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52		발의연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장 동 훈 의원 찬 성 자 : 9명

□ 개정이유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 현재, 6명 이내에서 → 7명 이내로 확대하고

○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4명)은

-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제주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의 효율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

□ 주요내용

○ 복지안전위․환경도시위․문화관광위․농수축지식산업위 위원 정수를       6명 이내에서 → 7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 제2항 제3호~ 제6호)

○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5조 제1항)

○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3항)

□ 검토사항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62조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 복수상임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행안부 질의회신 (08. 6월) 요약】

○ 각 지방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제4조(예규성격의 지침)에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 위원은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례 표준안에

- 각 소관 상임위 설치근거와 직무 및 그 소관을 규정하고,

-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 위원이 되고,

의회운영위 이외에 다른 상임위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 무분별한 상임위 설치와 의원의 복수 겸직 시

․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결여,

․ 상임위원의 책임성 저하, 상임위 운영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의회에서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의한『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 국회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서는 복수상임위 제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국회인 경우,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 16개 상임위 중,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국회에서 복수 상임위 운영이 가능한 것은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타 시․도 의회 사례 】

○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례는 없음.

※ 다만, 전남도 의회의 경우

- 위원회 조례를 통하여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은 하고 있으나

- 복수상임위 위원은,

․ 하나의 (주)상임위에서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 겸직한 (부)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소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음

【 개정 조례안 조문관련  수정이핗필요한 사항】

○ 개정 조례안「제5조 3항」문구 수정 필요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검토의견

- 우리도 의회에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 긍정적 측면 》

○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축적으로 의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의기관으로서의 합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안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우려되는 측면 》

○ 특정 의원의 복수상임위 배속으로 의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 일부 상임위 위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 겸직으로

- 해당 상임위간 의사일정 중복 및 회의 참석률 저조 등

- 원활한 위원회 (※특히, 교육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

된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복수 상임위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 전체의원 공감대 형성, 연간 회의일수 연장 등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조례안 조문 수정 관련 -

○ 조례해석 용이 및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관련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