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10. 22 (금)10:00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민 피해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민 피해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이도2동 438번지 혜성무지개타운 103동402호

심상우 외 137명

○ 접 수 일 : 2010. 10. 5 (접수번호 : 2010-5)

○ 소개의원 : 강 경 식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0. 10. 12

2. 청원요지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혜성무지개 타운 8개동 272세대 건물 전체가 변색되어 있는 상태임.

○ 혜성무지개 타운 건물은 1995년도 완공 후 10년만인 2005년도에 건물을 도색하였으나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건물 전반에 대한 도색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관계기관에서 현지 확인하여 도색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임.

3. 소개의견 - 강경식 의원

○ 본 청원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인근 혜성무지개타운 아파트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비산먼지로 인하여 도색 예정시기보다 빨리 하게 됨으로 발생된 민원으로써,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비산먼지 분진이 청원 주민 아파트에 날라와 피해를 주었는지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피해를 주었으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청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비산번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혜성무지개 타운 아파트 건물이 퇴색되었기에 도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청원임.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는 2005. 6. 2일 착공하여 2009. 12. 21일에 준공된 사업으로써, 현시점에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건축물이 퇴색되었다는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 청원인들이 주장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변색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하게 조사․분석 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