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0. 19.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제출연월일 : 2010.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10. 12.

1. 제안이유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10. 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에 따른 지방세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업무 특례 신설(안 제20조의2)

- 도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리 도 관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도외 지역의 시․군․구 관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제150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5조

4. 검토사항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업무 특례 신설(안 제20조의 2)

- 자동차 등록사무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자동차등록령」이 2010. 6. 1일자로 일부개정 되고, 2010.12.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신고업무를 위탁 및 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 사항(‘10. 6. 1)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자동차 등록 및 인터넷 등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