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0. 1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1. 2. 3. 4. 5. 6. 7. 8. 9. 10. 11.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보고요구서 출석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별첨자료 ○증인선서문(붙임1) ○업무보고 서식표지(붙임2) ○출석요구대상자(붙임3) ○서류제출 요구목록(붙임)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0. 11. 16 (화) ～ 11. 25 (수)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도본청(3)	직속기관․사업소(6)	행 정 시(2)	유관기관(2)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도본청(3)	직속기관(5)	행 정 시(2)	유관기관(2)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고 충 홍	간 사 박 주 희 위 원 박 희 수 〃 안 창 남 〃 오 영 훈 〃 이 선 화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6(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 자치경찰단(경찰대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7(수) 10:00	○ 보건복지여성국(10:00) ○ 설문대여성문화센터(17: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18(목)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9(금) 10:00 <09:00출발>	○ 동부소방서(10:30) ○ 서귀포의료원(15:00)	동부소방서회의실 서귀포의료원회의실	현지 감사
11.20(토)～11.21(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2(월) 10:00 <09:00출발>	○ 제주소방서(10:00) ○ 제주의료원(15:00)	제주소방서회의실 제주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3(화) 10:00	○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10:00) ○ 보훈청(16: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4(수)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5(목) 14:00	○ 감사종료 선언(강평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 감사일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

6.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감사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나. 감사방법

○ 주요업무 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질의 및 답변

○ 현장확인 등

- 필요시 현장검증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다. 감사진행 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감사반장

∙ 위원장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 : 피 감사기관의 국․본부․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장 등

-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며, 그 자리에서 선서자세를 취함.

※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8조를 준용함.

-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선서문 : 붙임 참조(붙임 1)

③ 업무현황보고 청취

- 인사 및 간부 소개(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행정시장)

- 현황보고(해당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④ 질의 및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⑤ 감사결과 강평(감사반장 인사)

⑥ 감사종료 선언(감사반장)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제출 요구

○ 작성기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10. 10. 31 현재로 작성

(표지서식 : 붙임 2)

○ 제출기한 :  2010년 11월 8일(월) 18:00

○ 요구자료 :  붙임 목록 참조(붙임 4)

○ 제출부수 :  40부

○ 편철방법 : A4용지 상철하고, ① 주요 업무보고, ②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③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서로 편철

나. 증인(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대  상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도 본 청 : 국․본부․단장, 과․팀(대)장

․ 직속기관 : 청장, 서장

․ 사 업 소 : 소장

․ 행 정 시 : 행정시장, 부시장, 국장, 보건소장

․ 유관기관(의료원) : 원장, 부장, 과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요구된 자 이외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 입장 완료

※ 감사장을 출입하는 관계자는 공무원증 패용

(소방본부, 자치경찰단은 정복 착용)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9.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10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9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2. 보고일시 : 국․본부․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3. 보고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현장감사기관 - 현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 업무보고 : 국․본부․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별로    각각 편철(표지서식 붙임 2 참조)

∙ 제출부수 : 40부

2010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본부․단장, 청장․서장․소장․행정시장․의료원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소관 국․본부․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현장감사기관은 현장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현황 및 소관업무 관련사항

4. 출석요구자 : 붙임 참조(붙임 3)

2010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붙임목록 참조(붙임 4),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업무보고에 첨부하여 제출

(주요업무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 유인물로 편철)

2. 제 출 일 시 : 2010.  11.  8(월) 18:00까지

3. 제 출 장 소 : 복지안전전문위원실

4. 작 성 기 준 : ‘09. 12. 31, ’10. 10. 31현재 기준(또는 현황)으로 함

- 단, ‘09. 12. 31현재는 ’09. 1월 ~ 12월말까지, ‘10. 10. 31현재는 2010. 1월 ~ 10월말까지 실적을 의미함.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별로 각각 편철

- 제출부수 : 40부

2010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일

소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붙임 2》

○ 표지서식

	2010 행정사무감사		2010. 11.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부서명 또는 기관명)

《붙임 3》

※ 증인(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오 정 숙 홍 봉 기 강 덕 화 이 신 호 오 진 택
	소방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안전도시과장	강 철 수 권 오 한 김 태 수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팀장 교통생활안전팀장 수사기획팀장 ITS센터장	강 명 석 김 동 규 김 경 선 김 상 대 변 장 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제주시자치경찰대 공항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정 길 우 오 복 숙 강 석 찬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모 종 률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강 기 봉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이 성 종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전 재 남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이 성 훈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고 영 실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제주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김 병 립 박 승 봉 장 명 규 김 찬 종 왕 옥 보 김 정 민 이 남 형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고 창 후 강 승 수 오 무 순 현 병 휴 김 은 형 한 덕 현 오 금 자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진 료 부 장 원 무 과 장	김 승 철 한 경 용 홍 삼 남 최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원무과장	오 경 생 조 권 문 이 건 일 강 애 옥

《붙임 4》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작 성 기 준 : ‘09. 12. 31, ’10. 10. 31현재 기준(또는 현황)으로 함.

- 단, ‘09. 12. 31현재는 ’09. 1 ~ 12월말까지, ‘10. 10. 31현재는 2010. 1 ~ 10월말까지 실적을 의미함.(별도표시 없는 목록은 ‘09. 1 ~ ’10. 10월말까지 작성)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전부서 공통	❍ 2010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최근 3년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민원(진정서)접수 및 처리 현황(2009～2010) - 민원인, 일자, 내용, 처리결과 기재 ❍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 2009～2010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실과 소관 위원회 관련 - 위원회명, 설치근거 및 구성현황, 개최실적 - 각 회의내용 및 결과 미개최시 사유 ❍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여성단체 포함) -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 정산내역, - 지도감독 실적 등 ❍ 각종 기금집행 현황(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액, 비고(기금통합) 등) 및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현황 - ‘2009～2010 집행내역(집행일, 집행내용, 지원단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의 내용 및 예산현황 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저소득층, 외국인, 저출산, 고령화, 안전관리, 의료서비스 등 계층별 시책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시책 등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법인별 이사현원 및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 특수관계인 담당업무 기재 ❍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직원현황 및 채용기준(근거)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시설장 겸직여부 및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특수관계인 담당업무 기재) ❍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현황 - 시설별,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등(시간외 수당지급여부) - 년월차수당 지급 현황 포함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 현황 (당초에서 일부 변경한 사례 일체) ❍ 사회복지법인신고 및 해산현황('08-현재까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현황(개요, 실적 등 기재)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추진현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 및 지원현황(‘07～’10)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관련 - 지급근거, 지원현황, 미지급사유 등 ❍ 기부식품 나눔 추진현황(2009～2010) ❍ 저소득자 사망 등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현황(‘08～’10) - 대상자, 지원내역 등 ❍ 근로능력자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현황(‘08～’10) - 대상자, 지원내역 등 ❍ 저소득 빈곤탈출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등 ❍ 취약계층 찾아나서는 이동상담실 운영현황 - 일시, 장소, 상담내용, 상담인 수 등 ❍ 출산율 2.0관련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현황(다자녀 가족에 대한 국가 및 도자체 혜택)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청소년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 - 지원대상, 사업내용, 참가인원 등 기재 ❍ 상설 두드림(DODREAM)존 운영실적 - 지원대상, 사업내용, 참가인원 등 기재 ❍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 운영 현황, 세부 실적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실적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상담수(월별, 초중고, 재상담건수 구분), 상담후 조치 현황 -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 등 기재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수탁자, 인력, 규모, 예산, 프로그램 등) 및 위탁공모절차 현황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수능 공부방, 청소년아카데미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지원, 비지원 구분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추진실적(09～‘10) - 상담지원센터 상담현황, 정신건강센터 운영실적 등 기재 ❍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현황 ❍ 제주도 노숙인 통계현황 및 서비스현황(‘08～’10)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및 세부실적 ❍ 노인고용장려금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08~현재까지) - 연령별 채용현황 및 장려금 현황 등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 계획 및 결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및 사업 실적 - 월별 상담건수, 학대유형 구분, 조치 현황 등 기재 ❍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현황 및 양성 현황 - 법령위반 및 처리현황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경로당 포함) - 기능보강 세부 내역, 예산액, 집행액 구분, 당초 계획 및 변경 사항 등 기재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노인치매환자 관리현황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08～’10) ❍ 노인일자리 제공현황 - 일자리 개요, 근무시간, 보수, 대상자선발기준, 근무기간, 채용현황(‘09～’10)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내역 - 대상, 지원내용, 금액 등 기재 ❍ 장수 이미지 브랜드 사업현황 ❍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도우미 수, 교육 현황, 지원 가정 현황(수급자 구분), 센터 운영 인력등 기재 ❍ 장애인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 각 운영 주체, 사업내용 및 사업 실적, 예산 등 기재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 세부 내용, 예산, 사업 실적 등 기재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장려금 지원 사용내역(‘08～’10) - 대상자, 지원금액(산출근거 포함)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현황(기능보강사업 포함) ('08～현재까지) - 대상, 지원금액, 시설물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시설명/ 운영위원 현황 / 종사자 현황 - 예산지원 현황 및 내역 (’08~현재까지) - 정원대비 현원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08~현재까지) - 직업활동장애인 보수내역(‘08～현재까지)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현황 - 개요, 추진상황, 공정율, 미확보예산(110억원) 확보방안, 대중앙 예산절충노력현황, 앞으로 운영방향 등 ❍ 도청 소속기관(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현황 ❍ 법정장애인고용률 현황 및 향후대책(‘08～’10)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합의기관, 교육청 산하 기관 및 의무고용사업체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대책 추진상황 ❍ 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법인명/ 운영위원 현황/ 직제 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08~현재까지), 정원대비 현원 ❍ 장애인 복지관 직원 근무 및 인사 관련 - 장애인 복지관 급수별 근무 현황 - 최종발령시 호봉획정시 자격요건 구비여부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상위급 승진자인 경우 자격요건 구비여부 증빙서(별도첨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 법인명/ 운영위원 현황 / 종사자 현황 - 예산지원 현황 및 내역 (’08~현재까지) - 정원대비 현원 - 미지원시설현황 및 지원대책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장애인 합동 결혼식 지원현황

-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인원

- 사업내용/사업비 배역 등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실적

- 시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일실인원/연인원, 년간 실인원        /연인원, 장애급수별 이용현황)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실적

- 시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일실인원/연인원, 년간 실인원        /연인원, 장애급수별 이용현황)

❍ 장애인지원 협의회 지원실적 (‘09~현재까지)

- 사업명/사업내용/사업결과/비용/자부담비율명시

❍ 공공시설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

- 작성형식

소유기관	위 치	자판기 총 수	위탁수	수탁자 성 명	비 고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종합 경기장 관리사무소	20대	2	홍길동

❍ 장애인 주차장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현황(‘08~현재)

❍ 양지공원 연도별 이용현황 및 예산확보현황

- 연도별 이용현황 및 전국대비 (2006년이후 현재까지)

- 양지공원 안치규모 및 안치건수

- 양지공원 화장로가 부족해서 화장을 할 수 없는 일수

- 예산확보내역 (예산증감비율 표시)

❍ 화장유언 남기기 총건수 및 연도별 건수

❍ 무연분묘 추진현황 및 정비계획

❍ 장묘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 운영주체, 소재지, 부지, 건물, 시설내역, 설치년도, 능력,

이용현황(구분), 이용료, 징수액 등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선진장사문화 주민편익 시설 지원사업 현황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지원액, 목표 대비 실적, 자녀별 지원 차등 여부, 도우미 파견 내역 등 기재(‘09-현재까지) ❍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 실적 (예산집행내역 포함), 자부담율 기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서비스 제공실적 - 대상, 내용, 지원액 등 기재 ❍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여성단체 1단체 1특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사업내용/사업예산/지원단체 등 ❍ 여성정책 연구센터 운영사업비 지원현황 ❍ 제주여성 CEO 김만덕 선양사업 추진현황 ❍ 김만덕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 - 과업지시서 내역, 추진현황(내용, 기간 등 기재) ❍ 2014년 BPW(전문직여성클럽)세계대회 성공개최 추진 현황 ❍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관련 통합영역프로그램개발 현황 - 사업주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실적 등 기재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년월일, 평가인증여부, 건물신고년도, 인센티브 부여, 전체 보육시설중 평가인증제 취득율 등)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현황 -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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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현황(‘08～’10) -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액 등 기재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자활지원 현황 -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현황 - 가정위탁수(전년대비) 등 기재 ❍ 장애인가족 아동보육 지원사업 현황 -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 기재 ❍ 장애아 통합보육사업현황 (‘08년 ~ 현재) - 사업명, 내용, 수혜인원 ❍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 1391신고건수(‘08-’10년비교) 및 조치사항 - 예산액 및 집행실적(‘08-’10. 10월말), 홍보실적, 추진애로사항 등 ❍ 입양아동 현황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현황 (‘09~’10 현재) - 결혼이민자 가구수 및 인원, 지원내역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현황 ❍ 다문화 가족지원기관 지원현황 - 기관명, 직원수,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 다문화 가정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 기관명, 내용, 운영기간, 예산지원액 등 기재 ❍ 결혼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외국인 여성과 결혼 관련) ❍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 - 향후 운영방향 등 ❍ 2010 신종플루 관련 예방대책 추진실적 ❍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 실적제출 ❍ 보건기관시설 개선현황(‘94～’09년 235억원) - 대상기관, 내용, 금액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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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복지 여 성 국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1인당 지원기준, 지원액 등 기재 ❍ 도내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진료액(추정) 문제점 대책 등 ❍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내역 포함) ❍ WHO건강도시관련 일체의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 세부 실적 ❍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도내의료법인 사무감사 점검내용 ❍ 유효기간 경과 시약과 관련 도내병원 현지 점검결과 - 병원명, 시약종류, 점검사항, 조치결과 ❍ 자동제세동기(AED) 비치현황 ❍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별로 작성 ❍ 구) 제주대학교병원에 제주의료원 본원설치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신축(BTL) 및 우수 의료인 확보 추진상황 ❍ 비전속 의료인 초청 진료실적 ❍ 아토피 질환 및 아동비만 관련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추진상황 ❍ 테마가 있는 향토음식축제 지원현황 - 대상자, 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음식문화 특화거리 시범조성 추진현황 - 대상자, 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추진상황 ❍ 식문화개선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식품제조,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 ❍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실적 (점검결과 및 위반)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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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소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련 사항 - 인사․복무․감찰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인사 불만 등 복무관련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역 - 징계 및 상훈 내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우수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 우대 실적 - 행정착오 및 지연 등 소방민원 관련 주민 보상 실적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사고 현황 및 지원내역 ❍ 소방관서별 인력․장비 등 소방력 배치 현황 - 자체 소방력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에 대한 소방력보강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소방관서별 조직․인력․장비 등 소방력 배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대책 ❍ 소방공무원 구조․구급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및 대책 - 자격증 취득비율 및 타시․도 평균비율 명시 ❍ 소방관서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사업 별 1천만원 이상 사업 예산 집행내역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율), 계약방법, 업체명) ❍ 각종 재난 및 화재 등 도민들이 가상체험 시설 및 교육기관 현황 및 추진실적, 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안전도시 관련 10개분야 추진상황 - 분야별 사업내용, 추진상황 등 기재 ❍ 안전도시 관련 4대 핵심과제 추진상황 ❍ 안전도시 관련 네트워크 구성 및 추진현황 ❍ 종합병원(응급실)과 119구급대간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 안전도시위원회 및 사고손상예방 실무협의회 구성현황 및 추진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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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현황 ❍ 축사시설 안전대책 추진현황 ❍ 화재안전지킴이 추진현황 - 화재안전내용,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비용, 효과 등 ❍ 화재발생 현황 - 양돈장, 선박(어선), 주택 등 구분 작성 - 장소별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조치내역 등 기재 ❍ 가스폭발 사고 현황 - 발생건수, 원인, 피해액, 조치내역 등 기재 ❍ 현장대응장비 보유현황(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 정보통신 장비 등) - 소방관서별 법정 확보내역 및 내용연수 경과 현황 (문제점, 대책) ❍ 농촌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홍보활동 추진 현황 및 성과 ❍ 소방관련 홍보실적(비예산사업 포함) 및 주요내용 ❍ 소방본부 소관 민간봉사단체 일반현황 및 최근 3개년간 지원내용 ❍ 119구급차 응급장비별 기준대비 확보율 ❍ 도내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스템 주요 내역 ❍ 119 구급차량 운영 현황 및 세부 실적(기관별 작성) - 사고유형별, 이동시 사망건수, 평균 이동 시간 등 기재 ❍ 의무소방원 운영상황(선발기준, 배치상황 등) ❍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 대수, 인원, 예산지원 내역, 활동실적 등(의용소방대별) ※ 09년 신설 조직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별도) - 선발기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산업시찰 현황(실시시기, 시행 횟수, 소방관서별 인원, 주관부서, 수탁여행사, 1인당 소요경비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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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대책 - 소방서별 PC방, 오락실, 호프집 등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및 대책 ❍ 특정관리 대상시설(교량, 다중이용, 공사장 등) 안전관리 추진현황 ❍ 대형화재 취약대상(관광호텔 등) 특별 안전관리 추진현황 ❍ 비상구 폐쇄행위 “주민신고 포상제”운영실적 - 포상자, 포상일, 포상금, 포상사유 등 기재 ❍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특별관리 추진현황 ❍ 도전역 재난 CC카메라 활용 현장대응력 극대화 추진상황 ❍ 노인 U-119 안심콜 시스템 확대 추진현황 - 등록현황, 이용실적 등 기재 ❍ 119상황실 긴급전화 운영실적 - 신고접수현황, 운영실적, 전화내용분석, 문제점 등 기재 ❍ 도내 중증환자 수도권역 119 긴급이송 서비스 운영실적 - 운영실태, 이용인원 등 기재 ❍ 전도민 심폐소생술(CPR)보급 확산 교육실적 ❍ 민방위 경보사이렌 100% 가동상태 유지운용 현황 - 시설장소, 운영방법, 근무형태, 점검방법 등 기재 ❍ 전문 소방인력 육성 등 소방교육대 교육운영 현황 - 교육과정별 인원, 문제점 및 대책 ❍ 소방안전점검 적발업소 조치사항 ❍ 도내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현재까지) ❍ 손상감시 프로그램 구축운영상황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 2009년도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평가 관련 - 재난관리평가 대상 및 주요 평가내용 - 전국 평가대상 기관 평가 결과 및 내역 - 평가 우수 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상벌 내역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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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방본부	❍ 119구조대 응급구조사 확보 - 119구조대 운영 실태 및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내역) - 시도별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 - 응급구조사 미 확보에 대한 원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현황(의무화시설 면적 대비 설치율) ❍ 119안전체험시설 이용실적 및 성과 ❍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활동 상황 ❍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컨설팅 사업 현황 - 점검지역, 횟수(월별), 점검내용, 조시 사항 - 컨설팅 참석자 혹은 기관 현황 등 기재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 어린이 소방방재 교육 및 체험 사업실적 - 기관별 실적 구분 기재 ❍ 소방 유․무선 통신시스템 설치내역,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민방위 조직 운영현황 - 현황, 교육훈련 개선실적 및 계획 ❍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및 훈련 사업 세부 현황 ❍ 국가안전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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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운영예산중 국비, 도비 비율 및 편성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구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중복 부분에 대한 입장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 정례회의 등 ❍ 자치경찰 설치로 인한 도내 국가경찰 정원 증감여부 ❍ 자치경찰 설치에 따른 도민 만족도 조사현황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실적 - 구성인원, 활동내용, 보수, 위촉기간 등 기재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실적 - 일시, 내용, 자치경찰출범전과의 다른점 등 기재 ❍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한 방범 CCTV 설치현황 - 설치주최,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근거, 국가경찰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 산지천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 경찰배치 활동현황, 처리건수, 처리유형, 국가경찰 업무가 아닌지 여부 등 기재 ❍ 어린이 통학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하교 시간 교통관리 추진실적 ❍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비행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추진실적 ❍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실적 ❍ 환경․산림․관광 등 특별사법경찰분야 지도단속 실적(‘08～’10년) ❍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 사범 단속 추진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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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자치경찰단	❍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실적 ❍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 □ 교통범칙금 부과 및 징수실적 - 관련근거, 대상, 부과기준, 부과절차, 징수실적, 미징수 대책 등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 관련근거, 대상, 부과기준, 부과절차, 징수실적, 미징수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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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 훈 청	❍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채용미달 공공기관 현황, 채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독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보훈대상자 현황 □ 보훈대상자 급여현황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베트남참전유공자, 5. 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개념, 관계법령, 등급, 등급별급여, 지급방법 등 □ 보훈대상자 급여 과오납금 발생현황 - 대상자, 지원금액, 과오납금액, 발생사유 등 기재 □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현황(혜택) - 개념, 관계법령, 가족의 범위, 등급, 등급별급여, 지급방법 등 □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2008～2010) - 대상자, 공적, 관계법령, 등급, 기타 □ 보훈대상자 탈락현황(2008～2010) - 신청자, 공적, 탈락사유, 기타 □ 보훈대상자 상실자 현황(2008～2010) - 대상자, 상실사유 □ 취업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 대상자, 혜택(입학금, 수업료), 전형절차 등 ❍ 국가유공자․가족 교육비 지원현황 - 대상자, 관계법령, 지원내역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취업지원 추진현황 - 대상자, 관계법령, 취업지원방법(절차), 취업실적 ❍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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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 훈 청	❍ 국가유공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 대상자, 대부내역, 대부금액, 대부조건, 대부방법(절차), ❍ 보훈도우미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 개요, 운영방법(도우미수, 도우미자격, 수당 등). 지원대상, 지원건수 등 ❍ 보훈문화 확산 운영실적 - 일시, 대상자, 내용, 참가인원, 효과 등 기재 □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실적 - 개요, 운영방법 등 □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추진상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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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소 방 서	□ 소방서․각센터․구조대 인력 및 현장대응 장비현황 -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장비, 통신장비, 용수시설, 의용소방대(인원) 등 □ 소방서․각 센터․구조대 출동건수 - 사고 종류별 분류 □ 소방서․각 센터․구조대 환자이송 현황 - 일시, 환자명, 사고유형, 이송병원명 등 기재 □ 소방서․각 센터․구조대 현장대응 장비중 20년 경과된 장비현황 □ 소방서․각 센터․구조대 소방점검 현황 - 일자, 대상, 참석인원, 점검 및 조치사항 □ 각 소방서별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현황 및 관리현황 - 지역명, 관리현황 □ 각 소방서별 화재발생시 사다리차가 닿을 수 없는 건물(15층이상) 현황 및 관리현황 - 건물명, 소방관리현황 □ 각 소방서․각 센터․구조대별 소방인력 사고현황 - 사고일자, 대상자, 사고내용, 처리결과 □ 각 소방서별 119민생안전지원반 운영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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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2010년 여성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현황 - 과정명, 내용, 기간, 대상자, 참가인원, 강사명, 교육비, 효과 둥 기재 □ 2010년 전시․공연 현황 - 전시․공연명, 내용, 기간, 참가인원, 효과 등 기재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 운영현황 - 강의실, 정보자료실, 회의실, 보육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체험실, 수장고 등 면적 및 사용현황 기재 ※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을 경우 표시 □ 주차장 현황 - 법정 주차면수 및 현재 주차장면수 □ 연간 시설 운영비 현황(BTL 시설관리운영사 9명포함) □ 설문대 문화의날 운영현황 및 실적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및 실적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 단체명, 내용, 대표자, 인원, 실적 등 기재 □ 제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업무협조 및 차별화된 시책 추진사항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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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소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실적 ❍ 결핵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건교육 강화, 검진 실시 확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보건소 사업평가 실시횟수 및 결과(최근 2년) ❍ 각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 및 주요장비, 이용객 현황 - 지소, 진교소별, 위치, 소장명, 인력, 주요장비, 주요 비치약품, 1일 이용객 등 ❍ 치아홈메우기 사업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지원금액, 기준, 대상수(전년대비) 등 기재 ❍ 건강생활실천 사업 세부 내용 및 추진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금연실태점검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주요점검사항, 조치결과 - 청소년 이용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및 흡연구역 분리시설실태 점검결과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현황(보건소별 구분 기재) - 지원대상기준(소득별, 질환별), 지원자 수(전년대비) 등 기재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현황 및 사업실적(보건소별 구분기재) - 관리 대상자 수, 자원봉사자수, 실비보상액, 관리내용 및 방문 횟수 - 방문간호사업과의 연계 현황 등 기재 ❍ 노인의치보철 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대상자(전년대비), 대상기준 등 세부 기재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보건소별 구분 기재) - 사업내용, 방법 등 기재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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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소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추진실적(계획대비) ❍ 결핵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 불법안마 단속현황(단속기간, 횟수, 단속내용 등) ❍ 조산원,유사의료업소 명단 및 지도감독(조치)현황 ❍ 도시보건지소사업 현황 ❍ 월별 진료 및 무료투약 현황(물리치료,한방진료, 치과진료, 일반진료, 순회진료 등 구분) ❍ 보건소, 보건진료소 방문도우미 사업 현황 - 관리대상인원, 방문횟수, 교육실적 등 세부기재 ❍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 ❍ 의료․방역장비 구입(300만원이상) 및 사용실적 (구입처, 구입단가, 예산액, 집행액 등) ❍ 의료 및 구료비 집행 현황( 약품명/수량/금액/사용용도) ❍ 의약품 회수. 폐기 실적 ❍ 보건소 사업 홍보실적 ❍ 치매노인 현황 - 인구수/65세인구수/치매노인수/치료가 필요한 노인수 ❍ 치매환자 발견사업 추진 현황 ❍ 독감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접종약품(백신)확보계획, 공급물량부족으로인한 백신수급계획 및 향후대책 ❍ 비정규직 관련 - 인력현황 및 업무 (소관부서별) - 무기계약 근로 전환 현황 및 무기계약 근로 제외대상자에 대한 조치계획 ❍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 근거, 배치현황, 예산액(근거, 기준), 과목별 - 복무상황 점검실적, 조치상황 - 타 진료기관 진료행위 건수, 조치사항, 근거 등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소	❍ 주요 질병․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및 약품 비치상황 - 보건소별, 주요질병, 전염병 구분, 현재 비치상황, 주대상자, 예방접종실적(인원), 향후 약품사용가능량(몇월분) 등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비치상황 - 보건소별, 의약품 종류, 비치량, 용도, 주사용자, 관리 방법, 관리자 등 ❍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각 보건지소(진료소 포함) 수액(영양제) 투여 현황 (최근 2년간) - 추자도 및 우도 관내 약국 수액(영양제)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 보건진료소 진료 및 사업운영 추진실적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 동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상황 - 서귀포 서부보건소 신축 예산삭감으로 인한 향후 대책 등 ❍ 도서지역(추자,우도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 도서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개선 - 추자 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 대책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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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2010 바우처 사업 실시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 복권수입 사용내역(’08 ~현재까지)

❍ 행정시별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체계 및 과별 정원/현원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현황 및 부서별 업무 분장표

(세부적으로 기재)

❍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및 장애인 참여현황

읍면동별	위원수	장애인 위원수	여성의원수	비 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 임원명단과 직책, ‘09년 시행사업, 사업별 지원액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사업내용/추진실적/비용 등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협의체 운영 및 활동 실적

- 사업별 종사자 수, 근로조건, 향후 계획 등 기재

❍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활동실적

- 읍․면․동별 구성인원 및 활동 내용

❍ 긴급지원사업 현황

- 신청건수 및 지원실적, 현장방문건수 등

❍ 한시생계비 보호지원사업 추진 현황

- 신청건수 및 지원실적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현황

-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현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입소시설 이용자 현황(수급자 구분, 등급자, 등외자 구분) 등 기재

❍ 저소득 무주택노인 주거비 집행 세부 내역

- 지원기준 및 지원자수(전년대비), 수급자 여부, 지원내용, 지원액 등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자활근로사업중 자활도우미(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도우미, 동사무소 파견 자활도우미) 사업현황(최근 2년간) - 파견시설 단체명, 도우미 수, 역할, 시설 단체별 작성 ❍ 노인일자리전문 사회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운영상황 ❍ 노인일자리 관련현황 - 노인일자리 예산 및 집행실적 - 사업추진실적(사업유형․내용․추진주체별구분)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및 지도점검결과,조치상황 -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추진 현황(종사자수, 업종, 매출규모등) ❍ 노인건강진단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사업주체, 진단대상자 선발 기준, 진단결과 질환 발견 건수 등 기재 ❍ 노인사회참여 확산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세부 실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입소시설) 현황 및 대기자 현황 - 시설명, 시설장, 입소자(정원, 현원), 소재지, 요양 보호사 채용현황(정원, 현원 등) 포함 작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정원, 현원, 예산, 장기요양 등급분류 등 포함 상세 기재 ❍ 중증장애인(1급) 의료비 지원 및 체불현황((‘08~현재) ❍ 장애인주차장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상황(‘09~현재) ❍ 장애인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08~현재) - 상품명, 보험사, 지원자수 (전년대비), 지급액 ❍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시설 및 강제금 부과 실적 ❍ 장애인생활시설위험수당 지급근거 및 지원내역【제주시】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

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장애인특별운송사업현황【서귀포시】 - 시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일실인원/연인원, 년간 실인원/연인원, 장애급수별 이용현황) ❍ 장애인 단체 예산지원 관련(‘08～현재) - 연도별, 운영비, 행사비 구분 작성 - 단체명, 지급내용, 지급액 등 ❍ 중증행여(무연고)환자 입원 진료비 추진 세부 실적 ❍ 제주시 동부공설공원 묘역 조성사업 및 어승생 공설묘지 무연고 묘정비사업 추진현황【제주시】 ❍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 현황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개요 및 세부실적 - 사업기관별 구분 기재 ❍ ‘10년 지역아동센터 신규지원 현황 - 센터명/소재지/센터장/지원액 등 ❍ 아이 돌보미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운영주체, 아동돌보미 수, 이용 실적(월별), 서비스 내용, 돌보미 교육현황 등 기재 ❍ 희망스타트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사업세부내용별 실적, 이용대상자,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현황 및 활동 실적 -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 및 활동 상황 등 기재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최근 2년간) - 시설별 장애아동 보육수 현황, 법인 및 개인 시설 구분 기재 ❍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세부 실적(전년대비 기재)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상황 (예산 집행 포함) ❍ 여성대학 운영 현황 및 세부 내용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현황 -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인원, 사업내용, 지원액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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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구 분		시설명	일 반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지방비)	인건비(1인) (3급 3호봉 기준, 처우개선비 포함)
노인 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주간보호시설
여성 시설	여성단기보호 및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상담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아동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위탁시설
	아동보호기관
청소년 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시설 지원현황

❍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 현황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실적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현황(‘10년 현재)

- 세부명단 구분기재, 상수도비 감면 내역, 선정기준표

❍ 친절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 ,지원현황

❍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

- 현황, 단속 주요내용, 업소형태별, 단속실적, 단속근거,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 상황, 조치사항 등

❍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및 행정처분현황

❍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징수실적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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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대책 종합 대책 - 재난안전대책 종합 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 - 재난안전대책 추진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 - 분야별 추진내역 및 성과 - 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 지원현황(기관, 단체) ❍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교육․훈련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인근무요원 배치 현황(읍, 면, 동별) - 복무관련 조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사업 세부 추진실적 - 읍․면․동별 구분하여 가구수, 지원내역, 예산대비 추진율 등 기재 ❍ 시특법상 대상시설 관리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 관리 등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 - 지정 및 관리 현황 - 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세부적으로 기재)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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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신규직원 채용 현황(‘09～현재) - 채용방법, 자격기준, 채용인원 등 ❍ 저소득층 환자 의료수혜 지원현황 (‘09 ~ 현재) ❍ 연도별 경영실적(‘05～현재) (환자수, 세입,세출, 손익결산, 퇴직급여충당금, 감가 상각비 등 포함) ❍ 채무현황 - 채무내용, 채무금액 등 기재 ❍ 제주․서귀포의료원 재정적자 요인 및 경영개선 대책 - 1일 평균 적정인원 등 ❍ 병상이용 현황 및 병실이용 환자의 종류 - 1일평균이용률, 환자의 종류(평균) ❍ 외래환자 이용현황 - 환자의 종류(평균), 월별로 구분 ❍ 제주․서귀포의료원이 제주대학병원과의 차별화 현황 - 의사수, 진료부(과)수, 병실수, 주요 의료기기 등 비교 ❍ 장례식장 운영현황(‘08～’10) - 시설현황, 이용인원, 이용요금, 수입내역 등 ❍ 장례식장 활성화 홍보실적 ❍ 시설 확충 및 의료 장비 전체 보유현황 - 시설 3백만원 이상, 장비 1백만원이상 - 구입일, 장비명, 구입금액, 구입처, 계약방법, 내구연수, 활용실태(기기 이용현황 - 연인원) 등 ❍ 신규 구입 및 교체대상 의료장비 현황 ❍ 제주, 서귀포의료원 평가 결과(최근3년) ❍ 각종 부대시설 위탁계약 현황 - 계약방법, 위탁업체 선정기준, 계약기간, 임대수입 내역(최근3년간) 등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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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서별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수금대책 ❍ 의료 수입외 현황 ❍ 노동조합 현황 및 ‘10년도 노사 단체협약내용 - ‘10년 단체협약서 사본 별첨 제출 ❍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 추진현황 - 노사문제 추진과정, 주요쟁점사항, 처리방안 등 ❍ 서귀포의료원 증축 계획 추진현황 ❍ 노인병동 병상수, 이용환자수, 평균환자 진료비 (일반, 의료보호, 저소득 구분) ❍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 발생현황, 월별 발생량, 주내용물, 처리방법 - 처리업체명, 병원 임시보관 기간, 월별 수수료액 등 ❍ 검사시약 관리실태 - 약품명, 용도, 구입일, 구입량, 유통기한, 구입금액, 구입처, 사용일, 사용량, 사용자, 폐기처분일, 관리자 등 ❍ 습관성 의약품 비치현황 - 용도, 비치량, 의약품 종류, 주 사용자, 관리방법, 관리자 등 ❍ 미개설 과목명 및 향후 개설계획 ❍ 경영평가 분석자료 및 예산집행상황(2008～2010) ❍ 월별 수지현황(2008～2010) ❍ 해녀잠수병 센터 운영 추진상황 ❍ 전문의, 공보의 현황 ❍ 장기입원환자 현황 및 대책 ❍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활성화 추진상황 ❍ 건강검진센터 설치 운영상황 【서귀포의료원】 ❍ ’10년 의료사고 경위 및 사후처리 결과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