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안)

2010. 9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안)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제주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미래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데 있음.

ꏚ 활동기간 : 2010. 9. 1 ~ 2011. 7. 31

ꏚ 업무범위

❍ 해군기지건설 관련 갈등해소 방안 및 처리대책 의견수렴

❍ 해군기지건설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해군기지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ꏚ 활동방향

❍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의 민주적 절차 이행 촉구

❍ 해군기지문제 처리과정에서의 집행부 등의 일방적 독주 견제

❍ 해군기지건설의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및 감시

❍ 해군기지건설 관련 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해결책 강구

❍ 갈등예방 및 해소를 통한 사회공동체 회복

❍ 정부 및 국회 절충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 모색

ꏚ 활동계획

□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해법 강구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파악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집행부의 로드맵 촉구 및 검토

∙도의회 차원의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갈등확산방지대책 마련

∙고소·고발 취하 등을 통한 화해무드 조성

∙사회통합과 갈등예방 관련 프로그램 마련

∙갈등을 경험했던 사례연구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통된 사업 또는 미래설계를 통한 동반자 관계 형성 유도

∙해군기지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

ꏚ 세부 활동계획

□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해법 강구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파악

- 특위 1차 회의 : ‘10. 9. 1(수)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집행부의 로드맵 촉구 및 검토

- 특위 2차 회의 : ‘10. 9. 9(목)

∙도의회 차원의 강정마을 제안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갈등확산방지대책 마련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고소·고발 취하 등을 통한 화해무드 조성

- 갈등해소 차원에서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강구

∙갈등을 경험했던 타 지역 사례연구

- 부안 방폐장, 평택미군기지 등의 방문을 통하여 갈등해결의 지혜습득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통된 사업 또는 미래설계를 통한 동반자 관계 형성 유도

- 갈등 당사자끼리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구상 및 추진

∙해군기지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해군기지건설 후보지 입지타당성, 주민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견제

- 향후 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대안 제시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

- 지역주민 공감을 전제로  정부 및 국회 절충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모색

∙기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