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2. 28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을 위하여 수출진흥회의, 해외주재사무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진흥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정책 방향, 수출증진 제도개선, 시장개척 평가 등에 관한 자문

나. 해외통상자문위원 구성 및 기능 등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별로 해외통상 자문위원 위촉

- 국외유관기관,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한인회 임원 등

-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등

다. 국제고문 구성 운영 등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국내외 저명인사,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자문

라. 자문위원 및 국제고문의 지원 등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마.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등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수출상품 전시, 수출․투자유치․도정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바. 수출기업 지원 등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 해외시장 개척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사업 지원

․1차산업 수출 물류비, 생산비 지원 등

사. 유공자 포상 등 (안 제23조)

- 수출증진 기업,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농어업인 등 선정 포상

- 대상, 본상(실적, 해외시장 다변화, 처음수출), 장려상 등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0. 5. ～ 2010. 11. 24.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나. 관련협의 :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 투자정책과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12.2) : 원안의결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ꡔ대외무역법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항의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를 근거하여 우리도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을 도모하고자 수출진흥회의 설치ㆍ운영, 해외통상자문위원 및 국제고문을 위촉, 해외주재사무소 설치ㆍ운영 그리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동안 우리도는 1차산업 위주의 농축수산물을 주로 하는 수출을 추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다변화를 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수송으로 수출을 포기하거나 변질 등의 이유로 클레임이 제기되어 실질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수출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내ㆍ외에 전문 자문위원을 두어 향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무역동향 파악, 치밀하고 정확한 수출전략 구상 등을 효과적인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수출진흥회의, 해외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 등의 운영

◦ 수출진흥회의는 도지사에 소속된 위원회 성격으로서 수출과 통상분야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ㆍ통상과 관련된 실ㆍ국장 및 행정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고, 관련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안 제5조에서 구성인원을 각각 정하는 것보다 자문의 형태와 상황에 맞게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배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0조에 해외통상자문위원을, 제12조에 국제고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요기능이 국제교류와 행사, 통상협력 등에 맞춰져 있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다. 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 조례안 제16조에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효과를 위하여 위탁 검토가 필요함.

1)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광홍보사무소와 통합

- 관광정책과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해외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관광공사 현지지사에 업무 관리

- 예산수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매월 회계정산 보고 및 주간ㆍ월간으로 업무계획, 실적, 관광동향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는 체계를 구축

- 해외관광홍보사무소 현황

구 분	중국 베 이 징	중국 상 하 이	대만 타이베이	일본 후쿠오카	일본 오 사 카	일본 도 쿄
개소일	‘99.11.18	‘06.3.27	‘06.5.22	‘03.9.5	‘03.11.5	‘06.4.3
규 모	14.4㎡	110.8㎡	25㎡	20㎡	26.4㎡	14.1㎡
위 치	관광공사내	관광공사내	관광공사내	관광공사내	관광공사내	관광공사내
임차료	무료	무료	105만원	195만원	195만원	260만원
직 원	현지인	현지인	현지인	현지인	현지인	현지인
월급여	183만원	168만원	247만원	490만원	374만원	374만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사무소 위탁 또는 파견

- KOTRA에서는 지사화사업으로 해외KBC(Korea Business Center)사무소를 통하여 기업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수출계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정보제공 등을 수행

-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도에 맞는 수출진흥업무 위탁 가능

- 기타 사업으로 My Office 서비스(기업이나 단체의 직원을 해외KBC에 파견 근무), 주문형 프로젝트(업체가 희망하는 특별사업) 등을 부가서비스로 시행하므로 도 소속 통상관련 공무원 파견 가능

- KOTRA 해외KBC 현황

지 역	계	구주지역	중동지역	중국지역	북미지역	남미지역
KBC수	99	22	13	10	10	6
지 역	중미지역	대양주지역	서남아지역	아프리카지역	CIS지역	일본지역
KBC수	5	12	6	4	7	4

라. 수출기업 지원 및 유공자 포상

◦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유공자 포상 등을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보조와 보상이 지원되며,

◦ 향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생산제품의 수출 등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수출진흥회의, 해외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 수출기업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 조례안 제16조 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18조 사무의 위탁에 근거한 해외통상 관련 법인ㆍ단체, 예를 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출 진흥과 통상에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으며,

◦ 제5조 수출진흥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1항 본문 내용 중 “당연직위원 7명 이내, 위촉위원 20명”을 “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구성) ① 수출진흥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7명 이내, 위촉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구성) ① 수출진흥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