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9. 3(금) 10:00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 경위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의 전용

4. 예비비 지출

5. 다음연도 이월사업

6. 채권 및 채무 현황

7. 재산 및 물품 현황

8.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Ⅳ.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총괄

2. 세입 결산

3. 세출 결산

※ 참고자료[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 경위

○ 2009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0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세입․세출 결산현황

1.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비 고
예 산 액	684,350,455,000	684,350,455,000
예산현액	732,931,272,670	732,931,272,670
결 산 액	729,324,415,600	641,929,920,530	87,394,495,070

2.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이월액 내역			순세계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87,394,495,070	34,939,089,330	20,873,611,000	14,065,478,330	52,455,405,740

Ⅲ		결산 주요내용

1.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이월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84,350	48,580	732,931	729,469	729,324	33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84,300		484,300	486,619	486,619
국고보조금	8,932		8,932	8,932	8,932
법 정 이전수입	85,069		85,069	79,102	79,102
비 법정 이전수입	7,539		7,539	7,491	7,491
민 간 이전수입	51		51	52	52
기본적 교육수입	8,994		8,994	8,881	8,783	32	66
선택적 교육수입	43		43	43	43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15		115	128	128
자 산 임대수입	109		109	110	106
자산매각대	46		46	63	63
이자수입	3,000		3,000	3,503	3,503
제재금수입	3		3	20	20
잡수입	161		161	218	214	1	2
과년도수입				77	38		38
지방교육채	33,467		33,467	33,467	33,467
순세계 잉여금	52,516		52,516	52,176	52,176
이월금		48,580	48,580	48,580	48,580

2.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①	예 산 결 정 후 증 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 = ③-④-⑤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전용액
합 계		684,350	48,580	320 △320	53 △53	732,931	641,929	34,939	56,062
유아 및 초중등교육		623,320	46,398	320	17 △17	670,039	622,494	31,220	16,325
	인적자원운용	345,536	13			345,549	339,070		6,478
	교수-학습활동지원	66,546	1,904		17 △17	68,450	65,813	884	1,752
	교육격차해소	22,346	35			22,381	22,009		372
	보건/급식/체육활동	28,500	11,261	320		40,082	34,996	3,025	2,060
	학교재정지원관리	69,931				69,931	69,595		33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0,459	33,184			123,644	91,009	27,309	5,325
평생․직업교육		2,462				2,462	2,281	49	131
	평생교육	2,409				2,409	2,252	33	123
	직업교육	53				53	29	16	8
교육일반		58,567	2,182	△320	36 △36	60,428	17,154	3,669	39,605
	교육행정일반	8,385	532		36 △36	8,917	7,096	1,359	462
	기관운영관리	11,571	1,650			13,221	10,057	2,310	853
	예비비 및 기타	38,609		△320		38,289			38,289

3. 예산의 전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사업명	목		증	감
합 계		540,286	53,160	53,160
영어교육도시 추진	운영비	12,835	36,160	0	'09.8.24	2009.8.5.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된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용
	여 비	155,840	0	36,160
학업성취도평가	운영비	43,911	0	14,000	'09.9.24	중학교 제학력갖추기 횟수 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액 전용
제학력갖추기	운영비	160,126	14,000	0
제학력갖추기	운영비	160,126	3,000	0	'09.9.24	중학교 제학력갖추기 횟수 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액 전용
	여비	7,448	0	3,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대상)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결정일	지 출 사 유
합 계	320,632	319,363
학교보건운영관리	80,532	80,532	'09.9.2	학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입비 지원
	40,300	39,031	'09.11.11	-신종플루예방 관련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열검사 및 접종업무보조 건강도우미 멘토링운영비 지원 -본청과 지역교육청 접종업무보조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199,800	199,800	'09.12.21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분담금 -시도별 전체학생수의 8.34%

5.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2,931,272	34,939,089	51	20,873,611	6	14,065,478	4.77

6. 채권 및 채무현황

가.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16,306,674	174,233	16,132,441	17,389,634	112,705	17,276,929
수업료	96,000	96,000	0	66,171	66,171	0
잡수입	3,433	3,433	0	889	889	0
대여장학금	16,132,441	0	16,132,441	17,276,929	0	17,276,929
재산수입	73,652	73,652	0	42,933	42,933	0
소송비용액	1,148	1,148	0	2,712	2,712	0

나. 채무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 고
		계 (1-2)	채무발생액 (1)	상환․소멸액 (2)
지방채	0	33,467,020	33,467,020	0	33,467,020	0

7. 재산 및 물품 현황

가.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말	2009년도 증감			2009년도말
		계	증	감
합 계	1,061,298,531	95,373,885	114,621,135	19,247,250	1,156,672,416
행정재산	1,039,527,399	94,510,192	110,954,949	16,444,757	1,134,037,591
일반재산	21,771,132	863,693	3,666,186	2,802,493	22,634,825

나. 물품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말		2009년도 증감				2009년도말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935	73,885,048	3,445	17,624,474	661	18,013,312	14,719	73,496,210

8.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말	2009년도 증감			2009년도말	비고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305,490	△24,071	2,778,466	2,802,537	281,419
보증금	9,445	9,533	18,833	9,300	18,978
보관금	129,319	△105,320	1,158,058	1,263,378	23,999
기타잡종금	166,726	71,716	1,601,575	1,529,859	238,442

Ⅳ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 세입예산현액 7,329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93억 2천 4백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329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6,419억 2천 9백만원임.

○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873억 9천 4백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08억 7천 3백만원, 사고이월비 140억 6천 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5천 5백만원임.

○ 전년도에 비해 세입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적게 발생하였으나 최근 3년간 10%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음.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세계잉여금③ (%)= ③/①	순세계잉여금④ (%)= ④/①
2007	580,759,079	517,692,240	63,066,838(10.86)	28,564,761(4.92)
2008	698,630,127	597,873,068	100,757,059(14.42)	52,176,241(7.47)
2009	729,324,415	641,929,920	87,394,495(11.98)	52,455,405(7.19)

2.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비 율 (%)
						③/①	③/②
684,350,455	732,931,272	729,469,122	729,324,415	33,149	111,557	99.51	99.98

○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3%인 7,294억 6천 9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8%인 7,293억 2천 4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은 3천 3백만원으로 그 사유로는

- 입학금 및 수업료 중 거소불명 1백만원, 시효완성 2천 2백만원, 기타 재력부족 등 8백만원, 총 3천 2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의 96.8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잡수입 1백만원은 시설사업 미시공분에 대한 회수금으로써 계약상대자 사업장이 폐쇄되어 미 회수됨에 따라 결손 처리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1억 1천 1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 교수-학습활동수입비 미수납액으로 수업료 3천 2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3천 3백만원, 총 6천 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0.74%임

- 자산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40%인 4백만원으로 구 신산중 대부료로써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임

- 잡수입 미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13.05%인 4천 1백만원으로 기타잡수입(소송비용, 공사대금) 2백만원, 과년도수입(구 신창중, 구 하천교 대부료) 3천 8백만원이며 거소불명 및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것임

○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나. 예산현액대비 결산액 불일치

○ 2009년도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 23억 1천 9백만원, 기타이전수입 1백만원, 행정활동수입 1천 3백만원, 자산수입 1천 2백만원, 이자수입 5억 3백만원, 잡수입 1억 8백만원 등 총 29억 5천 9백만원이 초과된 반면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0억 1천 5백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2억 1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3천 9백만원 등 총 65억 6천 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재원과 예측하지 못한 세입재원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 등에 대해서는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a)	수납액(b)	차액(b-a)	내 역
중앙정부 이전수입	493,232,296	495,551,392	2,319,096	특별교부금 예산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609,347	86,593,490	△6,015,857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한 전입금 감소분 등
기타이전수입	51,200	52,925	1,725	기타지원금 예산 미반영
교수-학습 활동수입	9,038,155	8,827,466	△210,689	미납액 및 불납결손
행정활동수입	115,221	128,983	13,762	사용료 수입
자산수입	156,485	169,075	12,590	미납액 및 예산 미 반영분
이자수입	3,000,000	3,503,416	503,416	이자수입 증대
잡수입	164,638	273,590	108,952	위약금수입,과태료수입 등
전년도이월금	101,096,911	100,757,059	△339,852	순세계잉여금
합계			△3,606,857

3. 세출결산

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
684,350,455	48,580,817	732,931,272	641,929,920	34,939,089	56,062,262	7.65

○ 2009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6,843억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5억 8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329억 3천 1백만원 대비 87.58%인 6,419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77%인 349억 3천 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65%인 560억 6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음.

나. 불용액 현황

○ 2009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7,329억 3천 1백만원의 7.65%인 560억 6천 2백만원으로 2008년도 불용액 6.21%인 428억 3천 4백만원 보다 1.44%인 132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도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로 1억 4천 5백만원(0.26%),

- 예산절감 3억 9천 3백만원(0.70%),

- 지급사유미발생 386억 4천 8백만원(68.94%),

- 집행잔액 168억 7천 4백만원(30.10%)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예산현액대비 30%이상 불용된 사업은 134건에 8억 5천 7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지 않았으며,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 560억 6천 2백만원의 68.30%를 차지하는 382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여겨짐.

다. 예산의 전용

○ 2009년도 예산의 전용은 3건에 5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로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 (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영어교육도시 추진 세부사업은 국제학교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동일 편성목내 여비에서 운영비로 3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제학력갖추기 세부사업은 중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횟수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학업성취도평가 세부사업 운영비 1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고, 동일 편성목내 여비에서 운영비로 3백만원을 전용한 것임.

○ 예산은 의회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지켜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성립 후 전용․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라. 예비비 지출 사항

○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산액 386억 9백만원의 0.83%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원이 지출결정 되었고, 지출결정액 99.60%에 해당하는 3억 1천 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각급학교 학생 등에 대한 신종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입비 8천만원, 발열검사 및 접종 업무보조 건강도우미 멘토링운영비 및 접종업무 종사자 인건비 4천만원, 항 바이러스제 구입비 분담금 1억 9천 9백만원 등으로 정부의 국가전염병 위기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로 보아짐.

마. 이월사업

○ 2009년도 이월사업은 예산현액대비 4.77%인 57건에 349억 3천 9백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51건에 208억 7천 3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이 6건에 140억 6천 5백만원이며 이월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0건이 감소하고 규모도 136억 4천 1백 만원이 감소되었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명시이월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 발생되고 있어,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사고이월 사업은 지출원인행위 후 연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조정하지 않아 일부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바. 채권

○ 2009년도 채권 현재액은 173억 8천 9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163억 6백만원보다 10억 8천 2백만원(6.64%)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수업료(거소불명, 재력부족) 3천 2백만원, 잡수입(공사대금 회수금) 8십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1억 4천 4백만원, 재산수입(구 신산중대부료 재력부족) 4백만원, 소송비용 1백만 원 등 11억 8천 3백만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 수업료(수납 : 3천7백만원, 불납결손 : 2천4백만원) 6천 2백만원, 잡수입(구 영락교 대부연체료 수납) 3백만원, 재산수입(구 용수교, 구 연평교, 구 신산중, 구 영락교 대부료수납) 3천 4백만원 등 1억원이 소멸하였음.

○ 2009년도 채권 소멸액 중 상당액이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어 채권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3호 생략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사. 전년도 이월사업

(단위:천원)

구 분	건 수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계	81	48,580,817	33,966,184	12,320,588	2,294,045
명시이월	62	41,054,795	26,743,668	12,320,588	1,990,537
사고이월	19	7,526,022	7,222,515		303,507

○ 2008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62건에 410억 5천 4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9건에 75억 2천 6백만원 총 81건에 485억 8천만원이며 이중 339억 6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23억 2천만원이고 22억 9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역사교육강화자료 개발보급사업비 5백만원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08년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의무교육, 고교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공․사립학교 학생간의 교육기회 균등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총 409억 9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에서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감소하고 있어 그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   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법인에서 부담한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 천원)

학년도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액	부담율
2007	1,868,231	449,368	24.1
2008	2,021,609	351,040	17.4
2009	2,110,486	324,600	15.4

○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 수익액의 70%이상을 법정부담금에 충당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일부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학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법인 기본재산 수익증대 방안 등을 강구 및 행정지도를 해야하겠음.

불용액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기관및 부서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	불 용 사 유
합 계				1,735,896	871,020	7,300	857,576
33	공보감사 담당관	교육홍보활동지원	여비	20,450	13,331		7,119	34.81	출입기자단 도외 교육현장취재 취소에 따른 여비 잔액
33			보전금	860	100		760	88.37	교육정책홍보담당관 연수 강사료 집행잔액 및 도내 언론관계자 강사 초빙으로 체제비 미집행
36	혁신복지 담당관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보전금	1,760	751		1,009	57.32	민간외래강사 대신 공무원강사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36		혁신활동관리	여비	11,900	5,343		6,557	55.10	도외 회의 참가 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집행잔액
36			보전금	14,460	9,100		5,360	37,06	- 신종플루로 일하는방식개선워크숍 취소에 따라 강사수당 및 체재비(960천원) 미집행 - 개인마일리지 미포상(기준점수 미충족, 2,600천원) - 기관마일리지 일부포상(기준점수 미충족, 1,700천원)
37		혁신교육 및 학습활동	여비	1,120	516		604	53.93	'09.12월 개최된 공무원 사이버협의회 불참 여비잔액
39	교육발전 기획실	초․중등학교평가관리	보전금	1,140	70		1,070	93.86	민간외래강사초빙계획을 대학교수 초빙으로 변경 운영
39	교육발전 기획실	유치원평가관리	여비	12,680	8,033		4,647	36.64	교과부 주관 유치원평가위원전문연수 미실시 ⇒ 자체연수 실시
41		영어교육도시추진	여비	119,680	80,482		39,198	32.75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유치 관련 MOA 체결일정 연기에 따른 여비 등 불용액
41		교육정책품질관리	보전금	2,940	448		2,492	84.77	국무총리훈령폐지(2009. 5.)에 따른 사업 취소
42		지방교육혁신평가	여비	11,840	5,664		6,176	52.16	- 교과부계획 취소로 평가담당자 국외연수여비 잔액 발생4,000천원 - 평가관계자 협의회 참가여비 불용액
44	교육정책과	교직단체관리	여비	19,485	13,202		6,283	32.25	국외연수대상자(1명)가 국외연수 직전 개인사정(병원치료)으로 불참하여 불용액 발생
44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140,410	64,189		76,221	54.28	당초 지역화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수정․보완폭이 크지 않아 변경된 내용만을 반영한 수정․보완분만 발행하게 되어 불용액 발생
44			민간이전	5,000	0		5,000	100	교과부 차원의 역사교육 CD 제작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액 발생
44		교육과정운영	운영비	106,970	40,326		66,644	62.30	각종 장학자료 발간비용 및 교과교실제 연수 운영 분담금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45	교육정책과	자율학교운영	운영비	14,820	9,407		5,413	36.53	신종플루로 하반기 자율학교 워크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46		교과교육연구회운영	운영비	1,380	780		600	43.48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물품구입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
47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운영비	7,980	3,796		4,184	52.43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
51	초등교육과	장학활동	운영비	1,300	77		1,223	94.08	- 초등장학계획을 인쇄해서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각 학교로 공문 시행하여 파일로 파급함으로서 인쇄비 미사용 - 2009 장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교재를 자체 제작함
55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여비	240	0		240	100	다문화가정어린이 초청 행사에 학교 교원들의 학생인솔 여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부모가 대동함으로서 교원 여비 미사용
58	중등교육과	교원임용시험관리	인건비	4,829	1,624		3,205	66.36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원서접수 창구에서 접수받는 방식을 개선하여, 온라인 접수를 시행함에 따라 일용 인건비 절감
58			업무추진비	4,500	2,732		1,768	39.29	자체 출제하던 3차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출제하게 되어 평가관 및 출제위원 업무 협의 및 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절감
58		교원인사관리운영	여비	19,560	12,780		6,780	34.67	교원인사 업무 관련 담당자 출장여비 집행잔액
60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	여비	1,120	350		770	68.75	교구운영 관리 타시․도 출장 불참에 따른 미집행 여비
60		장학활동	여비	23,520	12,169		11,351	48.26	모다들엉 학력향상 학력평가지원단 학교 방문 여비 미집행
61		장학활동	보전금	960	0		960	100	학력향상우수학교 심사위원연수여비및 외래강사실비경비 미집행액
62		독서․논술운영관리	보전금	4,360	3,031		1,329	30.49	독서논술활성화 연찬회 및 논술학교운영 집행잔액
62		학교도서관활성화	여비	16,900	3,211	7,300	6,389	37.81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도외여비 미집행분
65		현장체험학습지원	보전금	760	100		660	86.84	4.3계기교육 외부강사 체재비 및 강사료 미집행분
65		학생봉사활동지원	여비	1,400	0		1,400	100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담당교사 연찬회 담당자 출장여비 미집행액
66		학생생활지도	여비	28,140	12,314		15,826	56.24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 참석 여비 집행잔액
66		학교폭력예방	업무추진비	45,520	23,517		22,003	48.34	고입,수능전후 생활지도 담당자 격려 업무추진 집행잔액
67		방송통신고 운영	여비	1,250	503		747	59.77	방송통신고 운영 담당자 협의회 참석 여비 일부 미집행
69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인건비	5,268	2,897		2,371	45.00	고교입시 원서접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3	과학기술 정보과	연구시범학교운영관리	여비	1,680	187		1,493	88.89	예산절감 및 출장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73		과학활동운영지원	운영비	78,450	41,929		36,521	46.55	-과학탐구학습지도자료를 16개시․도교육청에서 일괄개발보급(공동구매)함에 따라 비용절감 -교과부에서 과학탐구학습자료개발비와 원고료부담하여 우리교육청은인쇄비만 소요됨
74		과학실험보조원관리	전출금등	156	0		156	1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불용액
74		환경교육운영지원	여비	7,360	2,878		4,482	60.90	신종플루로인한 환경담당교사연수 취소
75		전문계고실험실습여건개선	운영비	5,660	3,000		2,660	47.00	-책자발간예산 절약(500천원) -전문계고 실험실습설비기준위원을 기자재담당하는 교원으 로 구성운영하여 기자재설비설비기준을 개정및편집하여 운영비 미집행(2,160천원)
76		전문계고교육내실화지원	사학지원비	7,500	5,202		2,298	30.64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집행 잔액
76		정보화기기보급	여비	1,120	400		720	64.25	예산절약 및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7		교단선진화기기보급	여비	1,760	610		1,150	65.34	예산절약 및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7	과학기술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유지관리	여비	1,760	1,067		693	39.38	예산절약 및 출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8		공무원정보지식역량강화	여비	39,650	5,886		33,764	85.16	신종플루로 인한 ICT해외현장 체험연수 변경 및 취소
78			보전금	2,970	1,980		990	33.33	신종플루로 인한 ICT해외현장 체험연수 변경 및 취소
78		학생 정보지식역량강화	운영비	47,072	29,712		17,360	36.88	신종플루로 인한 창작지능로봇경진 대회취소
80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운영비	12,620	7,869		4,751	37.65	중3담임워크숍 및 교재인쇄비를 진로선택 안내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예산절약
80		정보시스템운영	여비	30,440	20,198		10,242	33.65	에듀파인 및 나이스운영자 교육 및 협의회 축소에 따른 여비잔액
81		교육정보화관리및운영	보전금	1,520	331		1,189	78.22	전산업무능력 향상워크샵에 외부강사대신 내부강사 활용에따른 외부강사 체제비 잔액
81		개발도상국교육 정보화지원	운영비	17,350	9,551		7,799	44.95	연수인원 감소(20명→12명)에 따른 운영비 감소
81			보전금	1,500	446		1,054	70.27	연수인원 감소(20명→12명)에 의한 통역사 인원(2명→1명) 감소로 통역사 체제비 잔액
84	평생교육 체육과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보전금	19,430	11,367		8,063	41,50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비로 신종플루 등으로 참가학교 감소 (6교 → 4교)
87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보건실활성화지원	운영비	240			240	100	보건실현대화 T/F팀 급량비 미집행
88		학교환경위생관리	보전금	480			480	100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교육행사 취소
88		학교급식운영지원	보전금	1,540	516		1,024	66.51	급식관계자 교육 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식약청 등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도내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91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운영비	420			420	100	평생교육 협의회 미개최
91			여비	16,600	11,442		5,158	31.08	평생교육진흥원의 국외연수 계획 축소에 따라 연수인원 1명 감소
91		교육관련사회단체지원	업무추진비	2,000	973		1,027	51.35	집행잔액
92		학원 및 교습소관리	여비	2,300	1,517		783	34.04	집행잔액
95	총무과	비정규직관리운영	여비	68,840	45,961		22,879	33.24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확산으로 비정규직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함에 따른 집행잔액: 15,359천원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확산으로 전국비정규직업무담당 국외연수 취소 잔액: 4,000천원 - 비정규직 정보화연수 집행잔액 : 1,280천원 -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여비지급 사유미발생: 2,240천원
96	총무과	맞춤형복지	운영비	9,600	210		9,390	97.81	조달수수료 집행 잔액
96			여비	1,120	452		668	59.64	집행잔액
96		공무원단체관리	운영비	2,780	1,502		1,278	45,97	도서구입 사유 미발생 및 운영용품 절약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96			여비	5,040	3,426		1,614	32,02	공무원 단체 워크샵 참여 대상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97		전자문서시템운영	여비	4,480	3,120		1,360	30.3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여비 잔액
97		기록관관리운영	여비	4,480	2,576		1,904	42.51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자료실 운영 여비 집행잔액
98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유형자산	2,000	1,100		900	45.00	화생방 장비 미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99		본청운영비지원	보전금	3,640	1,614		2,026	55.66	직장교육등 외부초청 강사체제비외 집행잔액
101	교육행정과	소송 및 행정심판	운영비	34,360	21,113		13,247	38.55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소송 건수 계획보다 적게 발생
101		소송 및 행정심판	여비	3,775	2,148		1,627	43.12	소송업무수행 출장 건수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
101			업무추진비	4,500	2,317		2,183	48.53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계획보다 적게 발생
101			보전금	3,000	0		3,000	100	소송수행시 승소포상금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02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운영비	2,920	785		2,135	73.12	교유규제완화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수당 미사용
102	교육행정과		여비	3,060	816		2,244	73.35	교육규제와 법제정비업무관련 교과부 회의 미개최로 인한 여비 미사용
102		대의회업무협력지원	운영비	500	133		367	73.40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2			업무추진비	45,000	30,746		14,254	31.68	정책간담회개최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2		교육통계연보발간	여비	6,800	1,503		5,297	77.91	교육통계관련 국외연수 예산으로, 계획취소로 인하여 여비 미사용.
103		학생수용계획수립및 운영	운영비	1,050	460		590	56.19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3			여비	12,350	7,620		4,730	38.30	- 타시도사례탐구연수여비가 당초 5회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1회 출장으로 인한 미사용 - 학생수용 및 저출산고령사회대응업무 관련 교과부 회의 개최 감소로 출장여비 미사용
103		사학기관지도관리	운영비	1,770	535		1,235	69.77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 수당 미집행
103		학교운영위원운영지원	여비	2,070	624		1,446	69.86	학교운영위원회관련 교육과학기술부회의 미개최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로 여비 미사용
103			보전금	1,560	880		680	43.63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연찬회 개최시 강사 2명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1명 초청으로 경비절감
104	교육행정과	본청운영비지원	운영비	17,663	10,701		6,962	39.42	각종지침및보고서 인쇄비 절감과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07	교육재정과	제지출금관리	운영비	4,430	2,450		1,980	44.68	연말정산시기가 12월에서 다음해 2월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예산 미집행분
111	시설과	재산및물품관리	보전금	200	70		130	65.00	재산업무 직무연수 강사수당 집행잔액
112		교육시설재난대비	여비	4,450	1,996		2,454	55.15	교육시설 각종 재난피해 조사를 위한 여비로 지급사유 미발생
113		본청운영비지원	여비	13,900	9,674		4,226	30.41	도외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4	탐라교육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인건비	62,239	43,331		18,908	30.38	비정규직수련지도사 중도채용(2월) 및 계약기간중 중도퇴직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발생
116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30,207	20,896		9,311	30.82	휴직예정 급식직원의 휴직취소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인건비 불용
116			민간이전	687	188		499	72.70	휴직예정 급식직원의 휴직취소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민간이전비 불용(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등)
118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5,626	1,097		4,529	80,5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보험료 집행잔액
118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교실수업개선	운영비	6,540	4,380		2,160	33,03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응모인원 및 수상인원 감소에 따른 상금 집행잔액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응모 및 수상작 감소에 따른 인쇄비 잔액 발생
118			여비	560	0		560	100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1등급 수상작 미발생 → 전국대회 미출전으로 인한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120		과학실험보조원관리	민간이전	3,307	1,299		2,008	60,72	비정규직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20		제학력갖추기	여비	4,448	2,529		1,919	43.14	제학력갖추기 인쇄ㆍ성적처리 계약업체 관리 출장과 관련하여 여건상 당초 계획보다 출장인원 및 출장횟수가 적음으로 인한 여비 잔액 발생
122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7,727	5,197		2,530	32.74	잔디제초작업 일용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일용직 고용 감축으로 인한 잔액 발생
12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35,714	15,683		20,031	56.09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24		영재교육원운영	여비	1,690	1,157		533	31.52	영재교육원 운영 정착에 따른 중앙단위 회의 감소로 출장 횟수 감소
125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운영	보전금	15,150	9,969		5,181	34.20	- 제2외국어 특별반 취소 등에 따른 회화강좌 일수 감소(170일→139일))로 원어민보조교사 급량비 집행액 감소 - 신종 플루로 인한 학교1일 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액 감소
125		외국문화학습관운영	여비	35,350	21,750		13,600	38.47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보조교사 3명의 서귀포시 거주로 순회원어민보조교사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125			보전금	10,750	5,433		5,317	49.46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배정 원어민보조교사 감소(계획 5명→배정 3명)로 급량비 집행액 감소
126		ICT활용교육 운영지원	보전금	4,750	2,766		1,984	41,77	도외 민간강사 섭외가 어려워 도내 민간강사로 변경하여 특기적성 컨텐츠를 제작함에 따라 강사료 집행액 감소
129	제주학생 문화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14,698	2,317		12,381	84.24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31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운영비	9,840	5,636		4,204	42.72	-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 사례집 발간 원고료 및 인쇄비 집행 잔액 발생
131			여비	5,320	0		5,320	100	신종플루 확산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지원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132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인건비	3,134	571		2,563	81.78	잔디 제초 작업을 희망 근로자들이 자원 봉사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134	서귀포학생 문화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16,024	2,170		13,854	86.45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36	서귀포학생 문화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업무추진비	500	350		150	30.00	예산절감액 50천원, 집행잔액 100천원
142	제주도서관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22,923	4,045		18,878	82.36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43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여비	800	462		338	42.26	출장인원 감소로 인한 불용액
144		본청직속기관기본운영비	보전금	5,294	3,329		1,965	37.18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145	제주시교육청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56,833	7,698		49,135	86.46	계약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46		교원인사관리운영	운영비	5,560	3,613		1,947	35.01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횟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46		순회교사제운영	사학지원비	6,000	3,316		2,684	44.73	사립학교 교원 순회교사 희망자 수가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46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운영비	2,990	1,685		1,305	43,64	특근매식 및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146			여비	500	0		500	100	소규모학교 일반직공무원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사안 미발생
146		교직원문화예술활동지원	운영비	200	0		200	100	제주교육문화축제운영 급양비 예산으로, 신종플루 발생으로 행사를 축소운영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150		유아교육운영지원	여비	32,000	16,170		15,830	49.46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인력의 유치원 순회교육 일수 축소(160일→40일)로 집행잔액 발생
152	제주시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운영	보전금	1,625	510		1,115	68.61	당초 제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된 공익요원 중식비 예산이었으나, 교육청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재배정 하게 되어 해당 학교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152		특수교육운영	여비	1,680	1,171		509	30.34	도외 세미나 개최횟수 감소
153		영재교육운영관리	운영비	2,110	1,449		661	31.32	자체인력을 활용한 심사 등의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153		독서․논술운영관리	업무추진비	600	400		200	33.33	독서논술관련 행사시 간담회 예산절감
153		학교도서관활성화	보전금	550	276		274	49.81	학교도서관 연찬회 강사수당 및 체재비 집행잔액
154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보전금	130	0		130	100	당초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문화체험시 외부 가이드를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업무담당자가 문화체험 가이드실시로 예산절감
155		과학활동운영지원	여비	2,400	1,110		1,290	53.75	장학지도와 연계하여 과학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함에 따라 출장여비 절감
155		과학교육운영지원	사학지원비	6,960	4,662		2,298	33.01	사립중학교의 과학전람회 작품제작 및 보완, 과학교육관련행사참가 신청이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55		과학실험보조원관리	민간이전	2,090	1,082		1,008	48.22	계약제직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57	제주시교육청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운영비	2,300	1,570		730	31.73	정보올림피아드 학생 참가인원이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59		인성교육운영지원	보전금	600	150		450	75.00	행복한가정 연찬회 강사수당 집행잔액
161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민간이전	11,982	1,069		10,913	91.07	계약제직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64		학교보건운영관리	운영비	460	208		252	54.78	-학교보건관계자 연수 집행잔액 152천원 -보건담당자 연수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 100천원
165		학교보건운영관리	보전금	300	70		230	76.66	학교보건관계자 연수 집행잔액
172		혁신교육및학습활동	보전금	2,880	1,815		1,065	36.97	변화관리워크숍 강사수당 및 강사체재비 집행잔액
172		지식․성과관리시스템운영	운영비	300	0		300	100	특근매식 지급사유 미발생
173			여비	2,280	639		1,641	71.97	성과관리 교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73		소송및행정심판	운영비	4,000	0		4,000	100	소송 및 행정심판 사유 미발생
174		행정서비스제운영	보전금	200	70		130	65.00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175		예산관리	운영비	800	325		475	59.37	교특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회계 예산관리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75	제주시교육청	결산관리	운영비	600	407		193	32.16	교특회계 결산업무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176		학생수용계획수립및운영	운영비	4,520	1,790		2,730	60.39	학생수용업무추진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177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보전금	840	0		840	100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시 자체 강사활용에 따른 지급사유미발생
180	서귀포시 교육청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민간이전	12,329	4,172		8,157	66.16	- 계약제 교직원 각종보험료 집행잔액 729,960원 -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7,427,000원
180		교원연수지원	사학지원비	4,280	696		3,584	83.74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자율연수경비 미신청으로 인한 불용액
181		교원인사관리운영	운영비	1,960	640		1,320	67.3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소집사유 미발생 -정년퇴임송공패 제작 집행 잔액
181		순회교사제운영	사학지원비	1,440	520		920	63.89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
181		지방공무원인사관리운영	운영비	2,050	1,199		851	41.51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183	서귀포시 교육청	장학활동	사학지원비	3,153	1,153		2,000	63.43	학력향상우수학교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84		연구시범학교지원	여비	500			500	100	장학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출장 미실시
185		유아교육운영지원	여비	16,000	8,254		7,746	48.41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185		유치원교육과정운영지원	보전금	430			430	100	유치원교육과정연수시 도외 외부강사 초빙예정이었으나 강사일정이 맞지 않아 도내강사를 초빙하여 일반강사수당으로 지출하여 불용액 발생
189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보전금	200			200	100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문화 체험을 도교육청과 별도로 진행하기 위한 안내가이드 인건비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함께 진행하여 도교육청 코디네이터가 가이드를 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193		학생생활지도	보전금	480	303		177	36.88	생활지도담당자연찬회 관련으로 1박2일에대한 강사체제비로, 강사사정으로 인한 당일 출장과 저가항공사 이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93		인성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3,660	1,200		2,460	67.21	신종인플루로 인해 행복한가정만들기 행사 축소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93	서귀포시 교육청		보전금	400			400	100	신종인플루 인해 행복한가정만들기 행사 축소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95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민간이전	2,543	1,093		1,450	57.03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98		학교보건운영관리	운영비	440			440	100	신종플루로 인해 추계 학술대회 미참가. 그외 연수부담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206		지식.성과관리 시스템운영	운영비	880	415		465	52.84	지식성과관리시스템 강사비로, 도교육청 공통 강사 운영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209		학교안전공제회운영	사학지원비	65	8		57	88.00	학교안전공제회비 사립유치원원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산으로, 신청 인원 감소
210		시설사업지원	운영비	2,520	775		1,745	69.25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212		지역교육청소속기관 기본운영비	보전금	3,580	2,346		1,234	34.46	'09.10.2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후, 추가 인원 미배정으로 3개월간의 보수액, 식대 및 교통비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