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훈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2		발의연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장동훈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위원이 아닌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의 효율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3호)

○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4호)

○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5호)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제2항제6호)

○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

○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6명”을 “7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를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위원이 아닌 의원은 겸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3항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명 이내 7. (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7명 …… 4. ………………………7명 …… 5. ………………………7명 …… 6. ………………………7명 …… 7.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관계 법령

ꏚ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