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2010.  10.  18 (월)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Ⅰ. 일 반 현 황 Ⅱ. 지역 거버넌스 등 사회안전망 구축 1. 여성ㆍ아동보호지역연대 구성ㆍ운영활성화 2.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 Ⅲ.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시스템 구축 1.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한 청소년구호 강화 2.『청소년전화 1388』중심의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Ⅳ. 사회안전망 구축관련 조례 등 검토 Ⅴ.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1. 아동대상 홍보 및 교육 2.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한 홍보ㆍ교육 Ⅵ.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1.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서비스 2. 청소년 방과 후(공부방) 아카데미사업 Ⅶ. 상담 및 보호(쉼터)체계 구축 1. 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2.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아동 복지시설

구 분	계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 생활 (양육)시설	아동공동 생활가정	지 역 아동센터
개소수	81	2	5	5	69
이용(수용)	2,079	-	321	33	1,725
종사자	264	13	97	10	144

❏ 청소년 지원시설

구 분	계	상담(활동) 센 터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개소수	46	3	6	29	8
활동(이용)	2,554	-	373	1,861	320
종사자	89	25	11	29	24

❏ 가출청소년 쉼터

구 분	계	일시보호소	단기쉼터	중ㆍ장기쉼터
개소수	4	1	1	2
수용인원	33	7	12	14
종사자	15	3	5	7

❏ 성폭력 관련시설

구 분	계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쉼 터)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수	5	3	1	1
수용인원	12	-	12
종 사 자	23	11	3	9

Ⅱ. 지역 거버넌스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청소년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관계기관 참여하는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 안전사회조성

1		여성ㆍ아동보호지역연대 구성ㆍ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근거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지시(여성부 ‘08.4.30)

❍ 「제주특별자치도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협의회」구성 (‘08.12.19)

- 구성인원 : 24명(행정, 여성ㆍ아동보호기관, 의료ㆍ교육기관 등)

- 기능 : 지역 안전망 구축, 여성․아동폭력 예방 홍보와 캠페인 전개, 위기 여성․아동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 추진상황

❍ 여성장애인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 1회 200여명

❍ 여성폭력방지 지역명예감시단 출범 : 10명(‘10. 5. 6)

- 성매매우려업소 민․관․경 합동 점검 : 2회(제주, 서귀포지역)

❍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운영

- 등하굣길도우미(행정시) 172명, 아동안전지킴이집(경찰청) 학교주변 등 730개소, 배움터지킴이(교육청) : 189개교 189명

❍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학교 등 CCTV설치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내 67대, 방범용 72대, 학교내 772대

❏ 향후계획

❍ 하반기 성폭력, 성매매 방지 관련 캠페인 전개 : ‘10. 11월중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확대 설치 : 13개교 88대

❍ 학교내 CCTV 확대 설치 : 2011년도 15개교 75대

2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구 성 : 2010. 7. 23

❍ 참 여 : 도청 + 경찰청 + 교육청 + 기자협회 + 도학부모운영

협의회 + 지역NGO단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운 영 : 분기별 정례회 및 수시 회의개최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사업추진

- 학부모ㆍ봉사단체ㆍ참여기관간 유기적 활동방안 마련

❏ 추진상황

❍ 6자 지역협의회 구성 및 1차회의(‘10. 7.23)

- 공영버스를 이용한 공익광고 방안 협의

- 아동대상 호신용 경보기 구입 배포(소요예산 10백만원 검토)

- 홍보물 제작 배부(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 참여기관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추진

❍ 공영버스를 이용한 공익광고 실시 : ‘10. 8 (51대)

❍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 1,252회 69,835명(성문화센터 등)

❏ 향후계획

❍ 홍보물 제작배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 위험 발생시 대응을 위한 호신용 경보기 보급(유치원, 초등학생)

Ⅲ.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시스템 구축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긴급구호체계 구축

❍ 24시간 구호체계로 청소년 폭력예방 지원시스템 운영 강화

1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한 청소년 구호 강화

❏ 추진개요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무총리훈령 제545호

❍ 운영주체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기능 : 위기청소년 발견ㆍ구조ㆍ치료에 참여하는 협력 연계망

❍ 구성 : 141개 기관단체(교육청, 경찰, 노동, 의료, 청소년시설 등)

❍ 사업비 : 351백만원(국비50%)

❏ 추진상황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 : 46회ㆍ5,231명

- 거리상담1,535, 실태조사1,060, 교육선도90, 인터넷중독예방2,546명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해밀)사업 : 59명ㆍ206건

- 상담 38명ㆍ188건, 학업 7명ㆍ18건, 직업훈련 2명, 멘토 3 등

❍ 부모교육 1,660명, 찾아가는 전문상담지원 사업 4,507 명

❏ 향후계획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참여 기관단체 간 유기적 활동 강화

❍ 아웃리치(거리상담)사업 강화로 비행(범죄) 사전 방지 확대

2		“청소년 전화 1388”중심의 24시간 긴급구호체계 강화

❏ 추진개요

❍ 목 적 : 청소년의 고민 상담, 위해요인으로부터 예방

❍ 설치기관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일시보호소)

❍ 최초설치 : 2006년도,  운영 24시간

❍ 기 능 : 전화상담, 구호 및 쉼터 등 보호기관 연계 등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 기 능 : 위기 청소년 효율적 지원, 위기개입과 신속한 지원체계

- 연계기관 : 6개 분야 93개 기관 단체 개인(구호,의료,법률 등)

❏ 추진상황

❍ 1388전화상담 실적 : 6,225명(남 2,675  여 3,550)

- 상담 내용별 : 가족 255, 비행 537, 진로 456, 성 192 등

- 상담 후 조치 : 172건(일시보호51건, 긴급개입75, 기관연계33 등)

❍ 1388지원단 실적 : 347건

- 보호지원 : 15건(쉼터 6, 경찰 7, 학비지원 2)

- 자활지원 : 10건(검정고시학원 7, 일본어 및 중국어 3)

- 봉사지원 : 301건(학습지원160, 프로그램100, 거리상담41) 등

❏ 향후계획

❍ 청소년지원단 연계기관(단체) 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대상 고민 및 위해요인 해소 대책 지속추진(방문 등)

Ⅳ.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조례 등 검토

❍ ‘07. 6. 20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조례제정

❍ 민․관 공동으로 체계적인 아동보호정책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 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 등

❏ 추진상황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ㆍ운영(‘08. 3. 28)

- 구 성 : 15명(도, 교육청, 경찰, 정신과의사, 전문기관 등)

❍ ‘10년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 계획 수립

- 대 상 : 5개 분야․34개 사업(‘10. 2. 2 수립)

- 총사업비 : 15,019백만원(국비 6,435, 지방비 8,584)

❍ 아동학대 추방의 날(매년 4월 27일) 운영

-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 세미나, 캠페인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08.9.17)

❏ 향후계획

❍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10. 11. 19) 개최 등 의견수렴 후 조례보완 검토

Ⅴ.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홍보ㆍ교육을 통하여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및 성폭력 예방

❍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폭력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1		아동 대상 홍보 및 교육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년 아동

❍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육실적 : 32회․997명(초등), 70회․3,191명(어린이집, 유치원)

❍ 내    용 : 인형극 활용 아동학대 상황 대처방법

❏ 성폭력예방 역할극 순회공연

❍ 추진기간 : ‘10. 7월 ~ 12월,  도내 고등학교 20여 곳

❍ 추진방법 : 성폭력 예방 역할극단 창단 및 순회공연

❍ 추진단체 :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

❍ 추진실적 : 5개교 1,494명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추진기간 : ‘10. 10월 ~ 11월, 도내 각급 학교

❍ 추진방법 : 여성․아동ㆍ장애인 폭력예방, 학교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추진

❍ 추진단체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 추진계획 : 12개 학교

❏ 향후계획

❍ 교육청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2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한 홍보ㆍ교육

❏ 추진개요

❍ 근  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설명 :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내)

- 개 관 : ‘07. 10월, 시설면적 : 165㎡(5개방), 전문인력 : 5명

❍ 사업비 : 109백만원(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성문화 교육프로그램운영

- 성교육담당교사, 학부모대상 성폭력예방교육

- 찾아가는 성교육(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 추진상황

❍ 운영실적 : 534회 22,823명(아동청소년 18,890, 학부모 3,933)

- 체험관 교육 : 251회 5,366명(아동3,552, 청소년241, 일반1,573)

- 찾아가는 교육 : 282회 17,457명(아동7,386, 청소년7,711 등)

❏ 향후계획

❍ 체험관 등 교육 확대로 아동대상 범죄 대응력 확보

❍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10년 12월 개원(청소년수련관내)

- 제주시 지역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 성교육 확대실시

Ⅵ.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의 증가로 나홀로 아동․청소년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1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서비스

❏ 추진개요

❍ 근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1조, 아동청소년사업안내(복지부지침)

❍ 지역아동센터 수 : 69개소(일평균 1,725명이용 - 개소당 25명)

․활동내용 : 기초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급식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및 예산현황

․운영비 : 60개소․2,1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 이용아동수에 따라 개소/월/2,000~3,700천원 차등 지원

※ ‘09 평가우수시설 33개소 운영비 추가지원(월/200~300천원)

․급식비 1,118백만원(1인/식/3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 50명

❏ 추진상황

❍ 운영비 지원 : 60개소․1,618백만원

❍ 급식비 지원 : 69개소․926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 : 50명․515백만원(개소당/1명)

❏ 향후계획

❍ 저소득층의 아동 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비 현실화 건의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방안 모색

2		청소년 방과 후(공부방) 아카데미사업

❏ 추진개요

❍ 운영현황 : 37개소(공부방 29, 방과 후 아카데미 8)

❍ 사업비 : 1,454백만원(국비 727, 지방비 727)

- 공부방 290백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 1,164백만원

❍ 설치장소 및 운영내용

- 공부방 : 마을문고 등 설치(학습지도, 고충상담, 일 6시간이상)

- 방과 후 아카데미 : 청소년수련관 설치(숙제지도, 보충학습, 급식, 특기ㆍ적성 등)

❏ 추진상황

❍ 공부방 이용(주 6일) : 103,303명(개소당 3,500명)

- 이용대상 : 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09년 156,729명)

❍ 방과 후 아카데미(주 6일) : 320명(초 260, 중 60명)

- 이 용 :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

- 대 상 : 초등 4～6년, 중등 1～2학년(‘09년 : 320명)

❏ 향후계획

❍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및 운영인력 확보

Ⅶ. 상담 및 보호(쉼터) 체계 구축

❍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ㆍ치료ㆍ가정복귀까지 종합 아동보호 지원

❍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복학(자립) 서비스 제공

1		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4조제1항

❍ 현  황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치일	운영기관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희석	제주시 노형동 944-7	‘00.9.25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8명
서귀포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김운영	서귀포시 서귀동 332-3	‘06.10.2	사회복지법인 제 남	5명

❍ 기 능 : 학대아동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교육,  예방교육, 홍보,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추진상황

❍ 운영비 지원 : 2개소․486백만원(분권 50%, 지방비 50%)

❍ 아동학대 판정사례 : 89건(제주 50, 서귀 39)

- 유형별 : 신체학대 6, 정서학대 14, 성학대 4, 방임 20, 중복학대 45

- 보호조치 : 원가정 56, 친인척 5, 일시 14, 장기 8, 가정복귀 6

❍ 아동학대예방사업

- 언론홍보 132건, 캠페인 19회, 교육 302회․10,575명 등

❏ 향후계획

❍ 2011년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예산 반영요구

2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 「Do Dream Zone」사업

❍ 목  적 : 가출(학업중단)청소년 대상 학업ㆍ직업ㆍ진로지원 등

❍ 위  치 : 한림청소년문화의 집 2층 (’10. 3. 30 개원)

❍ 운영주체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문 인력 3명)

❍ 사 업 비 : 150백만원 (국비 105)

❍ 단계별 프로그램

- 1단계(교육) ➛ 2단계(체험) ➛ 3단계(사회진출, 직업, 학원 등)

➛ 사회진출 및 자립(학교적응, 검정고시, 취업 등)

❍ 운영상황

- 단계별 이수 : 233명, 복학, 취업, 검정고시 등 : 24명

❏ 쉼터사업 운영

❍ 목  적 : 위기청소년 상담ㆍ치료 및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 운  영 : 4개소(일시 1, 단기 1, 중장기 2)

❍ 사업비 : 402백만원(국비50%)

❍ 보호기간 : 일시 24시간이내, 단기 3개월이내, 중장기 2년내외

❍ 운 영 :  이용 158, 상담 1,440, 사후관리 151명

※ 퇴소 : 가정ㆍ학교복귀 34, 보호기관 4, 자의퇴소 18, 기타 4

❏ 향후계획

❍ 가출ㆍ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존 사업 지원강화

❍ 쉼터(단기 1개소) 추가 설치 검토(서귀포시)

- 운영단체, 예산지원 등 여성가족부 협의(2011년 이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