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10.2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	제출연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김명만의원 회부연월일 : 2010. 10. 12.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0. 10. 7

○ 발  의  자 : 김명만의원

○ 회부연월일 : 2010. 10. 12

○ 심사연월일 : 2010. 10. 19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2009. 9. 24)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신설 2009. 9. 24)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2항)

- 학생수 300명 이상 외국인학교 전액 감면

- 학생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외국인학교 75% 감면

- 학생수 100명 미만 외국인학교 50% 감면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3항)

- 전액 감면 신설

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4항)

- 80퍼센트 감면 신설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없음

6. 검토사항

가.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2항) 관련

○ 외국인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감면은 거주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자녀의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주된 목적이며,

○ 교육환경 여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주 요인이 됨에 따라「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에 의거 외국인학교 학생수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주요 타 시도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대부료등 감면률 현황 : 붙임 참조

	※ 참고자료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감면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국제학교’의 정의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나.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3항)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제3조에서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요건 및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가 행정기관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만 정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납부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할 경우

-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대상자 선정은 제3조 제1항 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서 가능하며,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실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과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대부료등 전액감면 조항을 명시할 경우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단체 선정 시 타 단체에서 특혜논란 등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참여희망 국가유공자 단체(수익사업 참여가능 단체)가 확산되어 향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대상자 선정 시 어려움이 예상됨.

	국가유공자 단체 수익사업 참여 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현재 수익사업은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만 가능함 - 타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계속 요구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단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 중앙로터리 노상주차장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제주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할 경우

- 현행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개별법상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 없음.

※ 공익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공사․공단등 공공기관, 연구소․연구회․연구기관 등 연구단체, 장애인단체․노인단체 및 기념사업회 등은 관련 개별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음.

- 설령,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전액감면 사항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2에 의거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전액감면 보다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규정해야 함

※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국가유공자 단체가 공유재산 임대 및 위탁관리 시 감면율 적용 규정은 없음.

○ 노상주차장에 관련된 제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내지「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특별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의 노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은 가능한 사항임에 따라

- 본 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 단체의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 전액감면 규정을 명시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실정에 맞게 ‘국가유공자 단체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에 관하여 내부 규칙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제4항)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타시도 대부료등의 80% 감면 규정 현황

- 서울시(마포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부산시

7. 종합 검토의견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제2항)은

-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에 대한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제3항)은

-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수익사업 신청 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료등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내부 규칙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 적용(안 제29조 제4항)은

-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 했으면 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주요 타 시도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대부료등 감면률 현황

구 분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
서울시	서울시(강동구, 은평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노원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300명 이상 전액, 300-100명 75%, 100명 미만 50% 감면)
인천시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액 감면)
대전시	대전시 공유재산산리 조례 (300명 이상 전액, 300-100명 75%, 100명 미만 50% 감면)
대구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액 감면)
부산시	부산시 공유재산산리 조례 (200명 이상 전액, 200-100명 75%, 100명 미만 50%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 제3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시장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 략)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위탁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삭 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시장․시장활성화구역 ……… …………………………………… …………………………………… ………….	개정조례안 제29조 제3항은 제주자치도 내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제4항은 법 제명이 2010. 6. 8일개정되어 수정해야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신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 제7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ꡒ심의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7.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8>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건물)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기계기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공유재산(입목죽)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공유재산(선박)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공유재산(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공유재산(특허권․기타권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공유재산(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공유재산(부동산신탁수익권)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영 제9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8]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09.7.8>

제15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7.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8>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 2009.7.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7.8>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개정 2009.7.8>)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개정 2009.7.8>

제1절 대부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①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제주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제25호 규정 적용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9.7.8>

③ 영 제30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09.7.8>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8>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09.3.18, 2009.7.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8>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 50

⑤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216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⑥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구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8>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8>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8]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1.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37조제5호에 의한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주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도지사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지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8>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8>

⑥ 특별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7.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6. 제주자치도(기존 시·군 포함)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 ① 영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 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 매각대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2회 체납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퍼센트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

제3절 신탁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7.8>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도시공간 과밀 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건축면적․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8]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ꡒ관사ꡓ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ꡒ사용자ꡓ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에 피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당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1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

제63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7.8>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6. 18 법률 제22224호]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③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④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2) 제3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나. 제3항제1호다목[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⑤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⑥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79호]

제13조의2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 6. 8 법률 제10356호]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