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0. 19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의 회

복 지 안 전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1	발의연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회부연월일 : 2010. 10. 8

1. 제안이유

장애인이 돌봄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나. 행정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시(2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임.

○ 센터의 설립(2개의 행정시)을 위해서는 연간 420,000천원이 소요(조례안 P6)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제 132조)을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료(집행기관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기능과 유사하고 중복지원,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예상됨으로 현재 국회에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국회의원 등 발의)”이 발의(검토보고서 P6～7참조)된 상태이므로 개정법률안이 확정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 저의 입장은 본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라는 것과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추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7조 조례안과 같음	․조례체계를 위하여 제7조를 제6조로 수정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7. 장애인가족의 모범사례 발굴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체계를 위하여 제6조를 제7조로 수정 ․행정시 삭제 - 행정시 2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도단위에 설치 하기 위하여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의 설치는 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	․기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없음

※ 참고(주요업무보고자료 P11～12, 2010. 7)

- 장애인수 : 30,940명(인구대비 5.48%)

- 장애인단체 : 9개단체(회원수 6,199명)

참 고 자 료

《 서 면 답 변 서 》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710- 2820)
질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바람
답변내용
1. 기본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안) 제6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사업들을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단체등에서 실시 중에 있음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 단체와의 소모적인 마찰도 우려됨 - 충남도의 경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나 타 단체와의 사업 중복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우리도의 재정적 압박요인이 예상되며 지방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4. 현재 곽정숙 국회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법률(안)이 확정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10. 7. 12 곽정숙의원외 12인 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제56조의2(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의3(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및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