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 등 사업우선 실시 청원

환 경 도 시 위 원 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 등 사업우선 실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청 원 인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08-6번지 강문철 (수임자 : 강기석)

○ 접 수 일 : 2010. 10. 12 (접수번호 : 2010-6)

○ 소개의원 : 신 영 근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0. 10.

○ 상정일자 : 2010. 10. 22

-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며, 농어촌도로(신명선 애월2-202호선)정비사업도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임.

○ 동일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 공사방지로 인한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추진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농어촌도로(신명선 애월2-202호선)개설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150백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중 공

사로 인한 예산절감과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방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임.

나. 소개의견 취지

○ 봉성리 침수지역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을 서로 연계시켜 종합된 공사계획을 수립, 시기적절하게 우선사업을 지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이중 공사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비하며,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등 봉성리 주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도 한 지역에 여러 공익사업의 시행 예정일 때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4. 검토결과

○ 본 청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며, 농어촌도로(신명선 리도 2-202호) 정비사업도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50백만원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원임.

○ 청원지의 농어촌도로(신명선 리도 2-202호)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1992. 10. 17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마을에서 군도 27호선(한림읍 상대리 456번지)까지 총 연장 2.9㎞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 4,0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사항으로는2009. 10. 23. 2009년도 하반기 용역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009. 10. 2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 심사가 완료 되었고, 2010년도 추경예산편성 시에는 실시설계비 2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 이 중단된 실정임.

○ 그리고 계획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점 부분에는 2012. 10월경부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에 있는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수문분석이 본 농어촌도로 정비대상구역에 대하여도 조사․분석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 본 청원지의 농어촌도로(신명선 애월2-202호)정비사업에 대한 도로의 선형이나, 종․횡단 계획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형편을 감안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농어촌도로(신명선 애월2-202호)정비사업 계획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지역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한 도로의 선형이나 종․횡단 계획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송 (의견서 별첨)

9. 소수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의     견     서 】

ꏚ 건  명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 등 사업우선 실시 청원

ꏚ 채택의견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역 농어촌도로(신명선 애월2-202호)정비사업 계획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 청원지역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도로의 선형이나 종․횡단 계획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