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		제출일자 : 2010. 8.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8.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0. 8.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0. 8. 7

○ 심사연월일 : 2010. 10.20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교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예약 및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입장료 등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0. 6. 28 ～ 7.  17(20일간)

- 의견제출 : 3건( 반영 1건, 미반영 2건) → p. 18참조

○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8. 17) : 수정의결

- 수정내용

․조례안 제7조제1항 입장료 면제자 추가

→ 명예도민증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

․조례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 감면

․조례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 도지사는 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제10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 교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시설 사용자

나.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관람료의 50% 감면

다. 제10조제3항 중 “공원 내에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공원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로, “감면” 을 “면제”로 수정

6.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교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자연휴양림의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 조례안 제4조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시설물 사용시간은 시설물별로 별도 정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례안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분과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산림청예규 제570호」에 고시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도내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비교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어린이 입장료 무료와 조례안 제6조제2항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부분과 관련해서 단체의 범위를 10명이상 정한 것은 타 지역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 입장료의 감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 및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은 다자녀 가족대상으로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감면기준이 없고  도내 휴양림과 적용기준이 맞도록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8조 입장 및 사용의 제한 규정을 보면 도지사가 휴양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으나 휴양림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없고,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등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9조 휴양림의 시설물에 대한 예약 및 납부,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급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 조례안 제11조 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교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 다만, 앞서 검토한 내용 중 어린이 입장료 및 단체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 또한 주차료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제7조에는 입장료 감면사항만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에 있어「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 및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은 다자녀 가족대상으로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사용자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어  도내 타 지역 자연휴양림과의 기준이 일치하도록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별표1 참조 〉

○ 제8조 입장 및 사용의 제한 규정에 있어서도 휴양림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규칙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별 표 1〉

【조례안 시설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고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성수기 (7월 ～ 8월)
숲속의 집	A형(72㎡)	70,000	110,000	1동/12명	1일기준
	B형 (51.84㎡)	60,000	98,000	1동/8명	1일기준
	C형 (36.54㎡)	40,000	70,000	1동/6명	1일기준
야영데크	A형(39.52㎡)	4,000	4,000		1일기준
	B형(23.20㎡)
	C형(12.96㎡)
야영장	1일 * 1개소	2,000	2,000
야외무대	1,007㎡	50,000
잔디광장	7,490㎡	무 료
다목적운동장	418㎡	무 료
풋살 경기장	1,056㎡	무 료
야외교실	원형, 사각	무 료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단위:원)

구분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비고		비고
			일반	다자녀 가정우대	일반	다자녀 가정우대
숲속의집	25㎡(4인)	1일/1실	30,000	15,000	50,000	25,000	입장료,주차료 면제
	27㎡(4인)		32,000	16,000	55,000	28,000
	34㎡(6인)		40,000	20,000	70,000	35,000
	50㎡(8인)		60,000	30,000	98,000	49,000
	66㎡(11인)		70,000	70,000	110,000	110,000
숲속수련장	87㎡(20인)		120,000	120,000	180,000	180,000
산림문화	33㎡(6인)		40,000	20,000	70,000	35,000
휴양관	50㎡(8인)		60,000	30,000	98,000	49,000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비 고
		일반	다자녀 가정우대	일반	다자녀 가정우대
숲속의집	* 26.44㎡(4인실)	32,000	16,000	55,000	28,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	* 33.05㎡(5인실)	40,000	20,000	70,000	35,000
산림휴양관	* 39.66㎡(6인실)	50,000	25,000	85,000	43,000
	* 49.58㎡(8인실)	60,000	30,000	98,000	49,000
야영장	* 1일/1개소	2,000				입장료, 주차료별도
야영테크	* 1일/1개	4,000

관  계  법  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산림청예규 제570호)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숲속수련장은 시설의 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한다.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속의집 또는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시설사용료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사용료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률 증대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숲속의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의 사용시간은 사용일(check-in) 15:00부터 퇴실일(check-out)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몽골텐트, 야영데크의 일일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⑥ 국립자연휴양림의 관리자는 타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⑦ 제5항의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다음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금)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장을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한 자(이하 “예약한 자”라 한다)에게 사용금액 전액을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4:00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하는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예약한 자가 제1항의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o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 청 소 년	〃	600	500
	- 어 린 이	〃	300	200
o캠프장	- 야영장	1일*1개소	2,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 야영데크	〃	4,000	-
	- 몽골텐트	〃	10,000	-
	- 오토캠프장	〃	8,000	-	입장료 별도, 주차료 면제
o주차장	- 경형자동자	1일*1대	1,500	-	제주지역은 1,000
	- 중․소형	1일*1대	3,000	-	제주지역은 2,000
	- 대 형	1일*1대	5,000	-	제주지역은 3,000
o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평 형	기 준	비수기 주 중	성수기 및 주말	비 고
	- 4평 이하	1일*1동․실	21,000	39,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 5~6평형	〃	30,000	50,000	〃
	- 7~8평형	〃	32.000	55,000	〃
	- 9~11평형	〃	40,000	70,000	〃
	- 12~14평형	〃	50,000	85,000	〃
	- 15~17평형	〃	60,000	98,000	〃
	- 18~20평형	〃	70,000	110,000	〃
	- 21평 이상	〃	90,000	150,000	〃
o숲속수련장	- 어 른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 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청 소 년

※ 적용일자 :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

※ 용어정의

1.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5.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 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 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를 준용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입장료 면제대상시설의 범위(제12조 제1항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환경교육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무료입장	․ 미반영 - 교래자연휴양림 자체가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휴양림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할 예정임 - 또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하여는 입장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고, 주차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음
	휴양림 내의 행사유치, 환경체험교육 등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장료 감면	․ 미반영 -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휴양림 내에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세부사항 등 규정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무료 입장	․ 반 영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고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성수기 (7월 ～ 8월)
		일반 (다자녀가정 외)	다자녀 가정우대		일반 (다자녀가정 외)	다자녀 가정우대
숲속의 집	A형(72㎡)	70,000	35,000	110,000		55,000	1동/12명	1일기준
	B형 (51.84㎡)	60,000	30,000	98,000		49,000	1동/8명	1일기준
	C형 (36.54㎡)	40,000	20,000	70,000		35,000	1동/6명	1일기준
야영데크	A형(39.52㎡)	4,000		4,000				1일기준
	B형(23.20㎡)
	C형(12.96㎡)
야영장	1일 * 1개소	2,000		2,000
야외무대	1,007㎡	50,000
잔디광장	7,490㎡	무 료
다목적운동장	418㎡	무 료
풋살 경기장	1,056㎡	무 료
야외교실	원형, 사각	무 료

비고

1.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09: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숲속의 집의 경우는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를 말한다.

2. 야영테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3.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숲속의 집 사용 시 기준인원에서 1명 추가 시마다 5,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한다.

6. “다자녀가정”이라함은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함(막내가 1995.1.1이후 출생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