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0. 11. 2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9		제출일자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1. 5.

1. 제안이유

○ 2010.5.25.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 고용 ․ 경제 ․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도지사가 위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례안 관계법령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2010. 10. 8. ~ 2010. 10. 27.(20일간)

- 의견제출건수: 2건(미반영 2건) / ※조례안 의견수렴결과 참조

다. 관련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0. 28.)

- 원안의결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 금번 제출한 조례안의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와 다음과 같이 유사 ․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협의회 명칭 ․ 구성 ․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보완지침에 따라 통합운영은 불가함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          음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노사정협의회법 시행령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 동
위 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좌 동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심 의 (협 의)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 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조례안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를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조례안 제2조 중 “(협의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 조례안 제3조 중 “(협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한다.

○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생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②(생략) 제6조(회의) ①(생략)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③~④(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조례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②(조례안과 같음) 제6조(회의) ①(조례안과 같음)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④(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