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0. 9. 7(화) 10:00

항공기 소음피해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항공기 소음피해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접 수 일 : 2010.  8. 23

◦ 진 정 인 : 제주시 용담2동 2743-21 윤경도외 80명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0.  8. 30

◦ 안건심사일 : 2010.  9. 7(수)

2. 진정요지

◦ 제주국제공항에 인접한 용담2동 월성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진정으로

◦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면서 소음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및 공항 이용객들의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대책 및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임.

3. 검토결과

○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 지원근거는 「항공법」제10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이하  “지원조례”란 함) 제3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2008.1.29)한 지역으로 고시기준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음.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단위: WECPNL(웨클))
소음피해지역	제1종 구역	95이상
	제2종 구역	90이상 95미만
소음피해예상 지 역	제3종 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다지구	75이상 80미만

∙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고시는 1993. 7. 1일 최초고시후 2008. 1. 29일 변경고시(2006년도 용역실시)되어 고시된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자치도의 경우 고시지역은 용담2, 3동, 도두1, 2동, 이호1,2동, 도평동, 내도동, 외도1동, 애월읍 하귀1리 일부지역으로 총면적  8.2㎢, 해당지역내 총가구수는 2,719가구로 이중 1,637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제3종 구역의 가, 나, 지구에 분포)되어 주택방음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

※ 붙임 1. : 제주국제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도면

∙ 2009년도에는 총 지원가구 1,637가구중 1,513가구에 대하여 방음시설 지원이 되었으며 나머지 124가구에 대해서도 2010년중에 지원되고 있음.

구 분		소음영향도	면적(㎢)	지원가구수
계			8.2	1,637
제1종구역		95이상	0.5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0.4
제3종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1.0	20
	나지구	80이상 85미만	1.9	256
	다지구	75이상 80미만	4.4	1,361

-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내에 총가구수는 2,719가구이나 지원대상 1,637가구인 것은 93.7.1이후 건축허가된 가구수로써 건축 증․개․신축시 한국공항공사의 협의를 받은 가구(1,082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외에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에 대한 유선방송시청료, 학교전기사용료, 마을별로 마을회관, 마을운동장 조성, 복지센터 건립, 방음도서관 건립등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음.

○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지원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지역과 관련하여

∙ 본 진정은 용담2동 월성마을 윤경도를 포함한 80명이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횟수의 증가로 인한 항공소음, 남북활주로(길이1,910m)의 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및 항공고도제한으로 재산권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① 항공소음과 관련해서는

- 진정지역은 2006년도 항공소음피해(예상)지역 고시를 위한 용역(1회/5년 시행) 실시결과 소음영향도가 75WECPNL(웨클)이하 지역으로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2008. 1. 29)지정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 올해 초(2010. 2월) 본 지역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항공소음피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2010. 2. 22, 3.26(2일간)일 용담2동 월성마을 주민대표 송중화외 3인이 입회하에 해당지역의 2개지점에서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평균 70.1, 61.8WECPNL(웨클)로 측정된 바 있음

(75WECPNL(웨클)이하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항공소음 측정시 측정결과가 75WECPNL(웨클)이상이 되더라도 바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진정지역이 항공소음피해(예상)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지역에서 소음도가 최소 75WECPNL(웨클)이상이어야 하며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고시지역 지정 타당성 용역결과 「항공법」제107조 제2항에 의한 고시지역 (변경) 지정시 고시지역에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2011년에 예정된 “제주공항 항공기소음평가용역(가칭)”에 진정지역에 대한 항공소음영향 분석․예측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항공소음 영향권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소음측정망 수의 확대(6개지점, 24시간, 365일)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항공소음 측정망 지점 : 6개소 (용담(2), 도두(1), 이호(1), 내도(1), 외도1동(1))

- 참고로 항공소음피해(예상)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10. 9월 시행예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 진행중인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되면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지원내용이 확대될 예정에 있음.

※ 항공소음피해(예상)지역 지원기준 확대(안)(예정)

○ 관련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 9. 23일 시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10.8.26 법제처 법령안 심사완료, 차관․국무회의 행정절차 진행중)

→ 70WECPNL(웨클)이상 75WECPNL(웨클)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항공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항공법」 제 75조 및 제76조에 의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개시일 등을 고시하게 됨.

- 특히 비행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비행장 주변 일정공간에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을 두어 고도제한을 두게 됨에 따라, 공항 주변 일정지역은 수직, 수평으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이라는 제한표면으로 구획 분리되어 활주로를 기준으로 장애물 설치 제한(고도제한)을 두고 있음.

- 본 진정지역은 공항고도 제한높이와 관련하여 전이표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진정지역 대부분은 남북활주로(길이 1,900m) 중심에서 직선거리로 약 1,400m이내(남북활주로 남쪽 끝에서 600m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진정지역 (80개소)중 10개소(12%)를 추출하여 건축고도를 산출한 결과(컴퓨터 모델링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허용층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음.

지번 (용담2동)	해발 (m)	고도제한 높이(m)	건축가능 높이(m)	항공고도 제한 건축가능 층수	도시계획조례상 건축가능 층수
687-2	47	66	19	5층	4층
687-10	56	66	10	3층	4층
744-25	51	65	14	4층	4층
744-28	42	65	23	7층	4층
744-33	48	66	18	5층	4층
744-31	43	66	23	7층	4층
744-44	42	66	24	7층	4층
2749-12	43	66	23	7층	4층
2749-15	48	66	18	5층	4층
2749-20	49	66	17	5층	4층

※ 진정지역의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 전이표면 : 활주로 좌우에 안전구간을 두는데 활주로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경사도 기준 1/7(5.1°)로 4㎞까지 잇는 선위로 장애물이 들어서는 안되는 구역

※ 붙임2 : 활주로 중심으로부터 진정지역까지 거리 및 추출 표본

- 위의 결과물에 따르면 항공고도 제약에 따라 활주로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건축물높이는 지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중층이상의 건축물 계획시에 높이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 이러한 사항에 우선하여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로 항공고도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약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 40조(별표 24)에 의거 4층이하의 건물만 허용이 되는 지역임.

- 또한 항공고도 제한을 두는 이유는 항공수화물 및 항공여객의 원활한 항공수송은 물론 특히 비행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측면의 견지에서 볼 때 항공고도 완화는 좀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장애물 설치 제한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상 보상근거가 아직은 없어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4. 종합검토의견

○ 항공소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진정인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곳(6개소)을 제외하고 소음측정망을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항공소음영향 및 소음(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항공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2011년도 예정인 타당성 검토시에도 관계기관은 물론 공항주변 지역주민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해결책 마련을 통해 원만히 할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