,732,297	10	7,782,501
청정환경국	6	3,068,279	5	3,027,124	1	41,155	-
환경자원연구원	1	273,226		-	1	273,226	-
상하수도본부	2	3,106,800	2	3,106,800		-	-
도로관리사업소	2	563,009	2	563,009		-	-
제주시 환경교통국	5	1,527,799	4	1,487,662	1	40,137	-
제주시 도시건설국	38	51,314,000	28	41,646,805	10	9,667,195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7	17,731,227	11	16,246,228	6	1,484,999	-

(단위 : 천원)

【표 3】 주요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명시이월】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설비)	27,713,000	13,752,625	1,706,547	12,253,828	보상협의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 되어 이월하여 추진	결산서Ⅱ p.706
【명시이월】 혁신도시 개발사업 (감리비)	450,000	208,000	0	242,000		결산서Ⅱ p.707
【사고이월】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설비)	27,713,000	13,752,625	12,253,828	1,706,547	관급자재 납품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	결산서Ⅱ p.712
【명시이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215,000	22,876		1,192,124	ㅇ시설예정지 조사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으로서 ’09년내 제작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Ⅱ p709
【사고이월】 천연광천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	768,600	495,370	4	273,22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민 원발생 사항처리 등 사업단지지정 행정 절차이행 기간 절대부족	결산서Ⅰ P.969
【명시이월】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3,221,720	10,292,123	2,597	2,927,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Ⅱ P.710
【명시이월】 국도시설안전개선	2,053,000	1,555,583	13,049	484,367	‘09. 6. 29. 착공하여 ’10. 3. 25.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	결산서Ⅰ P.993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이월액	사 유	비고
【명시이월】 동복리 주민숙원 사업	500,000	-	-	500,000	혐오시설지역 주민요구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	결산서Ⅰ P.1027
【명시이월】 산림휴양시설 조성 (절물자연휴양림)	1,913,404	1,326,938	1,466	585,000	균특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2차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결산서Ⅰ P.1031
【명시이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2,363,785	9,665,143	414	2,698,226	문화재 시굴조사 지연되고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	결산서Ⅰ P.722
【명시이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조)	23,528,583	13,324,125	180	9,081,241	편입토지 미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	결산서ⅠP.724
【사고이월】 배수개선사업	17,157,501	13,124,404	2,462,118	1,570,979	행원지구 배수개선사 업 조사지역 실시설계중 동굴문화재 조사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P.726
【명시이월】 소도읍육성사업	12,387,101	9,537,983	2,471	2,846,647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Ⅱ P734
【사고이월】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조성	1,550,536	1,121,557	5,245	423,734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으로 년도폐쇄기내 마무리가어려워 부득이 이월추진	결산서Ⅱ P737

○ 계속비사업 이월과 관련하여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도시계획 기본경비등 총 10개 사업(예산현액 504억 2,379만원, 집행액 425억 3,477만 9천원, 이월액 77억 8,250만 1천원)

이며,

○ 전반적으로 예산 현액대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율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표 4】 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율 (%)	비고 (결산서Ⅱ)
합 계	50,423,797	42,534,779	7,782,501	84.35
도시계획기본경비	392,400	201,790	190,710	51.42%	P.715
도시관리계획사업	1,159,620	904,084	255,536	77.96	P.715
번영로확장사업 (표선-성읍)	9,770,345	9,630,856	139,489	98.57	P.715
번영로확장사업 (대천-선흘)	5,234,641	5,106,142	128,499	97.54	P.715
번영로확장사업 (건입-봉개)	16,990,391	16,303,015	687,265	95.95	P.715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율 (%)	비고 (결산서Ⅱ)
번영로확장사업 (성읍-대천)	4,972,456	1,604,338	3,368,118	32.26	P.715
서성로사업 (수망-가시간)	3,320,608	3,296,638	18,509	99.27	P.715
서성로사업 (고성-성산간)	3,543,280	2,519,984	1,023,296	71.11	P.715
남조로 (남원-의귀간)	2,263,963	816,171	1,446,747	36.05	P.715
제안로 (금악-상가간)	2,776,093	2,151,761	524,332	77.51	P.716

나.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09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525억 3,628만 4천원이며, 그 중 비용이 624억 7,509만 3천원으로 99억 3,880만 9천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31억 1,499만 8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68억 2,81만 1천원입니다.

○ 그러나 수용가 미수금이 24억 3천만원(상수도 1,332,506천원, 하수도 1,099,251천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996억 7,424만 6천원(상수도사업 216억 5,694만 6천원, 하수도사업 780억 1,730만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

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경상손실 (C-D+E)
합 계	44,277,102	58,586,625	(손실)14,309,523	8,259,182	3,888,468	(손실)9,938,809
상수도	33,910,181	41,236,064	(손실)7,325,883	7,562,489	3,351,604	(손실)3,114,998
하수도	10,366,921	17,350,561	(손실)6,983,640	696,693	536,864	(손실)6,823,811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11억 321만 2천에서 예산성립 후 156억 7,716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067억 8,037만 9천원으로 이중 74.25%인 792억 9,192만 4천원을 지출하고 46.60%인 49억 7,663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08%인 225억 1,181만 9천원원이 발생되고 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불용액 최소화 처리

• 2009회계연도 결산 불용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1,234억 6,248만 2천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조 4,271억 6,219만 5천원의 3.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불용액은 406억 3,037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조 943억 7,988만 6천원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용액 주요 요인을 보면

-  상하수도본부가 7.1%,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4.86%,

-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7.27%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예산 편성 시부터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률성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이 경우 차입금이자상환액 예산을 3억5천4백만원을 불용시키고, 또한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으로 2억 2천 5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 청정환경국 소관 기후변화 대응시범도 조성 추진 연구개발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예산현액 1억 9,550만원 대비 불용액은 42.4%인 8,29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철저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총 5건에 2억 4,8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고   있는 바

- 예산이 전용은 특정 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지방채 원금상환이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지방채이자상환액을 전용하여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사례 (3건 2억 2천5백만원)도 있어, 지방채상환은 당초부터 예측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 사용 철저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예산제도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16건에 33억 6,276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예비비로 지방채 원금(이자)상환에 사용한 사례도 있어 앞으로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계획 및 분석이 요구 되며,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시설비  2억3천4백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 승인 후 예산 미집행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앞으로 보다 세심한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월사업비

•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서 금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 이월사업비는 총 62건에 813억 3,536만 8천원으로

- 명시이월비인 경우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의 11.8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확정 이후 즉시 설계를 완료하고 년초에 공사가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특단이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으나

- 사고이월은 총 21건에 132억 3,900만 9천원이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계속비이월은  10건에 77억 8,250만 1천원으로 번영로 확장사업,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완성 예정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 수용가 미수금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상수도본부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이 24억 3천만원(상수도 1,332,506천원, 하수도 1,099,251천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기금 이며,

현재액은 294억 9,881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에 55억 6,835만 4천원을 수납하고 전년도말 현재액 262억 5,984만 6천원이 보다 32억 3,897만원이 증가하였음

- 2008년도말 보다 증가한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22억 9천 3백만 등이 중가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새로 최초 1억9천만이 적립되었음

-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2009년도말 현재액 294억 9,881만 6천원)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