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2010.  9.  1(수)  15:00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소 관련

추진상황 보고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목         차

Ⅰ	사업개요 ․ 추진경위

Ⅱ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상황

Ⅲ	민선5기 도정출범이후 해결 노력

Ⅳ	강정마을 제안 관련 협의사항

※ 참고사항

1.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

2.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

Ⅰ. 사업개요 □ 추진경위

사 업 개 요

□ 위치 ․ 사업비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1조원(추정)

□ 기간 ․ 규모 : ‘07 ～ꡐ14 (8년간)․부지 527천㎡(15.9만여평)

□ 사업내용

∙ 제주해군기지(해군본부) : 부두 1,950m, 함정 20여척 계류시설

∙ 서귀포크루즈항(국토해양부) : 15만톤 2척, 크루즈터미널, 배후 해양공원 등

추 진 경 위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최초 논의는 ‘92년도 제주도 연안항 기본계획에 의거 민항으로 개발해오다가 ’02년도 동 계획에 의거 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안) 반영( 그해 12월 잠정중단, 지역주민 반대)

•‘05. 4월 화순항 해군기지건설계획 발표 이후 안덕면 주민 중심 강력 반대

•‘05. 6월 “특별자치도 실현과 행정구조 개편”등 현안문제로 논의 중단

•‘06. 5월  해군기지 위미지역 유치기자회견 발표 , 지역주민 반대여론 확산

□ ‘07. 2. 27 국방부는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계획 및 국방부  입장 통보,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당부”

∙ 후보지 위치 : 위미, 화순 지역 (※강정마을은 미포함)

∙ 협조요청사항 : ‘07. 3월말까지 제주해군기지 유치동의여부 결정 통보

☞ ‘07. 4. 13 국방부장관이 제주 방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시설규모 12만평․지역발전사업 700여억원 투자, 알뜨르 부지사용 등)

□ ‘07. 4. 10 제주도는  도의회 군사특위 간담회시 “여론조사방식 제안”

- ‘07. 4. 30 제238회 임시회 폐회 중 군사특위 제2차 회의, 도의 여론조사 방식 수용

☞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 ‘06.10. 30 , 활동기간 : ’06. 10. 30 ~ ‘08. 6. 30)

- ’07. 5.월 2회 여론조사 실시(1차 : 5.3~5.4, 2차 : 5.11~5.12, 한국갤럽연구소)

☞ 도는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 “도민의견수렴 업무 위탁계약하고,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도 전체  :  찬성 54.3%,   반대 38.2%,   중립․모름 7.5%

☞ 대 천 동  :  찬성 56.0%,   반대 34.4%,   중립․모름 9.6%

☞ 강정마을  :  찬성 56.6%,   반대 35.0%,   중립․모름 8.4%

∙ 안덕면  :  찬성 42.2%     반대 49.0%   중립․모름  9.6%

∙ 남원읍  :  찬성 36.1%,    반대 53,9%   중립․모름 10.0%

□ ’07. 4. 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80명 참석 전원찬성) 해군기지 유치결정 , 기자회견 및 건의서 제출(4. 27, 도․도의회․해군․서귀포시)

□ ‘07. 5. 22 제주도는 국방부에 “해군기지사업관련 통보”

1. 제주도내 해군기지건설에 동의하고

2. 해군기지 후보지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07. 6. 8 국방부는 제주도에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건설지역으로 결정 통보

□ ‘07. 8. 20 강정마을회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실시결과 ”(총 725명중, 반대680명, 찬성 36명 무효9명), 반대 확인

∙‘08. 11. 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07.4.26 강정마을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의를 만장일치 채택(총 418명 참석)

☞ 도. 해군. 국방부. 국회의장에게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

□ 강정마을반대주민들은 지난 ‘07. 8월부터 현재까지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등을 들어 강정마을 해군기지추진을 반대해 옴

※ 찬성 ․ 반대측 입장 비교(민선5기 이전)
찬성(강정마을추진위,경제계,건설업체 보훈 ․ 안보단체 등)	반대 (강정마을 반대위, 천주교, 군사 기지범 도민반대위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추진 도모 ∙제주남방해양의 해저 매장자원 보전 ∙국가안보 및 남방해양수송로 확보 등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절차적 하자 ∙제주“평화의 섬”과 배치 ∙전략해군기지 방어를 위한 공군기지 전략요새화 등

Ⅱ.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상황

□ ‘08. 9. 11 총리실 국무차장,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항 형태   건설 계획” 발표

□ ‘08. 11~’10. 2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주관:서귀포시, 용역업체 : (주)건화)

- 강정마을회에서는 “해군기지건설”전제로 한 지역발전사업에 반대하여 입장으로 의견 제출을 거부

- 강정마을 찬성주민 등 의견 수렴 :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25건

※ 5개분야 33개사업 9.476억원(국비 5,483, 지방비 1,738, 기타 2,255)

□ ‘08. 12 ~ ꡐ10. 4 각종 행정절차 승인 및 협의실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공유수면매립 면허/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등

□ ‘09. 1. 2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09. 4. 20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원 고 : 강정마을 강동균외 437명,      ∙ 피 고  : 국방부장관

※ ‘10. 8. 4 원고측 서울고등법원 항소(피고측 : ’10. 8. 5)

< 1심판결 : ‘10. 7. 15 ,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

☞ 당초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원고 승소)

☞ 변경 실시계획 승인처분 유효(피고 승소)

□ ‘09. 4. 27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주도지사 3자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체결

∙ 지역발전사업 지원,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크루즈항 시설, 편의시설의 사용 및 주민고용,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등

□ ‘09. 12. 28 항만공사 건설 실시계획 확정(국방부)

☞ ‘09, 7. 24  적격업체 확정(1공구 : 삼성물산, 2공구 : 대림산업)

< 항만공사 건설 개요 >

∙ 공사기간 : ‘10. 10월 ~ ’14. 12월

∙ 공 사 비 : 5,320억원(1공구 3,168억원, 2공구 2,152억원)

∙ 도내업체 참여현황 : 6개업체(참여 지분율 : 공구별 15%)

- 1공구(업체별 5%) : 성지건설개발, 덕영종합건설, 해양종합건설

- 2공구(업체별 5%) : 영보종합건설, 신광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

□ ‘10. 1. 25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제주지방법원)

∙ 원 고 :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외 23명 ,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 ‘10. 3. 17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국방부)

□ ‘10. 4. 29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부산지방법원)

∙ 원 고 :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 외 378명 , ∙ 피 고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0. 5. 18 제주특별법 개정(안)국회제출(’10. 6. 23 행안위 상정)     ☞ 4단계 제도개선에 지역발전사업 수립 및 지원, 국유재산 부지 양여 주요 내용포함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③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신설)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 신설

- 행안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개정(안) 마련됨).

□ ‘10. 6. 11 토지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 토지 보상금 공탁 완료 : ‘10. 7. 12

□ ‘10. 7. 1 해군기지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발표(도지사 취임사)

우리 도에서는 강정마을주민,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 추진,  도민대통합 전기 마련

□ ‘10. 7월 현재 해군기지 예산 집행 현황(해군측 자료 제공)

< 총 집행액 : 1,052억원 >

• 기본조사 설계비 80억원

• 토지 매입 및 보상비 620억원

☞ 토지보상 : 133명 210필지 지장물 등 259건 515억원

☞ 어업보상 : 총 71건 105억원(보상실적 : 55건 92억원)

• 공사 및 설계비 340억원

• 간접비 12억원

□ ‘10. 8. 2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간 정책협의회 개최

☞ 의회내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갈등해결시까지  정부에 모든 공사중단 요청 합의

□ ‘10. 8. 17 강정마을 주민투표 실시(투표참여자 648명중 492명 찬성)

☞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 재검토, 신청마을 없을 시 강정마을 수용

□ ‘10. 8. 19 강정마을 제안서 도 제출(도의회 제출 : ’10. 8. 20)

Ⅲ. 민선5기 도정출범이후 해결 노력

❍ ‘10. 6. 3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전화통화에서“제주도민의 정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함”

❍ '10. 6. 4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도청기자실 방문하여,“제주해군기지 착공 문제와 관련 강행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 밝힘

❍ '10. 6. 4  당선자 사무실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강정마을과 도민의 입장을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10. 6. 8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이은국 대령)이 인수위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추진상황 설명”청취

❍ '10. 6. 9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기자회견” 관련하여 당선자는 “공사강행만을 강조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갈등해결 바라는 도민여론과도 안맞다고 충고”한 바 있음

❍ '10. 7.  6  공유재산 해군에 매각과 관련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지사와 면담 의견 전달

❍ '10. 7.  9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해군 측에 가설건축물 공사중지 명령과 고소․고발 취하”요청함

❍ '10. 7. 13  탐라게스트하우스에서 도의원과 간담회시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소통의 단절 혹은 부재, 행정의 일방적 추진, 불투명한 의사전달 등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

❍ '10. 7. 21 도지사는 총리실, 행안부 , 국회 등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관련 폭넓은 의견 교환

❍ '10. 7. 23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협조” 건의

❍ ‘10. 7. 27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면담 “제주도민 1만인 선언운동 관련 진정서 접수” 의견 교환 하였음

❍ '10. 8. 2  도 및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 방안 협의”, 심도있게 논의 하였음

❍ '10. 8. 4  이상운 범도민추진협의회장 등과 대화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 협조 요청”하였음

❍ '10. 8. 9  해군기지 건설 지지단체(해군동지회 라만호 회장 등)  대화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 철회 요청 관련하여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 '10. 8. 19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과 면담 “강정마을 제안서” 제출 관련 적극 검토 하겠다고 약속함

❍ '10. 8. 19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이은국 대령)이 집무실 방문시 “강정마을 제안 적극 검토”의사 전달

❍ '10. 8. 24  기획재정부 방문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관련 협조 요청

❍ '10. 8. 29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윤태정)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함

❍ '10. 8. 30  종교단체 대표(천주교 고병수 신부 등)과 대화 강정마을 제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음

Ⅳ. 강정마을 제안 관련 협의사항

기 본 방 침

❍ 미리 목표를 정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추진

❍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겠음

❍ 도의회와 의논하고 폭넓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음

❍ 강정마을 제안을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고 처리해 나가겠음

찬성 ․ 반대 주민, 종교단체 등의 의견수렴 상황

《 강정마을회 》  - 8. 19(목) 강정마을의 제안서, 도에 제출(의견수렴)

❍ 강정마을 제안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요청함

※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 : 별첨

《 범도민추진협 및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 》 - 8.26(목) / 8.29(일) 대화

❍ 제주도정은 진실성을 가지고 갈등해소를 추진해주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종교단체 》 - 8. 30(월) 대화

❍ 갈등해소 과정에서 해군기지사업 관련자들이 입은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주는 마음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현편으로는 국가 안보와 관련 된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 제주해군기지사업단 》 - 8. 19(목) 단장 등 면담

❍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이해는 하나 이미 확정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제시함

※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협 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2010. 8. 4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의거, 동 특위의 업무인「갈등해소 방안 및 처리대책 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함

< 논의 의제 > - 강정마을회 제안 내용별 검토 협의

ꊱ -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해군기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을  대상으로 함

ꊲ - 해군기지 후보지역에 대한 가능하고 타당한  발전계획의 내용

❍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 판단 가능한 발전계획에 대한 현실적 검토

ꊳ - 해군기지 후보지역의 주민에 대한 민주적 정당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

❍ 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존중의 원칙

ꊴ -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최소화 방안

❍ 타 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 검토 및  대응방안

ꊵ - 해군지지 입지선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추진방안(추후)

❍ 해군, 제주도, 도의회, 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1.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

ꊱ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 개    요 》

❍ 사  유 : 환경영향평가법상 실시계획승인은 환경영향평가단계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위법성이 있음

❍ 원   고 :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외 437명

❍ 피   고 : 국방부장관

《 1심판결(‘10.7.15) 결과 》

❍ 당초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원고 승소)

❍ 변경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유효(피고 승소),  원고 기각

※ ‘10. 8. 4 원고측 서울고등법원 항소(피고측 : ’10. 8. 5)

ꊲ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주지방법원)

《 개    요 》

❍ 사  유 : 도의회 동의과정상 하자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권한이 없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 원  고 :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외 23명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 4차 변론기일 : ’10. 9. 15(수) 16:30

《 행정소송 효력 》

❍ 강정마을회 승소 시 : 절대보전지역 변경절차 재 이행 및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등

❍ 강정마을회 패소 시 : 사업 정상추진

ꊳ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 개    요 》

❍ 사  유 :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도 위법함

❍  원   고 :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378명

❍ 피   고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변론기일 추후 지정

《 행정소송 효력 》

❍ 강정마을 주민 승소 시 : 하자치유 후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등

❍ 강정마을 주민 패소 시 : 사업 정상추진

2.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인식을 같이 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일정 정도 추진된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어온 곳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대상 후보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마을 내부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도 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제외한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