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5	제출연월일 : 2010.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모범사업자의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

-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0. 8. 26 ～ 9. 15(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2010. 9. 20)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9. 28）: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나. 색상

○ 바탕 :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 기간		30일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

(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시	신 청 자				지정 일시	지정 번호	비 고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210㎜×297㎜

(일반용지 60g/㎡)

관  계  법  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21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