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석에 따른 위원회 정상화 방안 마련

o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11.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조사관 임명권한 지방이양 추진

o 조사관 임명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법 제도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지식경제국】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합 순리적으로 추진

o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합을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IT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IT업체 등 관련 업계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방안 강구

o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및 우선 구매 등 행정지원방안 강구

풍력발전단지 전문인력 확보 등 정상화 방안 마련

o 직영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고장 시 장기간 방치되는 등 발전량이 민간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문인력 확충 등 정상 운영방안 마련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행정력 집중

o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따른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치에 행정력 집중

한방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제주한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방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o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소비자 물가 관리에 철저

【친환경농축산국】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등 노동력 절감대책 마련

o 농촌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등 노동력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소 요네병으로 인한 농가피해 방지대책 마련

o 소요네병 발병 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송아지에서부터 이력관리에 필요한 장치 마련

흑우․흑돼지 품질개량 후 산업화 추진

o 흑우화 흑돼지는 성장 둔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품종 개량을 선행하는 등 실증실험을 거쳐 산업화 추진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

o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행정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o 수출 1조원 공약에 맞춰 농축산물 수출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미흡함에 따라 철저한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별 체계적인 수출계획 마련

광역유기동물보호소 통합운영 추진

o 광역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준공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  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재배 확대방안 마련

o 천혜의 기후조건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한방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약용작물 재배 활성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유치에 행정력 집중

o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행정력 집중

LED집어등 시설사업에 대한 검증 및 효과분석 후 사업추진

o LED집어등 시설사업에 대한 검증과 효과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 향후 철저한 검증과 효과분석 후 사업 추진

체계적인 수산물 수출 확대계획 마련

o 활넙치 등 수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수출다변화, 수산물가공식품 수출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

참치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o 참치 외해양식산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육상 참치양식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 및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홍해삼 수출에 따른 시장조사 철저

o 우리와 기호가 다른 중국에서는 홍해삼 보다 흑해삼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후 홍해삼 양식산업화 등 수출정책 마련

넙치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o 육상양식장 바이러스로 인하여 양식넙치 폐사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어가지도 및 대책 마련

연안어장관리실태 조사업무 이관

o 연안어장 관리실태 조사업무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농업기술원】

제주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키위개발

o 제스프리골드키위 생산에 따른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농가보호를 위하여 한라골드 등 자체품종개발 및 품질향상에 주력

친환경농업대학 운영방안 개선

o 친환경농업대학을 관광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향후 관련학부가 있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선도농업인육성기금 확대 조성방안 강구

o 매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신규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예산확보에 노력

【축산진흥원】

진흥원 연구인력 확충

o 제주의 축산업이 수출 1조원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연구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품종개량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인력 확충

FTA에 대응한 축산물 생산기술 확보방안 마련

o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양돈농가 고급육 생산기술 확보 등 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해양수산연구원】

넙치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연구 수행

o 양식넙치 폐사량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어 넙치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넙치바이러스 등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등 연구추진

연안어장관리실태 조사업무 이관

o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안어장 관리실태 조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갯녹음어장 복원사업 개선

o 갯녹음 현상은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어장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동물위생시험소】

소 요네병 관리 철저

o 소 요네병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송아지에서부터 이력관리를 통해 농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유기동물 보호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o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전문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공증 철저

o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따라 공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공증절차 반드시 이행

농업정책을 작목별 형평성 있게 추진

o 감귤농업에 비해 밭작물 재배농업인 예산지원 등 정책에서 홀대를 받고 있음에 따라 작목별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사업 확대 추진

o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사업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발전소 온배수 시설농업 활용방안 강구

o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농업에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자립기반 조성

o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수수료 확대 등 마을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적립금 확충방안 마련

어업지도선 활성화 방안 마련

o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도선 운영활성화 대책 마련

농업용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o 행정시와 수리계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GIS 구축

【서귀포시】

천문과학관 운영 개선방안 강구

o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과학관의 운영부실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 개선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관태료 징수 철저

o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o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지역별 맞춤형 농업발전전략 마련

o 재정지원을 작물별 형평성 있게 투자하고 지역별 특화작물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 발전전략 수립 추진

어업지도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o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하여 지도선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된 지도선을 대형지도선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통합에 따른 관련업계 공감대 형성

o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관련업계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마련 시행

o 각종 평가회을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성 있는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제주지식산업진흥원】

택시텔레매틱스사업에 대한 수익창출 방안 마련

o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수익화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체와 기술권실시계약을 통한 기술료 징수 등 수익창출방안 강구

결원에 대한 조기 충원계획 마련

o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마련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각종 연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개선

o 특산물전시판매장에서 이벤트성 할인행사를 장기간 시행함으로서 동일 상품에 대한 도내 특산물매장과의 가격차로 인해 관광객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제주신용보증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o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