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절차) (생 략)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 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 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절차) (현행과 같음) ……………………………… ……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정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단서규정이 중복 나열되어 있어 하나의 항으로 묶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신 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도내 여건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신 설> <신 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2항 각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연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기본조례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