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0. 25. (월) 14:0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0. 10.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10. 12.

❍ 상정일자 : 2010. 10. 22.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공시지가 (천원)	비 고 (활용계획)
62	공장설립 부지 매각	처분	대정읍 무릉리 3707 외 1필지	․ 토지 19,789 ․ 건물 684.72	526,250	․ (주)리스나 공장 설립
63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취득	서귀포시 동홍동 1473-9 외 3필지	․ 토지 11,332	3,823,000 (도비 100%)	․ 서귀포의료원 신축
		처분	제주시 이도2동 315-14 외 4필지	․ 토지 14,720.8 ․ 건물 3,917.28	3,821,000	․ 제주대학교 교육장 등
64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	건물신축	구좌읍 행원리 1-94 일대	․ 건물 7,269	5,366,000 (광특 50%, 도비 50%)	․ 종묘생산동 신축
65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처분	서귀포시 동홍동 2051	․ 토지 9,352	72,010	․ 제주헬스케어 타운 조성

3. 검토 의견

ꊱ 공장설립부지 매각

❍ 대상재산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707 외 1필지

❍ 부지면적 : 토지 19,789㎡(5,986평), 건물 684.72㎡(207평)

❍ 매각가격 : 5억2,625만원

❍ 매수 희망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주)리스나

(대표 이종하, 이혁기)

❍ 매각사유 : 공장설립 예정 부지

⇒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제주자치도와 수도권외 기업이전 협약을 체결(‘10.8.30)한 (주)리스나에서, 대정읍 주산물인 마늘을 주원료로 하는 동물약품공장과 원료의약품 공장,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위하여 매수신청한 상태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처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장설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함.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 검토의견

- 2010년 8월에 체결한 제주자치도와 (주)리스나 간 업무협약서에 의거, (주)리스나는 제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정읍 무릉리의 공유재산을 매수신청 하였으며, 제주자치도는 현재 충남 천안에 위치한 (주)리스나의 본사 및 연구소를 우리도로 이전 유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리스나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기업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주)리스나의 공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공장설립 부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ꏅ (주)리스나 사업 현황

❍ 사 업 장 : 충남 천안시 성남면(본사,연구소), 충남 연산시 논산면(공장)

❍ 면    적 : 부지 17,788㎡, 건물 2,888㎡

❍ 직 원 수 : 53명

❍ 매 출 액 : 240억원(2010년 9월 현재)

ꏅ (주)리스나 제주공장 설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 (1단계)

❍ 사 업 비 : 68억원

❍ 사업내용 : 동물약품공장 ․ 원료의약품 공장 설립, 본사 ․ 연구소 이전 등

❍ 사업추진계획

- 2011년 상반기 : 부지 매입(대정읍 무릉리 일대)

- 2011년 중반기 : 동물약품공장 설립 및 제품 출시

본사, 연구소, 보조사료 공장 제주 이전

- 2011년 하반기 : 원료의약품 공장 설립

- 2013년부터 : 인체용 신약(CGMP / 천연 항바이러스제, 천연 항생제) 생산

❍ 고용창출 효과 : 현재 천안에서 고용중인 인력 대부분을 제주도민으로 교체 채용 예정(2013년까지 60명 추가 고용계획)

❍ 지역생산 농산물 처리대책

- 대정읍 마늘생산 농가(강경택)와 계약재배 약정서 체결(2010년)

∙사업량 : 7,045㎡ / 1,500만원

- 향후계획 : 대정읍 마을생산농가와 신규 계약재배 약정서 체결

∙사업량 : 100,000㎡ 이상 / 3억원 이상

ꏅ 제주특별자치도 ․ (주)리스나 업무협약서 주요내용

❍ 업무협약 체결일 : 2010. 8. 30.

(주) 리스나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까지 공장 설립, 본사․연구소 이전 등 총 68억원 투자 ∙2013년 이후 인체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100억원 이상 투자 ∙원자재의 5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 ∙해당지역 거주민을 30명 이상 고용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기업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이행사항

ꊲ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 교환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473-9 외 3필지	제주시 이도2동 315-14 외 4필지	차액 2백만원은 현금 납부
면 적	토지 11,332㎡(3,428평)	18,638㎡(5,638평) (토지 14,720.8 / 건물 3,917.28)
소유자	교육과학기술부(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활 용	서귀포의료원, 과수원	구,제주지식산업진흥원 부지, 양묘장 등
가 격	38억2,300만원	38억2,100만원

❍ 교환사유 :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국유재산)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 지역민들에게 의료복지 수혜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부지 등의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사업추진코자 함.

❍ 재산교환 추진상황

- 국유재산관리계획(처분 : 무상양여) 반영 요청 : ‘08.12.20.

: 제주대학교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심의 결과 불승인 통보 : ‘09. 2. 26.

- 제주자치도와 제주대학교 간 재산교환 협의절차 이행 : ‘09.12. ~ ’10. 2.

- 서귀포의료원 신축 예정부지 교환계약 협약 체결 및 사용허가 : ‘10.3.29.

- 서귀포의료원 신축예정부지 교환재원으로 구,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 및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 : ‘10.9.10.(도의회 제274회 임시회)

- 현재, 구,제주지식산업진흥원 부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 중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노후되어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존 건물은 철거하여 그 부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부지에 의료원을 신축하여,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시설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ꊳ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건물 신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4 외 23필지

- 사업기간 : 2007 ~ 2012년 [6개년]

- 사 업 량 : 부지면적 37,112㎡, 시설면적 9,314㎡

- 사 업 비 : 130억원(광특 65, 도비 65)

※ 당 초 : 70억원(광특 35, 도비 35)

- 주요시설 : 종묘생산시설 7,269㎡, 연구관리동 및 부대시설 2,045㎡

- 생산능력 : 연간 오분자기 200만 마리

- 사업부서 : 해양수산연구원

❍ 사업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가 분	비고
사업규모	종묘생산동(하우스시설)	종묘생산동 7,269㎡	종묘생산동 7,269㎡	신규
	연구관리동 1,985㎡	연구관리동 2,045㎡	연구관리동 60㎡	증가

❍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1단계 (완료)	2단계 (계획)	비고
기 간	2008. 12. ~ 2010. 9.	2011. 1. ~ 2012. 12.
시 설	종묘생산동 4,381㎡, 연구관리동 863㎡, 해수펌프실 145㎡, 고가수조동 237㎡ 등	종묘생산동 2,888㎡, 본관동 800㎡ 등
사업비	90억원 (광특50%)	40억원 (광특50%)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개요

- 변경내용 : 오분자기 종묘생산동을 당초 가설건축물(하우스시설)로 계획했다가 일반건축물로 전환

- 변경사유 :　잠수어업인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소득화 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 필요하고, 제주자치도만의 특화 가능 상품인 오분자기의 자원량 감소추세로 자원회복이 시급함에 따라, 2007. 7.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으로 부지매입(5필지 8,523㎡) 및 건물 신축(1동 1,985㎡)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던 중, 여건변동으로 총사업량이 당초 사업량보다 증가됨.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마을어장 내 수산생물자원의 감소로 조수익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특산물로 육성가능한 오분자기의 종묘를 대량생산하여 어업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오분자기 종묘의 대량생산을 위해 당초 하우스시설로 계획했던 종묘생산동은 주요설비를 모두 갖춘 일반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ꊴ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 대상재산 : 서귀포시 동홍동 2051

❍ 면    적 : 토지 9,352㎡(2,829평)

❍ 매각가격 : 7,200만원

❍ 매수 희망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

❍ 매각사유 : JDC에서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은 제주의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제주가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단지 개발사업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어있는 공유재산 1필지를 매각하고자 함.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 검토의견

- 제주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ꏅ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 사 업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토평동 일원

- 부지면적 : 1,539,013㎡

- 사업승인일 : 2009. 12. 30.

- 사업기간 : 2009. 12. 30. ~ 2015. 12.

- 사 업 비 : 7,845억원(공공 1,556 / 민간 6,289)

❍ 추진배경 : 의료와 휴양을 연계한 의료관광 분야의 국․내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제주만의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

❍ 사업목적 :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

⇒ 의료분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핵심단지로 추진

❍ 주요시설 계획(안)

웰니스 파크 (1단계)	건강을 핵심테마로 헬스케어, 휴양 기능을 특화시킨 의료․휴양단지 개발 ⇒ Healthcare센터, 콘도&워터파크, Terrace Resortel, Wellness Mall 등
메디컬 파크 (2단계)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 종합병원(대학분원), 특화 전문병원, Long-Term care Town
R&D 파크 (3단계)	바이오 의료연구 및 의료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연구단지 조성 ⇒ 의료 R&D 센터, Anti-aging 센터, 재활훈련센터 등

❍ 추진상황

- ‘05. 6월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06.1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 확정 및 고시

- ‘08. 2월 :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행

- ‘08. 4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JDC․서울대병원․제주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 ‘09.12월 : 개발사업 시행 승인

❍ 향후계획

- 2011년 :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공사

- 2012년 : 부지조성공사 및 1단계 건축, 부대시설 공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사결과
62	공장설립부지 매각	원안 가결
63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원안 가결
64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	원안 가결
65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