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위성곤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1		발의연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이 돌봄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     인가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     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7. 장애인가족의 모범사례 발굴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안 제6조)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행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측됨.

2. 비용추계의 전제

(1)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추계에서 제외함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 운영 시 비용을 추계함

(3) 사업기간을 1개년도로 하여 추계함

(4) 물가상승률 등은 감안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매년 21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장애인가족지원센터(2개소)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추정액	산출근거
합계	420,000
인건비	140,000×2=280,000	- 센터장(각 1명) - 상담사(각 ○명) - 관리사 등의 인건비
운영비	40,000×2=800,000	-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사업비	30,000×2=600,000	- 각종 프로그램 사업 등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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