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0. 19.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54	제출연월일 : 2010.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10. 12.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조성(안 제15조)

-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산업․녹색기술 보급사업, 기후       변화대응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장려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안 제16조)

-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7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8조)

-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확대,       공용차를 친환경차로의 교체 등을 위해 노력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19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20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 수립·시행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안 제21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제협력의 증진(안 제23조)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       기구 등과 국제협력의 증진 도모

3.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제정, 2010. 4. 14시행)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0. 4. 14제정, 2010. 4. 14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

- 우리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9호, 2009. 5. 20)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 위원회가 구성(2009. 11. 24일 30명 : 위촉직 20 당연직 10)되어 있고,

-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용역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의회에 제출 되어 2010년2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전략적 추진”을 보고한바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치

-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 제4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절차) 관련

․ 제정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단서규정이 중복 나열되어 있어 하나의 항으로 묶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절차) (생 략)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 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 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절차) (현행과 같음) ……………………………… ……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정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단서규정이 중복 나열되어 있어 하나의 항으로 묶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련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기본조례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도내 여건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신 설> <신 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2항 각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기본조례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 했으면 함.

※ 주요용어 해설

○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1호)

○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2호)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3호)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6호)

○ “녹색경제”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법제22조제1항)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법제54조호)

타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현황

(‘10. 10. 10현재)

시·도명	조례제정 현황	비 고
서울시	입법예고 완료(‘10. 8), 의회상정(’10. 10 예정)
부산시	제정, 공포·시행(‘10. 7)
대구시	제정, 공포·시행(‘10. 9)
인천시	입법예고 완료(‘10. 6), 의회상정(’10. 10 예정)
광주시	제정, 공포·시행(‘10. 6)
대전시	제정, 공포·시행(‘10. 8)
울산시	입법예고 완료(‘10. 8), 의회상정(’10. 10 예정)
경기도	의원발의(‘10. 9월 예정)
강원도	입법예고 완료(‘10. 8), 의회상정(’10. 10 예정)
충북	제정, 공포·시행(‘10. 6)
충남	제정, 공포·시행(‘10. 6)
전북	입법예고(‘10. 8월말 예정), 의회상정(’10. 10 예정)
전남	제정, 공포·시행(‘10. 9)
경북	제정, 공포·시행(‘10. 7)
경남	제정, 공포·시행(‘10. 8)

※ 공포·시행 : 9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