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2010. 10. 18(월) 11:00

주요 현안사항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도정·교육행정 질문방식 개선(안) 검토 보고

□ 제4대 ~ 제8대 의회에서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을 본 질문은 일괄질문․답변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년2회 운영

□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기존 질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0. 9. 20일 제274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시 질문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 함

1		현행 운영 개요

ꊱ 질문시기 : 년간 2회 (1인 : 도정 연 1회, 교육행정 2년 1회)

운영일수 : 1회 3일 운영(도정 2․교육 1) , ※ 1일 10명이 질문

질문의원 순서 : 상임위원회별 인원을 배정하여 순차적으로 운영

질문․답변방식

❍ 질문․답변 방법

-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운영

❍ 질문시간 :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이내(답변 포함)

※ 회의규칙 제42조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 적용 : 시간 초과시 마이크 자동 꺼짐

2		타시도 운영방식

❍ 일괄질문․답변 : 9개시도(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1문1답 : 3개시도(서울, 부산, 강원), 국회

❍ 일괄질문․답변+1문1답 병행 : 4개시도(인천, 대전, 경기, 전남)

- 질문요지서에 질문․ 답변 방식 선택

※ 참고자료 : 별첨

3		2010. 9. 20. 제274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시 질문방식 개선 요구사항

❍ 보충질문 15분 경과후 시간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질문시간(5분정도) 제공으로 도정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김태석 의원 )

❍ 질문시간은 정해져 있고 답변시간을 따로 규정이 없어서 통제

방법이 없음. 답변이 길어질 경우 의장이 간단하게 답변토록

제지하는 방안 강구( 오대익 의원 )

❍ 질문시간을 35분으로 통합 운영 일문일답이나 전체질문을 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 필요( 장동훈 의원 )

4		도정․교육행정 질문방식 개선(안) 검토

개선(안)

구 분	제 1 안(현행안)	제 2 안	제 3 안
질 문 방식	일괄질문 ․답변	1문1답	일괄질문․답변 또는 1문1답 중 선택
질문답변시간	본질문 : 20분 보충질문(답변포함) : 15분	40분	일괄질문․답변 선택시 - 현행방식으로 운영 1문1답 선택시 - 질문․답변 포함 40분

개선(안)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제 1 안(현행안)	제 2 안	제 3 안
질문방식	일괄질문․답변	1문1답	일괄질문․답변 + 1문1답
장 점	○정책의 방향 및 대안에 관한 의원의 논리전개와 지지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가능 ○답변이 미진한 경우 보충질문으로 해소 가능	○1문1답 형태로 진행되므로 핵심위주의 답변유도 가능	○의원이 자율적으로 질문방식 선택가능
단 점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답변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의장이 제지 가능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분석 등 치밀한 질문 준비가 필요하므로 의정활동 부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 등에 부담가중 ○질문․답변과정에서 상호 감정대립 등 과열될 소지 상존 ○행정사무 감사 운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서 차별성 결여	○두가지 방식중 자율 선택권을 보장함에 따라 현행방식(일괄질문․답변)만 선택할 경우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소지가 있음 ※ 타시도 사례 : 일괄질문․답변 의원과 1문1답 의원 질문․답변 시간 분리운영 (오전, 오후)

5		검토의견

❍ 2안이나 3안 등 질문방식 변경은 의원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원 개별 의견 수렴 등 사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 함

※  질문방식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사항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계획

� 운영개요

□ 운영일시 : 2010. 10. 28.(목)  10:00 ～ 16:00

□ 참여대상

참여대상	운영시간	참여인원	비 고
제주북초등학교 (교장 김창규)	10:00 ~ 12:00	34명	개회식 11:00
서광초등학교 (교장 양태홍)	14:00 ~ 16:00	30명	개회식 15: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회의운영 : 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일반안건 처리(전자표결) 등 본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 지금까지 모의의회 운영 실적

□ 운영대상 :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 중심 운영

□ 운영횟수 : 15회(1998년도 ~ 2009년도)

- 제주산업정보대학(복지행정과) : 8회

- 도내고등학교 학생대표 : 4회

- 제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 : 3회

� 주요 운영내용

□ 의회 홍보 영상물 상영

□ 모의의회 개회식

- 환 영 사(의장님), 인사의 말씀(학교장), 기념품 증정

□ 모의의회 본회의 운영

- 교육행정질문․답변, 교육과 학습 관련 안건 의결

□ 사진촬영(의사당 현관 앞)

- 제주북초등학교 : 11시45분, - 서광초등학교 : 15시 45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정책대안 마련 필요

□ 선진국 지방육성정책 연구를 통한 우리도의 발전전략 모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역량 강화로 역동적인 의정구현

Ⅰ		세미나 개요

□ 주  제 : 선진국 지방육성정책 연구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

□ 일  시 : 2010. 10. 25(월) 15:00~18:00 ※제275회 임시회 폐회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전체의원, 정치학회 회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200여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  관 : (사)한국정치학회(회장 정윤재) * ‘10.9.14 업무협약체결 단체

Ⅱ		진행 순서

❍ 제1부  개 회 식 (15:00 ~ 15:45)

▪ 기조 강연 / 전 국무총리(이홍구) 주제 : 한국21세기 미래비전과 제주도

❍ 제2부  정책 세미나 (15:55 ~ 18:00)

▪ 발표 주제

- 제1주제 :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의 성공사례와 제주도에의 시사점

- 제2주제 : 지방자치 육성사례 연구를 통한 제주도에의 시사점

(싱가폴을 중심사례로)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제주농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매년 되풀이되는 월동채소 문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도내 생산자단체 연합 매취사업 등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월동채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토론회명 : 월동채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 10. 25(월) 16:00～

□ 장    소 :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 참석대상 : 생산농가, 농업인단체, 농협, 행정 등

※ 진  행 :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제주해양생태․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공동심포지엄

□ 21세기 블루오션인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4면이 바다인 제주의 환경에 걸맞는 해양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해양생태 및 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토론회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레저관광 활성화 방안모색

□ 일    시 : 2010. 10. 29(금) 13:00~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대학 및 연구소, 행정관계자, 일반인

※ 진  행 : 1부 김현철 연구위원, 2부 문성종 교수 제주한라대학

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및 의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및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자함

� 일  시 : ‘10. 10. 20(수) 18:30

� 장  소 : 제주시 노형동 소재 칠억조

� 참석대상 : 94명

□ 도  의  회 : 전 의원(41명)

□ 출입기자단 : 지방기자, 방송사, 인터넷기자 (총 41명)

□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등 관계공무원 12여명

� 세부 추진계획

□ 간담회장 이동

- 의  원 : 의회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 (의회출발 18:10)

- 기자단 : 대부분 회사에 있을 시간으로 개별적으로 참석

※ 필요시 의회버스 1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