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 략)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삭 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시장․시장활성화구역 ……… …………………………………… …………………………………… ………….	개정조례안 제29조 제3항은 제주자치도 내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제4항은 법 제명이 2010. 6. 8일개정되어 수정해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