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김 동 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57	제출년월일 2010. 10.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김동태	남	경북 성주	전)농림부 장관	재)녹색부농 이사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경상북도 성주군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2-36 대림아크로리버 104동 1601호
직 위	(재)녹색부농 이사장,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성 명	김 동 태(金 東 泰)		생년월일	1943. 10. 25
포 상	청조근정훈장(2003년)		범법여부	해당없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91 ～ ’92		농림부 유통국장
‘92 ～ ‘93		농림부 축산국장
‘94. 1 ～ ’94. 5		산림청 차장
‘96.12 ～ ’98. 3		농촌진흥청장
‘98. 3 ～ ’00. 1		농림부 차관
‘00. 5 ～ ’01. 8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1. 9 ～ ‘03. 2		농림부장관
‘09.11 ～ 현재		(재)녹색부농 이사장
공 적 사 항
상기자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림부 장관, (재)녹색부농이사장 등 1차산업 분야에 두루 요직을 역임하면서 제주 1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99년 집중호우 당근 피해 국고(319억원) 지원, 감귤복합가공단지 국고(50억) 지원, ’09년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에 따른 품질향상(종돈공급 체계확립), 수출법인 설립추진 등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로서 그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제주 1차산업 발전을 위한 각별한 배려

○ 농림수산식품부 두루 요직을 역임하면서 제주 1차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음

○ ‘99년 농림부차관 재직시 구좌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당근피해시

농림부 관계관을 현지출장 조치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도

신청액(50억)보다 증액된 예산 지원(319억원)

○ ‘02년 농림부장관 재직시 유통시장으로부터 저급품 감귤 격리로 출하감귤의 상품성을 제고하여 생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영위 및 민간참여로 고용창출, 가공ㆍ수송 등의 관련산업 발전, 농축원액 수입 대체에 의한 외화 절약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귤 복합처리 가공단지 조성사업비를 타시도의 쌀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도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하여 애착심을 갖고 흔쾌히 국고 지원(50억원)

○ ‘02. 4. 29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돼지고기만 일본수출이 재개시 기념행사차 래도시 우리도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농가들에게 수출재개에 따른 노고 치하한 바 있으며, 5. 3일 경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수출된 돼지고기 반송에 따른 손실보전비를 국고 지원(2억원)

2. 제주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기여

○ (재)녹색부농 이사장을 재직하시면서 ‘09. 9. 28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돼지고기만 일본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도 관계관을 기술원에 초청하여 품질향상 및 타시도 사례 등을 소개하여 우리도 양돈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특히, 우리도에 종돈공급시스템 문제점을 제시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모돈번식 전문농장사업은 반드시 제주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한 바 있음 - 2년간 60억원 지원

○ 제주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관광지이므로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영위하고 위해서는 냄새없는 양돈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피력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주 돼지고기만 일본수출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타시도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09년 8억 → ’10년 20억)

3. 산, 학, 연, 관이 참여하는 수출법인에 자문위원 역할 수락

○ 민선 5기 10대 전략정책과제 중 수출로 잘사는 제주,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한 제주 돼지고기 수출전략 세미나 시 격려 말씀을 통해 제주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

○ 농가, 가공업체 등 산, 학, 연, 관이 참여하는 수출법인에 자문위원 역할을 흔쾌히 수락하여 향후 제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조하겠다고 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0년 10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    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06.10.11 조례 제1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    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    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    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    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    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0. 9. 30 현재, 단위 : 명)

□ 연 도 별

계	’7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승계
917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69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17	870	47	829	792	37	21	17	4	67	61	6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917	9	111	51	64	10	68	391	27	61	125
도 외 인	829	3	97	45	57	9	59	375	27	61	96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67	6	8	5	4	0	8	15	0	0	21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917	71	31	43	48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