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54	제출연월일 : 2010.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

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나.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조성(안 제15조)

-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산업․녹색기술 보급사업, 기후       변화대응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장려

라.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안 제16조)

-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7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

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8조)

-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확대,       공용차를 친환경차로의 교체 등을 위해 노력

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19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아.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20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 수립·시행

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안 제21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차. 국제협력의 증진(안 제23조)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       기구 등과 국제협력의 증진 도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0.  8. 24 ～  9.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미래전략산업과,                      환경정책과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9. 28): 수정의결

· 수정내용

- 제2조제1호 “도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을 “도민의         녹색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경영”으로 수정

- 제5조제4항 삭제 (제5조제1항에 녹색성장추진계획 점검 평가 규정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도민의 녹색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제주자치도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제주자치도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제주자치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제주자치도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제주자치도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제주자치도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녹색성장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행정시와 연계한 제주자치도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재정투자계획 등 제주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성장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관은 제주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녹색성장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녹색성장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를 총괄하는 과장(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조성) 도지사는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2.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기술 보급사업

3.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제16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제주자치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도내 여건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도지사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성장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녹색성장추진계획은 제4조에 따른 녹색성장추진계획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ㆍ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제23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3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⑪생략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④ 생략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성장ㆍ산업 분과위원회: 국가전략,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  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12.31]

[적용 2010.12.31까지]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   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   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적용 2010.12.31까지]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신설 2009.5.13>

1.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제4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9.5.13>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10.12.31까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호 생략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        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        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        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        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        자로 인정하는 것

5～10호 생략

② 생략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2조(설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지식경제국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해양수산국장, 정책기획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분기 첫번째 달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0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