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0. 18.(월)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10. 10. 4.	오영훈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10. 10. 7.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ꏚ 본회의 부의사항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2010. 10. 18. 제안)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의 원 발 의≫		4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훈의원 발의 (2010. 10. 7.)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의원 발의 (2010. 10. 7.)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위성곤의원 발의 (2010. 10. 7.)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의원 발의 (2010.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건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10. 10. 7.)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6명) (장씬선, 김동태, 김강식, 박표진, 김기락, 전상식)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장설립부지 매각)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교환)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 〃 )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 〃 )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	( 〃 )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 )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 〃 )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 〃 )
○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 )

	이상 25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청원서 접수․처리사항

○ 김만덕 의인과 용수리 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소개 : 오영훈 의원, 2010. 9. 25. / 제주시 일도2동 1028-6 김성환)

≪ 청 원 내 용 ≫

• 김만덕 의인에 관한 건

- 김만덕 의인의 묘를 현위치에서 원형복원하여 줄 것

- 만덕관내 영정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

- 기념탑 뒤편에 있는 동판이 더 부식되기 전에 돌로 교체하여 줄 것 등을

바라는 청원

• 한경면 용수리 포구 복원에 관한 건

- 용수리 포구는 절부암과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표착했던 곳인데 해안도로 공사로 원형이 파괴되어 당시 모습을 복원하여 문화재로 지정․관리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

○ 이도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대한 입주민 피해의 건

(소개 : 강경식 의원, 2010. 10. 5. / 제주시 이도2동 심상우 외 137명)

≪ 청 원 내 용 ≫

• 이도지구 택지개발 인근 지역인 혜성무지개타운 아파트에 2007년 말부터 시작된 택지조성공사로 비산먼지가 날라와 도색을 예정보다 빨리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주므로 도색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청원

○ 적시성 요구되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예산반영 등

사업우선 실시 제안

(소개 : 신영근 의원, 2010. 10. 12.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08-6 농어촌도로신명선추진위원장 강문철)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2011~2014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2012년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농어촌도로 애월 202호선 신명선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2011년 제주시 예산에 반영하여 이중공사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과 상습침투 등 재난방지가 이루어 지도록 바라는 청원

	이상 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관한 민원

(2010. 9. 3.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81 (주)트릭아트뮤지엄 대표 박종성)

≪진정내용≫

• 진정인은 표선면 성읍리에서 착시 체험형 미술관인 ꡒ트릭아트 뮤지엄ꡓ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권 및 특허권 보유사인 일본 SD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운영중임, 최근 서광리 부근에 위 박물관을 모방한 유사한 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막아주기 바라며, 유사박물관 난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폐지 검토에 대한 건의

(2010. 10. 7.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외 29인)

≪진정내용≫

•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발표한 해양수산국 폐지를 반대하는 진정으로 최근 어족자원 감소 및 고유가로 인한 출어경비 상승,한중일 EEZ 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중국과의 FTA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수산국 폐지는 절대 안되며,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조정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른 의견(2010. 10. 11. /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진정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 관련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제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폐지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소외 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책제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제 신설을 요구

	이상 3건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 요구 등 외 1	(위성곤 의원)
○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예산 현황	(박희수 의원)
○	공립국제학교 설립 관련 외 2	(이석문 의원)
○	지방공무원 특채 임용현황	(이석문 의원)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외 1	(고충홍 의원)
○	도서관 관련 등 외 2	(김영심 의원)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유원지)관련	(김영심 의원)
○	학교 도서관 관련 등 외 2	(김영심 의원)
○	각급 학교 외부활동관련 현황 등 외 2	(허진영 의원)
○	광역소각장 관련	(윤춘광 의원)
○	도내 개최 축제(이벤트) 개최 현황 및 지원 현황	(신관홍 의원)
○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에 따른 의견 제출	(위성곤 의원)
○	김만덕 의인 청원서 관련 외 4	(고충홍 의원)
○	‘05 ~ ’10년 5천만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현황 등 외 7	(위성곤 의원)
○	사단법인 제주수출기업협회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등 외 2	(구성지 의원)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및 성과	(허진영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0년 국정감사 요구 답변 자료집 3부 및 파일	(이석문 의원)
○	보건소별 치매관리사업 집행현황 등 외 1	(박희수 의원)
○	최근 3년간 도내 장애인스포츠단체 지원 현황 등 외 1	(장동훈 의원)
○	무기계약직 증감 현황 등 외 2	(위성곤 의원)

○	제31회 김만덕상 심사위원회 회의록(2010.9.24개최)	(이선화 의원)
○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지급 기준 등 외 1	(박희수 의원)
○	탐라문화재 관련 도 및 행정시 예산액 및 집행 현황 외 1	(신관홍 의원)
○	서귀포시 강창학 야구장 관련 외 1	(소원옥 의원)
○	상하수도본부 총예산 관련 등 외 3	(김도웅 의원)
○	조생마늘 관련 등 외 3	(안동우 의원)
○	감귤박 처리시설 현황 외 2	(안동우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금고 관련 외 2	(강경식 의원)
○	도내 태양광 발전소 현황	(김용범 의원)
○	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박규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안동우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관련 외 5	(고충홍 의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예정인 조사관 합동 워크숍 관련	(김영심 의원)
○	도내 마 사육현황 등 외 1	(안동우 의원)
○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징수 현황 등 외 18	(김명만 의원)
○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외 3	(허진영 의원)
○	제주 신재생에너지 종합 홍보관 건립공사 관련 등 외 25	(안동우 의원)
○	전국 시․도별 공무원수 현황	(구성지 의원)
○	1차 산업 관련 외 1	(김용범 의원)
○	읍면 순환버스 운영 현황	(박규헌 의원)
○	감귤복합가공공장 시설 및 운영관련 등 외 4	(안동우 의원)
○	문화예술재단 관련 외 2	(신관홍 의원)

	이상 14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견	(위성곤 의원)
○	최근 3년간 도청 및 산하기관 소속자 중 성범죄, 성매매 관련 등 외 4	(김영심 의원)
○	도내 초․중․고 각 학교별 비만 현황 외 1	(이석문 의원)
○	‘96 ~ ’06 서귀포시 동지역 451.26ha 면적에 1만 7748m 시설한 목재 인도의 구간별 시설상황 외 1	(구성지 의원)
○	제주도내 쓰레기 매립장 현황 등 외 1	(안창남 의원)
○	비영리단체 예산 지원 현황	(하민철 의원)
○	LED 집어 등 사업 관련 외 2	(안동우 의원)
○	인허가 관련 등(2009년~2010년 9월 현재) 외 1	(김경진 의원)
○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중 도, 행정시 직영 현황	(박주희 의원)
○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고충홍 의원)
○	사립유치원 관련	(윤두호 의원)
○	제주지역 폐차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 자료 등 외 2	(신영근 의원)
○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중 인건비를 보조받는 대상 외 2	(박희수 의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김태석 의원)
○	축산물 관련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요소)지원 현황	(하민철 의원)
○	농수축산물 수출 관련	(안동우 의원)
○	보건지소 현황 등 외 1	(한영호 의원)
○	친환경농업분야 연도별 사업현황 등 외 1	(안동우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 요구 등 외 1	(위성곤 의원)
○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예산 현황	(박희수 의원)
○	공립국제학교 설립 관련 외 2	(이석문 의원)

○	지방공무원 특채 임용 현황	(이석문 의원)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외 1	(고충홍 의원)
○	도서관 관련 등 외 2	(김영심 의원)
○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유원지) 관련	(김영심 의원)
○	학교 도서관 관련 등 외 2	(김영심 의원)
○	각급 학교 외부활동관련 현황 등 외 2	(허진영 의원)
○	광역소각장 관련	(윤춘광 의원)
○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에 따른 의견제출	(위성곤 의원)
○	김만덕 의인 청원서 관련	(고충홍 의원)
○	사단법인 제주수출기업협회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등 외 2	(구성지 의원)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및 성과	(허진영 의원)
○	보건소별 치매관리사업 집행현황 등 외 1	(박희수 의원)
○	최근 3년간 도내 장애인 스포츠 단체 지원 현황 등 외 1	(장동훈 의원)
○	무기계약직 증감 현황 등 외 2	(위성곤 의원)
○	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 하반기 투․융자 심사결과	(박규헌 의원)

	이상 68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