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2	발의년월일 : 2010. 10. 7.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자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4.영구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4.영구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등) ① 생략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④ 생략	제3조(지원대상등) ① 생략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지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아라, 제주화북3단지, 서귀포동흥 3단지 등 3곳이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어 공동전기료로 확대될 시킬 경우의 기존 부과되고 있는 3곳의 공동전기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 전기료의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증가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 등이 인상 요인은 배제하였음.

○ 2009년도 영구임대주택의 공공전기료 현황은 제주아라 22,607천원, 제주화북3단지 21,494천원, 서귀포동흥3단지 9,573천원으로 총 53,674천원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계
수입	일반회계	53,674	53,674	53,674	53,674	53,674	268,370
	소계(b)	53,674	53,674	53,674	53,674	53,674	268,370
지출	영구주택 공동전기료	53,674	53,674	53,674	53,674	53,674	268,370
	소계(b)	53,674	53,674	53,674	53,674	53,674	268,370

4. 부대의견

○ 기존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를 일반회계로 지원 있고 공동 전기료로 확대할 경우 년간 50,000천원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주거복지차원에서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태 석 의원
연 락 처	064) 741 1850 E-mail: kimts0763@hanmail.net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제주아라 공동전기료 : 22,607천원(696세대)

○ 제주화북3단지 공동전기료 : 21,494천원(590세대)

○ 서귀포동흥3단지 공동전기료  : 9,573천원(400세대)

<참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2010년 8월 현재)

구분	세대수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비고
제주아라	696	396	4	254	106	기타 질환자 다수
제주화북3	590	46	5	75	194
서귀포동홍3	400	237	17	113	134

※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부과 현황(20009년, 단위:천원)

구분	계	가로등	계단등	동력전기료	승강기	기타
제주아라	22,607	1,103	1,722	18,795	-	987
제주화북3	21,494	1,088	-	6,354	4,917	9,135
서귀포동홍3	9,573	267	610	7,345	-	1,351

※ 화북3단지의 “기타”에는 복도등, 계단 등의 요금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