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사  항  보  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비상품 감귤 1번과 상품허용 건의 관련

2010.  10.  6

(친환경농축산국)

			목 차

1.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

2. 감귤상품 규정

3. 감귤상품 규정의 변천

4. 1번과 상품화시 장 ․ 단점

5. 향 후 계 획

◈ 참 고 자 료(상품규정)

비상품 감귤 1번과 상품허용 건의 관련

❍ 비상품 감귤인 1번과는 당도가 높아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으므로 감귤상품 규정을 개정 시장에 출하 할 수 있도록 건의

-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10. 9. 25) -

1.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

❍ 감귤 1번과 상품화 건의에 따른 의견수렴

□ 기   간 : ‘10. 9. 26 ~ 10. 5

□ 대   상 : 행정시, 농협(지역본부, 농․감협), 농업인단체, 감귤시험장, 유통인단체(남부, 북부청과조합, 감귤청과 야채조합) 등

❍ 감귤 1번과 상품, 비상품 규정에 따른 여론조사

□ 기   간 : ‘10. 9. 29 ~ 10. 7

□ 대   상 : 감귤농업인 등 제주도민 1,000명(인구, 감귤재배면적 각 50% 가중치 적용)

❍ 감귤 1번과 상품, 비상품 토론회 개최

□ 일    시 : '10. 10. 4(월). 15:00 ~ 17:00

□ 장    소 : 김정문화회관(서귀포시)

□ 참    석 : 300명 (감귤농가, 농업인단체 등)

□ 주요내용 : 1번과 불법유통 및 소비자가 선호, 감귤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 1번과 상품화시 FTA 대응 부재 등

2. 감귤상품 규정

❍ 감귤조례 제16조(품질검사방법) 제3항

□ 품질검사,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18조(품질검사 방법) 제4항

□ 온주밀감, 한라봉의 상품․비상품 품질기준을 정함

《온주밀감의 비상품 규격》

◈ 크기가 횡경 51㎜이하(1번과), 71㎜이상(9번과)인 감귤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그램 이하, 135.14그램 이상인 감귤

※ 드럼식 선과기인 경우 규격을 적용하고 광센서 선과기 등 중량식 선과기인 경우는 무게 기준

▣ 감귤상품(2~8번과) 규격

구 분	0번	1	2	3	4	5	6	7	8	9	10
선 과 망 크 기(㎜)	46	51	54	56	58	60	62	66	70	77	78
감귤수량 (15㎏)		300 ～ 261	260 ～ 231	230 ～ 201	200 ～ 181	180 ～ 161	160 ～ 141	140 ～ 121	120 ～ 111	110 ～ 100
1과당중량 (g)	50 까지	50.01 ～ 57.47	57,48 ～ 64.94	64.95 ～ 74.63	74.64 ～ 82.87	82.88 ～ 93.17	93.18 ～ 106.38	106.39 ～ 123.97	123.98 ～ 135.14	135.15 ～ 149.9	150이상

3. 감귤상품 규정의 변천

① ‘97 ~ ‘02년산까지 : 상품 1 ~ 9번과(비상품  0,  10번과)

② ‘03년(유통명령제) : 상품 2 ~ 8번과(비상품 0,1,9,10번과)

□ 1, 9번과 시장에서 격리(감귤농가 93%지지)

- ‘02년 과잉생산 감귤가격 폭락으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출하를 위해 1번과 9번과 시장 출하 금지 요구

※ ‘02년산 노지감귤 생산량 및 ㎏당 가격 : 739천톤 (278원/㎏)

《크기별 가격(‘02년 기준)》

크기별(선과망)	1	2	3	4	5	6	7	8	9
가격(원/15㎏)	5,400	6,800	7,900	9,700	9,500	8,500	7,500	6,000	4,900
순 위	8	6	4	1	2	3	5	7	9

③ ‘04년 : 감귤조례(’04. 7. 30), 시행규칙(‘04. 9. 24)개정

□ 상 품 : 2 ~ 8번과(비상품 0, 1, 9, 10번과)

- 가공용 감귤 : 가공용 감귤규격 출하연합회장이 정 함

□ 일본 감귤상품 규격 : 5단계(55~80㎜), 55㎜미만, 대과 가공처리

□ 영국 수입업체 요구 규격 : 50~68㎜(제주감귤 1.5~7.5과 수준)

《노지감귤 생산량 크기별 비율(최근 4년평균)》

크 기 별	계	비 상 품	상 품			비 상 품
		0, 1번과	2, 3	4, 5, 6	7, 8	9, 10
비 율(%)	100	8.1	19.0	30.3	28.7	13.9
생산량(천톤)	604	49	115	183	173	84

※ ‘04년부터 0번과는 1번과에 포함 조사(’99~‘02까지 0번과 비율 0.9%)

4. 1번과 상품화시 장 ․ 단점

▣ 긍정적(장점) 측면

❍ 가공용으로 판매되는 1번과 감귤이 상품화로 시장가격을 받게 되어 1번과 가격상승

□ 1번과(가공용 80원/㎏) → 시장가격(？)

❍ 1번과 상품출하 희망 농업인, 유통인 등의 요구 해결

□ 1번과 불법 출하로 이득의 불 공평성 등

- 출하하지 않은 농가만 불이익 받는다는 불만 해소

❍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의 원리에 의한 시장경제 실현 등

▣ 부정적(단점) 측면

❍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감귤공급 ⇒ 전체감귤 가격 하락

□ 시장 수요량 : 약 580천톤(상품 450, 가공 110, 기타 20)

- 현재도 상품(2~8번)이 460천톤 수준으로 적정량 초과

1번과 약 40~50천톤 상품 허용시 감귤 과잉공급

※ 1번과가 시장(음성적 거래)에서 8번과 보다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은 유통금지로 물량이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출하 물량 증가시 가격상승 기대 불투명

《연도별 노지감귤 처리상황》

(단위 : 톤)

구 분	계	도외상품	기 타				가 공
			소 계	수 출	군납 등	자가 등
’09년산	654,794	459,586	71,964	2,713	1,458	67,793	123,244
’08년산	520,350	374,405	57,384	1,357	765	55,262	88,561
’07년산	677,770	459,738	79,250	4,170	12,517	62,563	138,782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저해 및 생산량 증가

□ 1번과 상품출하 허용시 열매솎기 등 고품질 안정생산 저해

❍ FTA 등 협상시 감귤류 수입 제도적 대응 불가

□ FTA 협상은 상호 국가간 형평(수출․유통 ↔ 수입․유통)

- 1번과를 국내시장에 유통되거나 수출 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에 수출하여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내국민 대우원칙)

❍ 감귤상품 규격의 일관성 유지 필요

□ 상품규격은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와의 약속

- 생산자 임의로 상품의 규격을 조정시 생산자 및 소비자

혼란 초래(소비자 신뢰 상실)

❍ 1번과를 상품으로 시장 유통시 유통량 과잉으로 감귤가격 하락 및 조수입 감소

□ 킹의법칙 : 농산물 공급량이 소폭적으로 변동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가격변동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칙

※ 옥수수 수확량과 가격의 관계

․ 수확량 10% 감소 → 가격 증  30%

․ 수확량 20% 감소 → 가격 증  80%

․ 수확량 50% 감소 → 가격 증 450%

5. 향 후 계 획

❍ 토론회, 여론조사결과, 기관단체 의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농가 조수입 증대 등 감귤산업을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1번과 상품, 비상품 결정

참 고 자 료

▣ 상품․비상품감귤 품질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온주밀감

구 분	상 품 기 준	비 상 품 기준
과일의 크기	o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실 크기가 횡경 51㎜초과인 밀감과 71㎜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 그램초과, 135.14그램미만인 밀감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당 도	o 하우스재배 감귤은 당도 10°Bx이상 - 단 10월이전 출하하는 감귤에 한 한다 o 극조생 감귤은 당도 8°Bx이상 o 조생 및 보통온주 감귤은 당도 9°Bx이상 o 단, 노지감귤의 당도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품에 한 한다	o 하우스재배 감귤은 당도 10°Bx미만 o 극조생 감귤은 당도 8°Bx미만 o 조생 및 보통온주 감귤은 당도 9°Bx미만
껍질뜬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정도가 껍질내표면적의 50%미만(중간정도 이하)인것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결점과의 정도	o 병과 손상과 등 결점과의 정도가 별표4의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있지 않을 것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 한 라 봉

구 분	상 품 기 준	비 상 품 기 준
과일의 규격	o 한라봉의 상품 규격은 1과의 무게가 200.0그램 이상	o 상품기준 미만의 것
당도․산도	o 한라봉의 상품당도는 12.0°Bx 이상 산함량 1.1% 이하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껍질뜬것	o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정도가 껍질내표면적의 50%미만(중간 정도 이하)인 것	o 상품기준 이상의 것
결점과의 정 도	o 병과 손상과 등 결점과의 정도 가 별표4의 품질우수감귤 선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있지 않을 것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제23조 관련)-별표4

◈ 온주밀감

항 목	기 준
낱개의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색 택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것
당 도	시설재배 감귤임을 표시하여 10월 중순이전 출하하는 시설감귤은 12°Bx이상인 것 노지재배 감귤인 경우 11°Bx이상인 것
과일의 크기	크기 구분에 해당하는것
형 상	품종 고유의 형상을 갖춘것
과 피	얇고 탄력이 있으며 매끄러운것
껍 질 뜬 것 (부 피 과)	껍질뜬 정도에서 정하는 “없음(○)”에 해당하는 것
중 결 점 과	없 는 것
경 결 점 과	없 는 것

< 정 의 >

(1)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②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③ 미 숙 과 :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것(푸른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④ 일 소 과 : 지름 또는 길이 1.0㎝이상의 일소 피해가 있는 것

⑤ 병충해과 : 더뎅이병, 궤양병, 검은점무늬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또는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으로 외관이 불량한 것

⑥ 상 해 과 : 열상, 자상, 타상 및 압상이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⑦ 기    타 : 이물이 묻어 있는 것 및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2)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형상이 불량하거나 가벼운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④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3) 착색비율(%)

구 분	착색도
시설재배 감귤임을 표시하여 10월 중순 이전에 출하하는것	85%이상
노지재배 감귤로서 10월말 이전에 출하하는것	70%이상
11월이후 출하하는것	85%이상

(주) 착색비율은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의 비율 을 말한다.

(4) 껍질 뜬 정도

구 분	없음(0)	가벼움(1)	중간정도(2)	심함(3)
정 도	껍질이 뜨지 않은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미만이 뜬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이상 50%미만이 뜬 것	껍질 내표면적의 50%이상이 뜬 것

2. 크기구분

노지감귤인 경우 15㎏상자당 120과이상 200과이하, 하우스감귤은

5㎏당 40과이상 70과이하인 것

3. 표시사항

품목, 품종별, 산지, 등급, 크기구분 및 당도, 생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중량

◈ 한 라 봉

1. 품질기준

○ 낱개의 고르기, 형상, 껍질뜬 것(부피과), 중결점과, 경결점과, 기타조건은 온주감귤 선정기준에 따른다.

단, 착색도 100%, 당도 13°Bx이상, 산함량 1%이하인 것으로 하되 크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과의 무게가 250g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