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010. 10. 22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0. 10 7.

○ 발 의 자 : 김태석의원

○ 회부일자  : 2010. 10. 8.

○ 상정일자

- 2010. 10. 22.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태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이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

❍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아라, 서귀포동홍3단지 등 2곳이며, 제주화북3단지는 50년공공임대주택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09년도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액은 제주아라 및 서귀포동홍3단지로 보안등 전기료는, 총 1,256천원으로 80%인 1,003천원을 지원하였으며,영구임대주택의 공공전기료 현황은 제주아라

22,606천원, 서귀포동홍3단지 9,574천원으로 총 32,180천원입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공동전기료”로 확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법」제43조제8항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전기료 확대 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주거복지차원에서 공동전기료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4.영구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4.영구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등) ① 생략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④ 생략	제3조(지원대상등) ① 생략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건축지적과]

제 정 2007ㆍ01ㆍ08 조례 제175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526호(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3조(지원대상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공동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④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신청)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해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대상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의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경감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결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제9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9.10.7>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2. 주택･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단체 관계자 중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적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회의결과를 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

제14조(간사)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