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0.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제출연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김명만의원 회부연월일 : 2010. 10. 12.

1.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2009. 9. 24)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신설 2009. 9. 24)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2항)

- 학생수 300명 이상 외국인학교 전액 감면

- 학생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외국인학교 75% 감면

- 학생수 100명 미만 외국인학교 50% 감면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3항)

- 전액 감면 신설

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4항)

- 80퍼센트 감면 신설

3. 관계법령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4. 검토사항

가.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2항) 관련

○ 외국인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감면은 거주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자녀의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주된 목적이며,

○ 교육환경 여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주 요인이 됨에 따라「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에 의거 외국인학교 학생수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주요 타 시도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대부료등 감면률 현황 : 붙임 참조

	※ 참고자료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감면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국제학교’의 정의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나.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3항)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제3조에서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요건 및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가 행정기관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만 정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납부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할 경우

-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대상자 선정은 제3조 제1항 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서 가능하며,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실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과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대부료등 전액감면 조항을 명시할 경우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단체 선정 시 타 단체에서 특혜논란 등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참여희망 국가유공자 단체(수익사업 참여가능 단체)가 확산되어 향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대상자 선정 시 어려움이 예상됨.

	국가유공자 단체 수익사업 참여 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현재 수익사업은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만 가능함 - 타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계속 요구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단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 중앙로터리 노상주차장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제주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할 경우

- 현행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개별법상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 없음.

※ 공익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공사․공단등 공공기관, 연구소․연구회․연구기관 등 연구단체, 장애인단체․노인단체 및 기념사업회 등은 관련 개별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음.

- 설령,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전액감면 사항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2에 의거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전액감면 보다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규정해야 함

※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국가유공자 단체가 공유재산 임대 및 위탁관리 시 감면율 적용 규정은 없음.

○ 노상주차장에 관련된 제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내지「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특별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의 노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은 가능한 사항임에 따라

- 본 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 단체의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 전액감면 규정을 명시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실정에 맞게 ‘국가유공자 단체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에 관하여 내부 규칙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4항)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타시도 대부료등의 80% 감면 규정 현황

- 서울시(마포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부산시

라.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항 관련

․ 국가유공자 단체의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관한 감면율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4항 관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명이 2010. 6. 8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사항임.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 략)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삭 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시장․시장활성화구역 ……… …………………………………… …………………………………… ………….	개정조례안 제29조 제3항은 제주자치도 내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제4항은 법 제명이 2010. 6. 8일개정되어 수정해야 하는 사항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제2항)은

․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	둘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제3항)은

․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수익사업 신청 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등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내부 규칙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며,

- 셋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제4항)은

․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결 했으면 함.

[붙 임]

주요 타 시도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대부료등 감면률 현황

구 분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
서울시	서울시(강동구, 은평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노원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300명 이상 전액, 300-100명 75%, 100명 미만 50% 감면)
인천시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액 감면)
대전시	대전시 공유재산산리 조례 (300명 이상 전액, 300-100명 75%, 100명 미만 50% 감면)
대구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액 감면)
부산시	부산시 공유재산산리 조례 (200명 이상 전액, 200-100명 75%, 100명 미만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