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0. 9. 17.(금) 10:00

좌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도정질문 요지서

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비고
좌남수 의 원	1. 「세계 평화의 섬」 지정 관련 □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2.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 관련 □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3. 문화재 주변 및 유물산포지 지구내 건축행위 시 문화재 조사 관련 ① 문화재 조사에 따른 개발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책 마련 의향 ② 유물산포지 지구에 대한 문화재 조사 용역 실시와 문화재 영향이 없는 지역 문화재보호지역 해제에 대한 견해 ③ 고산 선사 유적지와 연계하여 박물관, 관람실 건립 의향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4. 도서지역 개발 관련 □ 추자지역을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비고
좌남수 의 원	5. 추자도 해양수산연구원 분원 설치 관련 □ 추자도에 해양수산연구원 분원을 설치하여 참치양식산업육성과 수산종묘공급기지화 할 의향과 계획	해양수산연구원
	6. 웰빙트렌드에 맞춘 한방산업과 연계한 약용작물 육성 관련 □ 대규모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한방산업과 연계한 전문 병원, 산학연 등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민간기업의 참여유도 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보건위생과)	주관 협조 협조
	7.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유망 품종의 육성에 대하여 ① FTA 기금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 기금지원 사업이 투명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조정 ② 수출 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 강구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

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비고
좌남수 의 원	8.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에 대하여 ① 외해가두리 어종별 생산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제고 필요 ② 지금까지 추진된 외해가두리와 관련된 어종에 대해 결과는 어떤지 전반적인 검증 필요 ③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중 및 해상가두리 시설이 있는데 제주 환경에 적합한 모델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검토 추진 의향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도정질문 서면답변서

질문의원	좌 남 수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질문내용
1. 「세계 평화의 섬」 지정 관련 □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2.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 관련 □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 3. 문화재주변 및 유물산포지지구내 건축행위시 문화재조사 관련 ① 문화재 조사에 따른 개발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책 마련 의향 ② 유물산포지 지구에 대한 문화재 조사 용역 실시와 문화재 영향이 없는 지역 문화재보호지역 해제에 대한 견해 ③ 고산 선사 유적지와 연계하여 박물관, 관람실 건립 의향 4. 도서지역 개발 관련 □ 추자지역을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섬관광 활 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질문내용
5. 추자도 해양수산연구원 분원 설치 관련 □ 추자도에 해양수산연구원 분원을 설치하여 참치양식산업육성과 수산 종묘공급기지화 할 의향과 계획 6. 웰빙트렌드에 맞춘 한방산업과 연계한 약용작물 육성 관련 □ 대규모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한방산업과 연계한 전문병원, 산학연 등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민간기업의 참여유도 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7.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유망 품종의 육성에 대하여 ① FTA 기금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 기금지원 사업이 투명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조정 ② 수출 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강구 8.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에 대하여 ① 외해가두리 어종별 생산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제고 필요 ② 지금까지 추진된 외해가두리와 관련된 어종에 대해 결과는 어떤지 전 반적인 검증 필요 ③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중 및 해상가두리 시설이 있는데 제주 환경에 적 합한 모델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검토 추진 의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1.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하여

□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대한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국제적인 사업유치 제안에 공감하며 앞으로 유치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세계인권운동가를 테마로 한 박물관 건립

• 세계대전 기념관 건립 등

□ 우리 제주는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화사업실천 전담기구 설립을 2003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 평화실천 전담기구 : 제주국제평화센터(‘05. 6월 준공)

제주평화연구원 :(‘06. 3월 개원)

□ 또한 제주평화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다수의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남북교류사업 : 남북 민족통일 평화체육 문화축전(‘03.10),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

• 국제회의 : 한․일정상회담(‘04.7), 한․아세안 정상회의(‘09.6), 한․일․중 3국정상회의(‘10.5)

□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수립된 17대평화사업 계획중 4□3추모일 지정 등 4개의 사업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할 부분입니다.

• 미완료사업 : 제주4□3추모일 지정, 모슬포 평화대공원 조성,  민족평화축전 개최, 동북아평화 협력체 창설

□ 그러나 17대평화사업 이외에 별도의 평화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최근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환태평양평화소공원 조성 :‘10.8 준공, 대정상모, 1,596㎡,        7개국대학생 자원봉사

- 세계41개 환태평양도시중 6번째, 아시아 3번째

• UNITAR제주국제훈련센터 개소 : ‘10.10개소예정, 평화센터내

- 아시아지역 고위공무원 및 사회지도자 UN이념 교육

• 아시아 청소년평화포럼 창설 : ‘10.10, 4개국12개도시80명

- 미래 아시아 지도자가 될 청소년에 대한 제주평화이미지 확산

□ 특히 지금까지 5회째 격년제로 개최된 제주평화포럼을 내년부터 경제, 환경 등으로 주제를 다양화하고 매년 개최하므로써 제주평화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평화실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현시켜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위상을 적극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평화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 도민 밀착형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발굴

• 세계평화의 섬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질문내용】

2.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우리도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작년말 기준 6만8천여명으로,

□ 전체인구의 12%를 넘어섰고 통계청 인구추이에 의하면 오는 2025년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도에서도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으로

□ 정부시책 외에 장수노인수당 신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독거노인 자매결연,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385개소를 활용하여 건강, 직업교육 등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는

마을별 수요를 조사하여 꼭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도 입장에서 초고령화사회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저소득노인 야간 간병서비스, 농어촌경로당을 활용하여 물리치료센터 및 실버문화 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등

- 노인과 더불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대화합복지”등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 특히, 현실참여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노인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3. 문화재주변 및 유물산포지지구내 건축행위시 문화재조사 관련

① 문화재 조사에 따른 개발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책 마련 의향

② 유물산포지 지구에 대한 문화재 조사 용역 실시와 문화재 영향이    없는 지역 문화재보호지역 해제에 대한 견해

③ 고산 선사 유적지와 연계하여 박물관, 관람실 건립 의향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문화재 조사에 따른 개발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책 마련 의향에 대해서는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소규모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의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발굴사업 : 연건평264㎡(80평) 이하 주택

연건평 1,322㎡(400평) 이하의 농어업용 건물, 공장

□ 우리도에서 국가가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사 비용에 대해 지방비를 투입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물산포지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재 조사용역 실시, 문화재영향이 없는 지역의 문화재 보호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 우리도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문화유적분포지도(유물산포지도)를 보완 제작하고 있습니다.

□ 개발사업시 유물이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써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가능토록 기준안을 고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적에 포함된 개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산선사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 관람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 신석기유적인 고산리 선사유적지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고산리 선사유적지 활용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4. 도서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 추자지역을 종합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추자지역은 42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진 바다낚시 관광지로 유명하고, 「참굴비․섬체험 특구지역」지정 등  섬 생태관광 개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1998～2007)에 의하여 75억원을 투자하였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의하여 올해까지 49억원을 투자 하고 있으며, 2017년도까지 총 134억원 투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종합 해양관광단지 지정 문제는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검토 하겠습니다.

□ 섬관광 활성화에 대하여는 올해 제주대학교 「제주 씨그랜트 사업단」에서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므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5. 추자도 해양수산연구원 분원 설치에 대하여

□ 참치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양식수산물의 종묘를 수급할 수 있는 수산종묘 공급기지로 조성할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분원 설치의사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추자도에 해양수산연구원 분원 설치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특산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 수산자원 회복,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보급, 양식산업 육성 기술, 지역특성 어업에 대한 생력화, 갯녹음 어장 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이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 지역만의 특화 가능한 수산종묘(오분자기 등) 대량생산 자원조성으로 잠수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사업비 130억원 투자계획으로 『수산종묘연구센터』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 금년도 9월 1단계 시설인 종묘생산 시설이 완료되어 패류(오분자기 등) 종묘생산 준비 중에 있으며

- 앞으로 2단계 시설계획으로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등 종묘산업을 수출전략 산업화 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추자도 지역에 가치있는 토착성 수산자원 활용 산업화 방안  연구에 대하여는 어선어업조업자동화, 참다랑어 어장 및 포획 기술개발, 홍합, 굴 종묘생산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해양수산연구원 분원 설치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6. 웰빙트렌드에 맞춘 한방산업과 연계한 약용작물 육성관련

□ 대규모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한방산업과

연계한 전문병원, 산학연 등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민간기       업의 참여유도 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웰빙트렌드에 맞춘 한방산업과 연계한 약용작물 육성관련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경면 저지리에 17억원을 투자하여 제주산 청정 약초를 전국 한의원에 공급하는 약용작물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지난해에는 40여종의 약용작물 14.6ha를 계약재배하였고, 금년에는 한경면 저지리 등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100ha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20억여원의 농가 조수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지역연고자원인 청정 제주산 약초를 활용한 “제주 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사업”에 금년부터 3년간 24억원을 투자하여 제주의 한방 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방전문병원 설립은 향후 제주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칭 “한의약 녹색치료 복합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의약 녹색치료 복합센터 설립근거 : 의료법 33조, 동법 시행규칙 25조

【질문내용】

7.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유망 품종육성 관련하여,

① FTA기금 사업이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조정

② 수출 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는 전략 강구에대한 견해

【답변내용】

□ 먼저 FTA기금 사업이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어제 현우범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 FTA 지원사업은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앞으로 FTA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농이나 소외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수출 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감귤류는 케나다,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노지온주밀감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한라봉, 천혜향 등 품종이 다양하고 품질도 외국산 감귤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라봉인 경우 러시아, 캐나다, 싱가폴, 몽골 등에 소량이 수출되고 있는데,

□ 앞으로 수출 대상국의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종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 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8. 외해가두리 양식산업과 관련하여

① 외해가두리 어종별 생산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제고 필요

② 지금까지 추진된 외해가두리와 관련된 어종에 대해 결과는 어떤지 전반적인 검증 필요

③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중 및 해상가두리 시설이 있는데 제주 환경에 적합한 모델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검토 추진 의향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외해가두리 양식 산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5년도부터 서귀포시 표선리 앞 해상에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과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공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외해가두리양식 시험어업 승인을 받고 올해 말까지 시험․연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현재까지 시설비 39억원과 5년동안의 운영비 등을 합쳐 85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평가결과 태풍에 의한 시설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해가두리 양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표선리 외해가두리 시설에 투입된 치어 및 성어에 대해 현재까지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외해가두리 시설이 완료된 지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참돔 95톤, 돌돔 38톤, 고등어 30톤 등을 판매 하였고, 현재 돌돔 15만마리, 고등어 31만마리와 다랑어는 5kg급 100마리 정도와 25kg급 130마리 정도를 시험양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본 시험어업이 종료되면 외해가두리 시설에 투입된 치어 및 성어에 대한 종합적인 양식실태 등을 검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제주 환경에 적합한 모델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외해 가두리 양식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만으로는 개발하기가 어려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 앞으로, 외해 가두리를 시설할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환경에 적합한 모델과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