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2. 2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관련 법률 통합(정보화촉진 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항 신설과 기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나.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정보화시스템 및 관련기기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례안 관계법령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29. ~ 11. 18.(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2. 2.)

- 원안가결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과 현실에 맞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조항을 수정 ․ 보완하고

○ 조례안 제13조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조례안 제14조 민간투자 적극 유치와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제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