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 사 기 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 사 요 령

7. 보고 요구서

8. 서류제출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 요구서

11. 출석 대상자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0. 11. 16 ~ 11. 25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건설방재국, 청정환경국

ㅇ 직속기관 : 환경자원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태 석 신 영 근 김 경 진 김 명 만 손 유 원 한 영 호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시설 7급 기능8급(속기) 기능9급(속기)	진 형 찬 류 성 필 이 정 민 고 윤 권 김 선 주 문 창 인 김 옥 분 나 명 숙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6 (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본부,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20 ～ 18:00	ㅇ 도시건설방재국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7 (수)	10:00 ～ 18:00	ㅇ 청정환경국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8 (목)	10:00 ～ 18:00	ㅇ환경자원연구원 ㅇ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9 (금)	10:00 ～ 18:00	ㅇ 상하수도본부	현지회의실	〃
11. 20 (토)		토 요 일 휴 무 일
11. 21 (일)		일 요 일
11. 22 (월)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23 (화)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1. 24 (수)	10: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
11. 25 (목)	14:00	ㅇ도시건설방재국,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방재국 청 정 환 경 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 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 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ㅇ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현황보고 청취 ㅇ질 의 ㅇ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10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ㅇ 2010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08～2010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2008～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ㅇ 간 부 소 개 ㅇ 증 인 선 서 ㅇ 업 무 보 고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 환 경 부 지 사 〃 국·원․본부․사업소장,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위 원 장 〃 〃	ㅇ 감사처음 시작시만 하고 국,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ㅇ 국, 원, 본부장, 소속기관장, 지방개발공사사장 참석 ㅇ 〃 ㅇ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부서장 ㅇ 국, 원, 본부장, 사업소장, 행정 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ㅇ 〃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 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 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 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원. 본부·사업소. 행정시 별로 편철, 규격은 A4 상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10. 11. 5. 18:00한

ㅇ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청정환경국	ㅇ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추진 상황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 ㅇ 곶자왈, 오름 관리보전 사항 ㅇ 세계 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ㅇ 환경영향 평가 협의 현황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ㅇ 산림형질변경 등 훼손상황
도시건설 방재국	ㅇ 녹색도시 개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실적 ㅇ 개발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 현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친환경․저탄소 건축물 지운사업 추진 실적 ㅇ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배수개선 사업 추진 실적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자원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 실적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실적 ㅇ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ㅇ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조사 살포 현황 조사 실적 ㅇ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상황 ㅇ 물산업 육성관련 추진상황
상하수도 본 부	ㅇ 지하수(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관련 사항 ㅇ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상황 ㅇ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도로관리 사 업 소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 상황 ㅇ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태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ㅇ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실태 ㅇ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 ㅇ 토양 오염도 건사 현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여름철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상황 ㅇ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 상황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추진상황 ㅇ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여름철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상황 ㅇ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 상황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상황 ㅇ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도시건설방재국장, 청정환경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  상하

수도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시건

설국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2010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10.  10.  30현재

3. 제  출  일  시 :  2010.  11.  5. 18: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별로 편철

- 제출부수 : 50부

2010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 항)	ㅇ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ㅇ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ㅇ진정서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진정)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 시 사유기재)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ㅇ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기관, 위탁내용 등 ㅇ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 운용실적은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용역발주현황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 등으로 구분 작성 ㅇ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2010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 2010예산집행 현황 (‘10. 10. 30기준)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5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각종 차입금 현황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 행정소송(심판)현황 (최근 3년간)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작성 기준 : 2009. 1. 1 ~ 2010. 10. 30.현재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추진 현황 -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참여세대수, 인센티브지원현황, 홍보방법등. 최근3년간)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추진실적 - 기후변화랜드마크사업 추진실적 -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현황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 기후변화대응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및 지속가능환경교육센타 운영실적 - 운영비, 인건비, 교육실적 등 ○ 환경교육의무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상황(계획. 추진실적 등 구체적으로) ○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개소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내용, 예산집행 내역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 현황(최근3년간) - 예산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내역, 지원효과 등 ※ 집행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연구사업 , 환경교육사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주요사업 추진 내용(특수법인화 추진상황 포함) - 곶자왈매입현황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3년간) (민간개인,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 작성, 기금 운용현황)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현황 ○ WCC 총회 추진현황(예산확보 등)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3년간)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조성사업 추진 실적 ○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지원단체,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지원액 등으로 구분 작성 ○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 ○ 곶자왈, 오름 보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 곶자왈 보전 감시단 운영실적 및 적발사례(최근3년간) - 감시단 현황, 감시단별 감시실적 및 적발실적, 감시단별 지원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실적 ○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추진계획 -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의뢰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제주도보존자원 지정 현황 ○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 보존자원 반출허가 현황(최근 3년간) ○가축 및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신청건수, 지원내역 등 포함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도내 소각시설 현황,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가측정현황, TMS 운영현황) ○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사업비, 검사실적, 운영비, 소각대상 및 소각량)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 결과 및 TMS 운영현황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기간 기재. 최근3년간) ○ 추자․우도면 분뇨처리시설 시설 및 운영현황(공법, 준공,시설비등)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추진현황(최근 3년간)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근무 인력 처우개선 현황 -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포함 ○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별 구분 작성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학교, 공동주택 포함 ○ 항공기소음피해 지원실적(최근3년간) ○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 업소 지정 운영 현황 및 조치 사항 ○ 골프장별 농약사용 현황(최근3년간) - 분기별 사용량, 사용농약명, 전국 골프장 평균 농약 사용량 -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 한라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 푸른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산림병해중 방제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 - 산림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 불법 산지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 현황(최근 3년간) ○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및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현황 포함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 ○ 녹색자금지원사업 추진실적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시건설 방 재 국 도시건설 방 재 국 도시건설 방 재 국	○ 녹색도시 개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환경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실적(최근 3년간) ※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로드맵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심의결과(부대의견 포함) ○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 도시계획, 건축, 경관분야 연구 용역실적(법정용역제외) - 최근 3년간 ○ 선진 해외 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및 정책반영실적 (최근 3년간)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 추진상황 ○ 개발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자, 승인일, 미착공사유 등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현황 (최근3년간) ○ 유원지 개발사업추진 현황(유원지별 작성) ○ 미집행 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 ○ 제주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황 ○ 혁신도시 기업유치 추진 실적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 혁신도시 택지 분양 실적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 부동의 사항에 한함-최근3년간) - 건명, 심의결과, 사유 등 ○ 해외 선진도시 건축행정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정책반영 실적 (최근 3년간)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건명, 심의결과 (조건부 포함) ○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조치 실적(최근 3년간) ○ 건축문화상 시상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친환경․저탄소 건축물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친환경․저탄소 건축물 건축 실적 - 건축계획심의 시 반영실적 등 ○ 공동주택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명, 지원사업내용, 효과, 문제점 등 ○ 지적 불 부합지역 현황 및 조치 계획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 현황(국지도, 지방도 에 한함) ○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행정시별 구분 적성)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배수개선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위치, 구간, 사업비(재원별), 효과 등 ○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 자연재난예방 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 실적 ○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및 보상실적(읍면동별작성) ○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 예․경보 시설 설치현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상항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 3년간)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내용 이행 실태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개발중, 개발후)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작성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금액 및 집행현황 (2010. 10. 30현재) ※ 집행현황은 집행 건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하천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운영상황(최근3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자원 연 구 원 환경자원 연 구 원	○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환경산업연구사업 추진상황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사업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 실적 포함 ○ 한라산 자연휴식년재 등산로에 관한 연구 결과 및 대책 ○ 제주자치도 노루의 적정서식밀도 및 영역조사 연구결과 ○ 제주조릿대 생태․생리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 ○ 중산간 지역(곳자왈) 생물자원 보존 연구사업 추진상황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지역별 지하수의 수질 및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내역 (최근 3년간) - 검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멜라민 함유량 검사현황 - 품목수, 검사결과 ○곶자왈지역 수문지질학적 특성조사 사업추진상황 ○해수침투감시 관측정 설치사업 추진상황 ○워터비전 제주 2030수립추진상황 (내용포함) ○ 식품안전성 검사 추진실적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실적 ○ 급성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현황 - 소요예산, 주요사업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환자 발생건수 -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 ○ 탄저균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상황 -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작성 ○ 물산업 육성관련 세부 추진현황 -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주지하수 브랜드화 사업, 광역경제권사업. 기타사업 ○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실적 ○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측정망별로 최근 3년간 월별 자료로 작성 - 대기, 지하수, 토양, 소음 등 ○ 측정망외 정기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 측정결과 - 최근 3년간 월별 자료로 작성 ○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조사 현황 (최근 3년간) ○ 황사 및 대기중 중금속 분석 결과(최근 3년간) ○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기초조사 추진 상황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 지하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업 추진상황 ○ 광역상수도(1, 2단계)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별, 시설용량, 가동량, 가동율(%), 급수구역 등 ※ 시설별(취수장, 정수장), 구분 작성 ○ 광역상수도 (2단계)건설사업 추진 상황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상황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사업 추진상황 - 추진실적(대상지역, 계획, 실적, 사업비),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계획대비 실적, 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 시설별(업소별), 시설용량, 사용량, 사용율 등 ○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 사업명, 대표자, 개발량(허가량), 원수대금부과 금액 등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전용수도관리 및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급수불량지역 해소 추진 상황 ○ 물절약 운동 추진 사업 및 실적(최근 3년간) ○ 상수도 누수율 현황 (최근 3년간) ※ 타 시․도 비교 작성 ○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간) ○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현황(최근3년간)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건명, 금액,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 년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 추진 상황 ○ 추자도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증설 사업 추진 실적 ○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사업 추진상황 - 유휴시설 정비로 인한 효과(예산절감) 등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실적 ○ 상수관망도 선진화 사업 추진 실적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업(전체- BTL＋재정사업) -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작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한함.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고시금액, 계약금액, 낙찰욜), 사업기간, 도급자, 계약주체, 추진상황 ○ 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처리시설별 구분 작성 ○ 광역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추진상황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상황 ○ 판포, 색달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 하수처리장별, 주민요구사항, 조치계획 등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3년간) - 행정시별 구분 작성 ○ 하수처리시설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 판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실적 - 시설용량,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재이용실적 ○ 하수처리장별 근무 인력 현황 - 사업장별, 시설용량, 직급별, 주요업무 등 ○ 중계 펌프장 운영비 현황(최근 3년간) - 시설장비 교체(수리포함) 등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로관리 사 업 소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로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현황 - 평가기준 등급별 구분 작성 ○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등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로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로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불합리한 도로구조 형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구분 작성 ○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 도로명, 금지(제한)구간, 사유 등 ○ 제설용 자재 구입 현황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환경교통국) 제 주 시 (환경교통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제주시 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오름 산책로 및 관찰로 정비사업 및 이용시설 추진상황 ○ 생태우수마을 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주차대 및 자전거 주차장 정비 실적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 오름․습지․용천수․재암천 동굴 등 ○ 저소득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현황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 처분 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개사육시설 설치허가(신고)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양도양수 현황(폐쇄포함)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으로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 클린하우스 설치실적 및 향후 계획 - 클린하우스 설치지역(읍면동별) - 클린 하우스 CCTV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지 포함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 ○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현황 ○ 환경기초시설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역(최근 3년간) ○ 동복매립장 사용종료기간 도래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추자면, 우도면, 한림읍 비양도 포함 ○ 절물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절물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절물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 절물휴양림 시설물 현황 ○ 절물휴양림 시설물 이용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09까지 투자, 2010투자, 2011계획, 향후계획), 완료예정년도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연삼로간) 개설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지구별 구분 작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1지구, 삼화지구)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항후계획 (지구별 장성) ○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작성 ○ 도시개발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실적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불법개발행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상황 ○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불법 도로점용 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지중화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문제점, 대책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 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작성 ○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 (최근3년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 ○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여름철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별 구분 작성 ○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실적 ○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실적 ○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 추진 상황 ○ 산지천 제4저류지(신산공원)시설사업 추진 상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하천 불법 행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2007년도 태풍˝나리˝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결과 - 피해원인분석결과 복구계획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도심 4대하천 저류지 공사에 따른 발생된 토사(암 포함) 처리 현황 ※ 저류지 별로 구분 작성 ○ 공원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1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 현황은 공원별로 작성 ○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 대상구간,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진도), 향후계획 등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형황 (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조치사항(최근3년간) ○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고로쇄 수액 채취 현황 ○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품격 높은 도시조성사업 추진실적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최근 3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 서귀포시 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저소득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생태우수마을 체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사업별로 작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개사육시설 설치허가(신고)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 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양도양수(폐쇄포함)현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 클린하우스 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 ○ 농업용 페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지 현황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보강사업 추진 현황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 최근 3년간)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09까지 투자, 2010투자, 2011계획, 향후), 사업기간, 추진상황, 진도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지구별 구분 작성)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남원, 대정)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에 한함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상황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최근 3년간) - 종류별 구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노점상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포함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여름철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적 ○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 - 재해위험지구별 구분 작성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실적(전년도 비교 작성)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황 - 지구별 구분 작성 ○ 생태하천(대왕수천)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산림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 공원 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1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등 - 현황은 공원별로 작성 ○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서귀포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최근3년간)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산림형질변경허가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상황 ○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현황 ○ 삼매봉 공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실적 ○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유원지별로 구분 작성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실적 ○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도급자 등 ○ 고로쇄 수액 채취 현황 ○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실적 ○ 서귀포 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전체) ○ 서귀포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입 현황(최근 3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 제주개발공사 경영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 신장률(전년대비) 등 ※ 전체, 사업종류별 구분작성 ※ 사업종류: 삼다수, 감귤농축액, 감귤쥬스, 삼다수 녹차, 호접란 사업 등 ○ 제주개발공사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법인세 납부 금액(최근 3년간)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낙찰금액, 입찰방법, 낙찰자(낙찰자 자격면허) 등 ※ 낙찰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수의계약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자(계약자 자격면허) 등 ※ 건당 2천만원이상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및 운영실적 ※ 현재와 직전으로 구분 작성 ○ 임․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 일시, 인원, 직급, 채용목적, 비고 등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비정규직 포함) 현황- 최근 3년간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황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조직구성 운영 현황 - 현 인원, 적정인원, 향후계획 등 - 부서별 현 인원 및 적정인원 구분 작성 ○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결과 - 구체적으로 작성 ○ 인사위원회 현황 - 성명, 직책, 위촉일자, 임기, 비고 등 ○ 제주 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발생량, 발생사유, 처리사항, 기타 등 ※ 국내, 국외로 구분 작성하고, 국외인 경우에는 나라 별 작성 ○ 제주 삼다수 무상 및 정상가격 이하 및 무상 공급 현황 (최근 3년간) ※ 정상가격 이하, 무상공급 구분 작성 ○ 미수금 현황 - 사업종류별로 작성하고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상황(제1․2공장 구분) - 가공처리현황, 손익, 문제점, 대책 등 - 감귤박 처리방법 - 감률 세척 후 잔류농약 검사결과 ※ 손익계산서 자료 첨부(2009년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자료 첨부 ○ 농축액 및 주스 생산량 - 년도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순이익 등 ○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등 ○ 사내복지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 사용일자, 용도, 금액 등 표시 ○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상황 - 삼다수 녹차 생산 판매 기본 현황 - 판매실적 - 녹차잎 구입 현황(농가, (주)태평양 등으로 구분) ※구입농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작성 ○ 주택임대사업 현황 - 사업비, 기간, 대상, 사업효과, 향후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 ○ 삼다수 취수정 및 주변지역 정밀조사용역결과 (최근 3년간) ○ 판매액에 대한 미회수금 현황 ○ 장학사업 추진 상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 호접난 판매대금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패소 관련 - 손해보상금액, 총 소요경비, 향후 계획 ※ 손해보상금액은 손해보상금, 법정 소요경비로 구분 ※ 총 소요경비는 현재까지 변호사비 등으로 구체적으 로 작성 ○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성명,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시, 퇴직금지급액 등 ※ 퇴직금 지급액 산출기초 첨부 ○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최근 3년간) - 국가, 수출량, 수출단가, 금액 등 ※ 국가별, 수량, 수출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제주삼다수 공원 및 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환 ○ 제주화산암반수 우수성 연구 결과 ○ 바나듐음료 사업 추진 실적 ○ ˝삼다수 전설˝ 책자 구입현황 - 구입일자, 구입량(부수), 구입금액, 구입처, 구입방법, 배부처 등 ※ 구입방법은 경쟁, 수의계약으로 부분작성하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사유 기재 ○ 각종단체 출연금 현황(최근 3년간) - 출연기관(단체), 출연금액, 출연목적 등 ○ 광고, 선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세부집행내역(일시, 광고내용, 금액, 지출처 등) ※ 사업종류별로 구분 작성 ○ 제주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공개금액, 기타 등 ※ 공개금액은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클린아이)에 공개금액을 작성하고 사본첨부 ○ 감귤가공공장 적자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행정시 관계관 및 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 시

2. 출석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0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김 부 일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	홍 성 도 강 시 우 양 희 영 강 한 택 강 군 완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녹지환경과장 세계환경수도조성팀장	양 광 호 김 양 보 양 동 곤 공 석 김 대 훈
환경자원연구원	환경자원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보건연구부장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물산업 육성부장	좌 달 희 문 익 순 김 성 홍 양 치 석 김 철 수 공 석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경영관리과장 상수도관리부장 하수도관리부장 수자원개발부장 제주지역사업소장 서귀포지역사업소장	박 용 현 이 정 부 장 호 성 홍 복 남 김 우 일 고 영 완 이 동 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관 리 과 장 보 수 과 장 도로안전과장	양 석 구 공 석 김 근 형 강 상 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환경교통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자원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도시건설국장 도 시 과 장 공원녹지과장 건 축 과 장 건 설 과 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 시 경 관 과 장	김 병 립 박 승 봉 김 순 홍 양 승 만 고 철 주 오 영 복 김 덕 홍 김 찬 종 김 영 진 정 성 호 김 승 훈 김 인 석 조 용 보 김 일 순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투자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고 창 후 강 승 수 현 병 휴 강 연 호 오 희 범 서 승 완 양 병 우 김 향 욱 고 성 행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상 임 이 사 상 임 이 사 전략기획실장 삼다수사업본부장 감귤사업본부장 연 구 소 장	박 학 용 고 종 식 현 진 수 한 재 호 허 철 호 우 용 구 고 경 수

《별지1》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