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2. 28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4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제안이유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천문 우주지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 취약, 관측 일수 부족 등으로 관람객이 저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하여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료관람 실시 (안 제5조제3항)

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안 제8조ㆍ제9조)

- 과학관 내에서의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등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29 ～ 11. 1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12.2) : 원안의결

5. 검토내용

가. 과학관 개요 및 관람객 현황

◦ 과학관 개요

소 재 지	개관일	투 자 비	주 요 시 설
서귀 하원동 산 70번지 (탐라대학교)	2006. 6. 15	20억원 (국비10억, 지방비 10억)	- 400mm주망원경 1대(7m원형돔) - 보조망원경 7대(100～200mm) - 디지털천체투영실(40석, 8m돔) - 영상강의실 1실(40석)

◦ 관람객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11월
관람인원	12,691명	12,559명	15,859명	17,349명	15,661명
관 람 료	2,546천원	2,865천원	5,148천원	5,905천원	5,533천원

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2006년6월 개관한 이래 일 평균  2007년 34.4명, 2008년 43.4명, 2009년 47.5일, 2010년 46.9명 등으로 하루 50여명 이하의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어,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효율적인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제주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 등에게 천문과학과 우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설과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고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 있음.

다.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 규제조항인 제8조 관람의 금지, 제9조 행위의 제한 사항은 본 조례가 아니더라도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규가 별도로 마련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고 조례상에 명시하여 실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운영 중인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제5조 관람료 조항에 무료관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제8조 관람의 금지와 제9조 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내용이며,

◦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