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3		발의년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김명만의원 찬성 의원 : 9명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2009. 9. 24)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신설 2009. 9. 24)되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 학생수 300명 이상 외국인학교 전액 감면

- 학생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외국인학교 75% 감면

- 학생수 100명 미만 외국인학교 50% 감면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 전액 감면 신설

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 80퍼센트 감면 신설

□ 조례안 : 따로 붙임

□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에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에서 제10항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에서 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영 제19조에--------------------------------------------- --------------------------------------------------------------------------------------.
1.~3. (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현 행	개정(안)
<신설>	③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②~⑦ (생략)	<현행조례 ②~⑦항을 각각 ⑤~⑩항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6. 18 법률 제22224호]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③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④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2) 제3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나. 제3항제1호다목[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⑤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⑥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79호]

제13조의2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 6. 8 법률 제10356호]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