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10. 22 (금)10:00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서귀포시 동홍동 1756-2번지 오동구외 233명

○ 접 수 일 : 2010. 9. 1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0. 9. 10

2. 진정요지

○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서귀포시가지내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도시우회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써,

○ 서귀포시의 발전과 시가지내의 교통 분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에 계획된 도로임에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된지 40여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진정임.

3. 검토의견

○ 본 진정의 도시계획도로는 서귀포시가지내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1965. 3. 4일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호근마을입구 까지 총연장 4.2키로 미터(도로폭 35m)를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 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총 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

○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50백만원을 투자하여 동홍로에서 동홍초등학교 까지 360미터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10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사업추진 이 중단된 실정임.

○ 서귀포 시가지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시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일시에 사업비 투자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본 진정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진정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 치 도 】

지방도1136

지방도1132

지방도1131

삼성여고

1호광장

서귀여중

대로1-4

동홍초교

기투자

보상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