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7	제안연월일 : 2010. 10. . 제안자 :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석

1. 주  문

❍  2012년 9월에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 친환경 회의시설 및 생태관광․ 환경인프라 구축 등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범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세계 180여개국․10,000여명의 세계환경리더가 참여하는 환경올림픽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9년 11월 26일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공동 유치함에 따라

❍ 총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이 규정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제정되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2011년 중앙정부 예산안중 WCC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은 물론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지 않아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결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정부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정부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전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WCC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라.

4.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61조

❍ 건 의 문 : 붙임

❍ 송 부 처 : 국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6일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공동 유치했다. 세계 180여개국 10,000여명의 세계환경리더가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큰 총회로 명실공히 환경올림픽이라 불릴만한 메머드 국제회의이다.

우리 제주는 과거 10년간 2002년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6, 2008, 2009년 람사르사이트 등록, 그리고 올해 세계지질공원 등록 등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환경분야에 거대한 성과를 냈으며, 세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환경보물섬이다.

이제, 제주는 2012년 WCC를 유치 계기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2012 WCC 유치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 도의회와 집행부는 하나된 마음으로 2008년부터 함께 노력해 왔고, 100만 내외도민을 포함한 전국민 130만명이 유치서명을 하면서 온 힘을 보태였으며, 2008년 제4차 세계자연보전 총회시에는 도지사,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함께 스페인에서 발로 뛰면서 맨투맨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기억도 생생하다.

2012 WCC 성공개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100만 내외도민이 힘을 합쳐나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모두는 국회에 제출된 2011년 중앙정부 예산안중 WCC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고사리 손으로 펜을 잡고 서명한 어린이에서부터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까지 열의를 가지고 WCC 유치를 해왔다는 것을 정부는 망각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작정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신의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인가?

제주도의 환경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긴가?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간곡하면서도 정중히 건의를 드린다.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원 299명의 유치서명과 WCC 지원특별법 제정등의 관심과 열의를 금번 2011년 예산심사에서도 이어지기를 부탁한다.

아울러 정부에 지금의 상황을 뒤로하고, 도민의 이름으로 간의 드린다. 2012 WCC 성공개최를 위해서 세계녹색성장특별정상회의를 총회 개최기간에 제주도에서의 개최를 건의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녹색성장의 이념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전파시킴은 물론, 국내 녹색성장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2 새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17일 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은 물론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법에 명시되었듯이 국무총리를 지원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도의회 도의원 모두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다                음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정부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정부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전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WCC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라.

- 2012 WCC 기간중에 세계녹색성장특별정상회의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0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