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6 (월) 10:00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제1회 예산(안) 편성 방향

Ⅲ.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나. 지방세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중앙 보조사업

바. 지방채

2. 세출예산

가. 기관별 분석

나. 성질별 분석

다. 분야별(기능)분석

라. 출연금

마. 계속비 사업

바. 각종 스포츠대회 경비 지원

사. WCC총회 관련 예산지원

아. 축제관련지원 예산

자. 특별회계

Ⅳ. 종합의견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		제출일자 : 2010.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1. 12

1. 예산안 총규모

〇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552억7천4백만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 2조7,497억8천5백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1,054억8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2조3,124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5,427억8천3백만원임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855,274	2,749,785	105,489	3.8
일반회계		2,312,491	2,214,565	97,926	4.4
특별회계		542,783	535,220	7,563	1.4
	공기업특별회계	168,969	178,895	△9,926	△5.5
	기타특별회계	373,814	356,325	17,489	4.9

Ⅱ.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〇 국내경제는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도의 재정 여건은 세입증가율 둔화, 고정적 지출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 유지가 전망됨.

〇 한정된 재정정건 하에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완공위주의 투자,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정착 등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음.

〇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수출․관광․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신성장 잠재력 확충사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에 배분하고 있음

1. 재정여건

〇 세입여건은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지방세(271억원), 지방교부세(1,026억원), 국고보조금(626억원) 증가할 전망이나,

〇 2010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 집행 추진 및 채무구조 건전화 등으로 세외수입(△490억원), 지방채수입(△379억원)은 감소 할 것으로 전망

〇 세출여건은 채무상환 부담, 사회복지 수요,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 대폭 증가와

〇 수출․관광․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Ⅲ.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〇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2조3,124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인 979억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이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인 100억4천8백만원이 증액하고 있음.

• 자체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5%인 174억9천4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5.7%인 270억9천5백만원 증가에 기인함.

〇 중앙의존재원은 1조6,096억5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3%인 1,239억9천9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중앙의존 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도 대비 13.5%인 1,026억3천4백만원, 보조금 등에서 2.9%인 213억6천5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 중앙의존 재원은 전년도 대비 높게 증가하고 있음

〇 지방채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2.6%가 감소한 747억원을 발행하고 있음

《 일반회계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2,312,492	100	2,214,565	100	97,927	4.4
자체재원				628,133	27.2	618,085	27.9	10,048	1.6
	지방세			500,144	21.6	473,049	21.4	27,095	5.7
	세외수입			127,989	5.5	145,036	6.5	△17,047	△11.8
			경상적세외수입	70,967	3.1	70,520	3.2	447	0.6
			임시적세외수입	57,022	2.5	74,516	3.4	△17,494	△23.5
중앙의존재원				1,609,659	69.6	1,485,660	67.1	123,999	8.3
		지방교부세		861,490	37.3	758,856	34.3	102,634	13.5
		보조금등		748,169	32.4	726,804	32.8	21,365	2.9
지방채				74,700	3.2	110,820	5.0	△36,120	△32.6

나. 지방세

《지방세 재정여건》

〇 국회예산처 등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3.9%~4.5%로 전망하고 있으며,

〇 도내 주요 재정요건 수요를 보면,

• 수도권 등 부동산 경기는 다소 침체되고 있으나, 내년도 도내 부동산 경기는 2010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 개별공시지가 0.8% 상승, 개별주택가격 1.4%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〇 지방세 세목별 여건을 보면,

• 국세 중 부가가치세 증가로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며, 2011년 경마 교차 경주 증가에 따른 레저세 증가 요인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담배소비 인구 감소 및 교통세율 인하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분 자동차가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지방세 개편 관련 》

〇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있음

〇 2011년 세목변경을 보면

• 취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도축세 폐지.

《지방세 편성현황》

〇 2011년도 지방세수입은 5,001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270억9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이중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0.2%인 388억4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12.8%인 108억4천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14.6%인 9억6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보통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500,144	100	473,049	100	27,095	5.7
	보통세	420,999	84.2	382,158	80.8	38,841	10.2
	목적세	73,865	14.8	84,705	17.9	△10,840	△12.8
	지난년도수입	5,280	1.1	6,186	1.3	△906	△14.6

〇 증감사유를 보면

• 보통세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대비 1.3%, 주행세분 자동차세 감소로 전년도 대비 0.4% 감소하고 있으나,

• 건축경기 기대감에 따른 취득세 4.8%,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교차경주 확대로 레저세 13.0%,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28.8%등에 따른 것으로 기인함

•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의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1.7%,  레저세 및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5.1% 증가 등으로 기인함.

•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이월액과 대형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6% 감소에 기인함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

〇 취득세 50억3천2백만원 증가

• 건축 경기 회복으로 건축허가 건수(6.5% ), 자동차 등록 대수, 특정세원 (한일베라체 29억원, 한전 3억원 등) 등이 전년 대비 증가 요인으로 기인함.

〇 레저세 63억6천만원 증가

• 지방세감면조례 개정(레저세 15% ) 등으로, 교차경주 증가(‘10년251경주→’11년 264경주) 요인의 기인함.

〇 지방소비세 111억원 증가

• 2011년도 국세 중 부가가치세 증가 등으로, 증가 전망

〇 재산세 35억5천5백만원 증가

•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소폭 상승과 골프장 토지세율 2%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증가

〇 지방교육세 33억3천8백만원 증가

• 레저세 및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라 증가 전망

〇 담배소비세 5억3천만원 감소

•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흡연율 ‘09년 43.1%→2010년 42.6%)

〇 자동차세 2억2천9백만원 감소

.    • 주행세분 자동차세 세율인하(‘09.5.20까지, 교통세의 300/1000→ 2009.5.21이후 260/1000)와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미확정으로 2010년 세입전망 수준으로 전망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과년도 수입 9억6백만원 감소

• 체납이월액 감소 및 특정 대형 체납액이 2010년 수준으로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감소 추계하고 있는데

• 재정건전성 및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조기 징수 방안 마련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도축세는 2011년부터 (’10년 징수전망액 14억원)은 폐지 되고 있음

다. 세외수입

〇 2011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279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인 170억4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6%인 4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5%인 174억9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〇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〇 사용료 수입 2억7천6백만원 증가

•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상한 변경과 신규 허가 증가에 기인함

〇 사업수입 19억6천8백만원 증가

• 감자 생산품 판매증가로 인한 사업용 생산수입과 풍력발전 전력 판매 수입증가로 기인함

〇 이자수입 19억8천만원 감소

•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감소로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

〇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〇 순세계 잉여금 240억원 감소 (640⇒400)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7.5% 과소 계상하고 있음

〇 전입금 35억9천2백만원 감소

• 전입금은 기타특별회계에서 토지특별회계 30억원, 횡간도 자가발전 운영비 1억2천3백만원이 전년대비 감소로 기인함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일반회계		127,988	100	145,035	100	△17,047	△11.8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0,966	55.4	70,520	48.6	446	0.6
	재산임대수입	235		237		△2
	사용료수입	17,186		16,910		276
	수수료수입	13,419		13,275		144
	사업수입	23,553		21,585		1,968
	징수교부금수입	1,553		1,513		40
	이자수입	15,020		17,000		△1,98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57,022	44.6	74,515	51.4	△17,493	△23.5
	재산매각수입	385		350		35
	순 세 계 잉 여 금	40,000		64,000		△24,000
	전 입 금	2,739		6,331		△3,592
	융자금원금수입	1,161		1,007		154
	부 담 금	1,169		387		782
	잡 수 입	11,017		1,853		9,164
	지난년도수입	551		587		△36

라. 지방교부세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에 19.24%로 하고 있음

〇 2011년도 지방교부세 편성액은 8,614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인 1,026억3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2011년 내국세 추계 151조4,97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함에 따라

• 보통교부세는 7,739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인 995억1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도로분 교부세는 357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증감 변동이 없으며,

•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1.8%배분에 따라 192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3억9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배분은 분권교부세의 2.29% 수준에서 배분되고 있어

• 내년도 분권교부세는 325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인 27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〇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요인에 따라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안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계		2,312,492	100	2,214,565	100	97,927	4.4
지방교부세		861,490	37.3	758,856	34.3	102,634	13.5
	보통분	773,970		674,457		99,513	14.8
	도로분	35,711		35,711		0	0
	부동산	19,226		18,828		398	2.1
	분권	32,583		29,860		2,723	9.1

마. 중앙 보조사업

〇 2011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9,712억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인 626억3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보면 34.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국고보조금은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62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인 326억4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광․지역발전특별회계는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003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39억9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금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081억4천2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7.4%인 160억6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보조금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안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5,489	3.8
보조금 등		971,295	34.0	908,661	62,633	6.9
	국고보조금	462,760	16.2	430,119	32,640	7.6
	광특보조금	400,393	14.0	386,396	13,997	3.6
	기금	108,142	3.8	92,146	15,996	17.4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비교≫

〇 2011년도 보조사업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4.0%로, 2010년 33.0%, 2009년 31.3%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으로 보조사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광역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자치단체 평균은 29.4%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32.6%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비율이 높게 분석되고 있음

• 중앙의존사업은 중앙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조정 보다는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제도임.

• 자체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로 지방채를 부담하는 경우 지방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고 있어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제도의 변경과 자체사업 비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보조사업 대 자체사업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2010년 당초예산	2009년 당초예산	2008년 당초예산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34.0%	33.0%	31.3%	32.0	32.6
전국평균	-	31.6%	29.0%	27.5%	29.4%

※ 행안부 지방재정고를 참고로 작성

≪보조금 사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971,295	358,423	908,661	325,340	62,634	6.9	33,083	10.1
	국고보조금	462,760	209,369	430,119	170,070	32,640		39,299
	광∙지역발전 특별회계	400,393	111,061	386,396	125,936	13,997		△14,875
	기금	108,142	37,993	92,146	29,334	15,996		8,659
일반회계		748,170	348,731	726,804	321,521	21,366	2.9	27,210	8.5
	국고보조금	317,041	204,129	313,798	169,166	3,243		34,963
	광∙지역발전광특별회계	390,463	106,609	373,856	123,021	16,607		△16,412
	기금	40,666	37,993	39,150	29,334	1,516		8,659
특별회계		223,125	9,692	181,857	3,819	41,268	22.6	5,873	153.7
	국고보조금	145,719	5,240	116,321	904	29,398		4,336
	광∙지역발전 특별회계	9,930	4,452	12,540	2,915	△2,610		1,537
	기금	67,476	-	52,996	-	14,480		-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미부담 사업》

〇 2011년도 보조금예산액은 9,712억9천4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보면 3,584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가 증가하고 있음

〇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 따른 지방비는 2,093억6천9백만원이며,

• 광․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비는 1,110억6천1백만원이고,

• 기금은 379억9천3백만원임

〇 2011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국고보조금 에 따른 지방비를  미반영하는 사업은 7개 사업에 지방비 부담분 12억원임

〇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기업사랑과》

〇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지방비 1억원  미부담

• 본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도내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 등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 국비40%, 지방비 35%, 자부담 25%를 부담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2011년도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7천2백만원이고 기투자금액은 11억2천만원으로

• 내년도 예산액은 7억1천만원이고 국비 5억1천만원 지방비 2억원 사업이나 1억원이 지방비를 미부담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고메칭 사업이나 세입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지방비 미부담 내역과 세입미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지방비 미부담 6천6백만원

•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학의 전문인력 및 장비 인프라를 활용하고 참여 대학생들이 해당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소 설치 및 신제품 개발 연구 수행을 위하여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2:1)으로,

• 총사업비는 35억8백만원으로 기투자액 8억3천8백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7억4천2백만원으로 국비 5억7천2백만원 지방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지방비 6천6백만원은 미부담되고 있음 국비예산 반영과 지방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미래전략산업과》

〇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지방비 미부담 1억2천만원

• 본 사업은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27억8천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국가직적사업임

• 내년도 사업은 총 4억8천만원으로, 국비2억4천만원, 지방비 2억4천만원이나, 이중 지방비 1억2천만원만 계상되고, 1억2천만원은 미반영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지역브랜드가치 제고사업 지방비 6천만원 미부담

• 지역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 직접지원사업임

• 총사업비는 9억3천만원으로 국고보조 4억6천만원, 지방비 4억6천5백만원이며 내년도 사업은 총 2억5천만원으로 국비 1억천5백만원, 지방비 1억2천5백만원이나, 이중 지방비로 6천5백만원만 계상되고 6천만원은 미계상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지방비 9억원 미부담

• 본 사업은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을 해소하고 하는 사업

• 총사업비는 99억7천만원이며, 이중 국고보는 39억7천만원, 지방비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국고 4 : 지방비 6)

• 내년도에 반영예산은 총 23억7천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 5억7천만원, 지방비 18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방비가 9억원 미부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이 있음

〇 중앙지원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부담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중앙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국 고 보조율	2011 예산액			지방 비 미부담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007	2,017	2,355	1,246
기업 사랑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국40% 도35% 자25%	710	510	200	100	647
“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국50% 도25% 자25%	742	572	170	66	648
미래전략산업과	만간위탁금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원사업 (국가직접사업)	50%	360	240	120	120	654
〃	〃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국가직접사업)	50%	65	(125)	65	60	655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건립	40%	2,370	570	1,800	900	655

바. 지방채

〇 2011년도 지방채발행액은 879억6천만원이고, 채무부담은 59억원으로 지방채무 발생액은 938억6천만원임

• 이중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370억원이고 지방채 발행액은 64.2%를 발행하고 있음.

〇 2011년도 회계별 지방채 발행규모를 보면

• 일반회계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13개 사업에 747억원.

•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지방상수도시설개량 사업 등 2건에 72억6천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사업 60억원이 있음

《지방채 발행 주요 사업》

《일반회계》

〇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5억원 지방채 발행

• 본 사업은 자전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8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 26억4천만원, 지방비는 26억4천만원임

• 본 사업에 지방비를 메칭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24억원임

〇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7억6천3백만원 지방채 발행

• 본 사업은 재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반복적인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98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 배수로 정비 95.17㎞, 하천정비 58.58㎞, 저류지 12개소, 절개지 정비 293천㎡를 정비하는 사업임

• ‘09년까지 2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0년에 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음

• 내년도 총 사업비는 244억7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146억4천4백만원, 지방비 97억6천3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에 따라 자체재원 부족으로 97억6천3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음

〇 지방하천 정비사업 200억원 지방채 발행

• 내년도 총사업비는 5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00억원, 지방비 200억원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따라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하고 있음

〇 지방하천 정비사업 60억원 지방채 발행

• 하천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 하천조성과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내년도 총사업비는 16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방비 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임

•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미 500억원이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방채 6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35억원 지방채 발행

• 총사업비 87억5천1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52억5천1백만원, 지방비 35억원임 국고보조금 부담에 따른 지방비 35억원을 발행하고 있음

〇 밭기반 정비사업 57억원 지방채 발행

• 내년도 총사업비는 304억1천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43억3천만원이고, 지방비 60억8천2백만원임

• 이중 내년도 지방비 중 3억8천2백만원은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57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

〇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 70억원

• 내년도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0억원, 지방비 70억원임. 이중 지방비 3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음

〇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30억원 지방채 발행

• 내년도 총사업비는 63억1천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5천8백만원, 지방비 31억5천8백만원, 이중 지방비 3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음

《채무부담 사업》

〇 채무부담행위는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부담하는)행위을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

• 2011년 예산중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건으로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39억원,

• 관광사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개로1-4)도로확포장사업이 있음

〇 본 사업은 전액 자체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없이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지방채 발행사업 분석 》

〇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지방채로 발행하여 부담하고 있음

• 2011년 지방채 발행액은 879억6천만원으로, 상환액은 753억4천4백만원 보다 126억1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음

•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p. 87)을 보면 채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011년도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상환액 내에서 최소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사업 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발행액	상환액	차∙감액	구성비
2011년 지방채 금액	87,960	75,344	12,616	16.7

※ 지방채 원금 기준

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방채 발행은 상환액 한도액 내에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물론 지방재정건성을 내년도 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의거 90억원을 적립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 2010년도 9월에 재정 T/F 팀이 발표한 재정진단 결과 발표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1 예산안					차입선	상환조건 (이율)	투융자 심 사 (○,×)	중기 지방재정계획반영 (○,×)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채무 부담
총 계		210,077	114,063	87,960		5,900
[일반회계]		192,877	111,123	74,700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280	2,640	2,500	140		기획 재정부	4.54% (5-10)	o	o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4,407	14,644	9,763					제외	o
	지방하천 정비사업	50,000	30,000	20,000					제외	o
	밭기반정비사업	30,412	24,330	5,700	382				제외	o
	제주해양과학관건립사업	12,600	6,300	6,300					제외	o
	‘11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0,500	5,250	5,200	50				o	o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10,000	3,000	7,000					o	o
	하수관거정비사업	3,070	1,535	1,500	35		제주도	4% (5-10)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보급사업	6,316	3,158	3,000	158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사업	3,600	1,080	2,000	520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5,341	3,277	2,000	64
	지방하천정비사업	16,700	10,000	6,000	700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751	5,251	3,500
	제2도시우회도로 (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3,900				3,900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대로1-4)도로확포장사업	2,000				2,000
[공기업특별회계]		10,200	2,940	7,260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6,000		6,000			제주도	3.0% (5-10)
	도서지역 식원개발사업	4,200	2,940	1,260
[기타특별회계]		7,000		6,000	1,000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사업 (어승생제2저수지)	7,000		6,000	1,000		제주도	3.0% (5-10)

2. 세출예산

가. 기관별 분석

〇 2011년도 예산안 기관별 세출예산은 2조8,552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인 1,054억9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56.2%인 1조6,036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증가한 377억8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26.3%인 7,519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319억8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17.5%인 4,996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357억2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기관별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0.7%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0.1%, 서귀포시 0.6%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관별 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4	100	105,490	3.8
도본청 및 직속기관	1,603,627	56.2	1,565,840	56.9	37,787	2.4
제주시	751,949	26.3	719,968	26.2	31,981	4.4
서귀포시	499,698	17.5	463,976	16.9	35,722	7.7

〇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증․감 현황 및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〇 도본청은 감사위원회(2.8%), 노동위원회(2.9%), 공보관실(19.8%), 경영기획실(0.3%), 보건복지여성국(14.1%), 친환경농축산국(3.9%), 소방본부(14.7%), 자치경찰단(5.4%), 청정환경국(283.9%)은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〇 특별자치도추진단(△7.9%), 국제자유도시본부(△15.5%), 자치행정국(△0.5%), 문화관광교통국(△15.1%), 도시건설방재국(△4.2%), 해양수산국(△3.2%)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증액되는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 복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4억3천2백만원

•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37억5천4백만원,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30억9천5백만원등이 있으며,

•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WCC 지원 협력을 위한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 수준 기반구축 사업 534억7천7백만원,

• 오름보전 이용시설 추진 등으로 12억1천9백만원 등이 있음

〇 감액되는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33억6천8백만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정한 선거관리 65억9천7백만원, 주민자치역량강화 16억9천4백만원,

•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96억3백만원,

•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 깨끗한 도로환경 구축 104억8천6백만원

•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 항만건설 및 관리운영 118억4천2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제주시는 행정기획과(19.3%), 주민생활지원과(12.9%), 사회복지과(6.5%), 양성평등지원과(11.7%), 지역경제과(48.3%), 환경자원과(222.1%), 교통행정과(48.8%), 주차관리과(73.4%), 환경시설관리사무소(170.2%), 행양수산과(12.9%)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〇 정보화지원과(△27.5%), 체육시설관리사무소(△37.5%), 환경관리과(△45.5%), 도시과(△19.1%)등이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 중 증액되는 사업은

• 사회복지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25억4천6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25억3천6백만원

• 양성평등과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실현 109억7천6백만원,

•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억1천5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5억2천8백만원

• 환경자원과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 20억4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07억6천8백만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136억6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정보화지원과 지리정보체계 (GIS)구축 13억8천6백만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 운영 14억7천8백만원,

• 환경관리과 녹색기반구축 15억3백만원,

• 도시과 공공기반시설 계획 및 확충 56억2천9백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9천1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서귀포시는 행정기획과(30.9%), 정보화지원과(39.8%), 사회복지과(9.8%), 양성평등지원과(12.1%), 문화예술과(39.2%), 친환경감귤농정과(5.8%), 해양수산과(14.5%), 생활환경과(133.7%), 투자지원과(135.2%), 건설교통과(14.8%)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〇 총무과(△14.3%), 지역경제과(△17.6%), 서부보건소(△56.2%), 건축민원과(△4.8%),등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 중 증액되는 사업은

• 행정기획과 시정종합조정 및 자치역량강화 22억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 정보화지원과 정보화 지원 육성 13억2천7백만원

• 사회복지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19억6천1백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8억9천1백만원, 노인복지 증진 26억5천2백만원,

• 양성평등지원과 양성평등사회기반구축 53억1백만원,

•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촌소득향상 26억1천5백만원,

• 해양수산과 어촌소득안정 16억2천6백만원,

• 생활환경과 매립장 및 소각장 30억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2억7천5백만원,

• 투자지원과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 33억5천3백만원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사업 중 감액되는 사업은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4억1천7백만원,

• 서부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4억9천8백만원,

• 건축민원과 지방도 1131호선(동문로터리-비석거리)도로확장 23억원 등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재원을 실․국․행정시 별로 총액 배분(Top-down)하여 자체 업무실정과 전문성에 의거 예산편성토록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〇 2011년도 실링액 배분기준을 보면

• 도본청은 전체배분액의 43.5%인 1,358억9천6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6.5%가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는 전체배분액의 33.6%인 1,048억3천6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9.6%가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전체배분액의 22.9%인 717억3천2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0.6%가 감소하고 있음

• 행정시, 읍면동의 예산수요에 비해 배정되는 실링액이 부족은 물론 실링에서 제외되는 사업 등이 많아 향후 행정시, 읍면동 실링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관별 실링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312,464	100	466,596	100	△154,132	△33.0
도본청 및 직속기관	135,896	43.5	214,058	45.9	△78,162	△36.5
제주시	104,836	33.6	149,123	32.0	△44,287	△29.6
서귀포시	71,732	22.9	103,415	22.1	△31,683	△30.6

ꏚ 경비별․조직별 실링배분 및 실무심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년 실링 배분액 산정				증△감		비 고
				총 계	과목별 심사	실링배분	행정시 총액		%
합 계			466,596	312,464	104,400	118,275	89,789	△154,132	△33.0
			(462,212)	(308,040)	(104,400)	(118,275)	(85,365)	(△154,172)	△33,6
도 본 청			214,058	135,896	84,510	51,386		△78,162	△36.5
	실․국		169,486	100,621	74,490	26,131		△68,865	△40.6
		공보관	1,221	1,192	38	1,154		△29	△2.4
		경영기획실	4,438	3,844	2,592	1,252		△594	△13.4
		국제자유도시본부	5,929	3,623	2,520	1,103		△2,306	△38.9	용역비 14억일몰
		특별자치추진단	784	707	128	579		△77	△9.8
		자치행정국	29,571	14,654	5,870	8,784		△14,917	△50.4	POOL 제외
		문화관광교통국	39,768	23,100	20,432	2,668		△16,668	△41.9	POOL 제외
		지식경제국	17,856	13,125	10,528	2,597		△4,731	△26.5
		보건복지여성국	7,920	7,001	6,019	982		△919	△11.6
		친환경농축산국	22,938	13,654	12,718	936		△9,284	△40.5	POOL 제외
		도시건설방재국	16,423	2,856	2,046	810		△13,567	△82.6	도로분교부세 제외
		해양수산국	7,697	3,768	2,840	928		△3,929	△51.0	POOL 제외
		소방본부	3,974	3,155	1,317	1,838		△819	△20.6
		자치경찰단	2,066	2,244	457	1,787		178	8.6
		청정환경국	8,901	7,698	6,985	713		△1,203	△13.5
	직속기관 등		39,341	30,867	9,693	21,174		△8,474	△21.5
		농업기술원	8,261	6,166	1,806	4,360		△2,095	△25.4
		인력개발원	2,418	2,047	673	1,374		△371	△15.3
		환경자원연구원	4,011	1,370	240	1,130		△2,641	△65.8	청사매입비 일몰
		보훈청	1,467	1,417	1,415	2		△50	△3.4
		제주소방서	1,543	1,461	280	1,181		△82	△5.3
		서귀포소방서	954	883	141	742		△71	△7.4
		서부소방서	1,303	1,220	320	900		△83	△6.4
		동부소방서	1,046	1,018	142	876		△28	△2.7
		문화진흥본부	3,995	2,921	710	2,211		△1,074	△26.9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63	1,712	665	1,047		△351	△17.0
		축산진흥원	2,583	2,447	106	2,341		△136	△5.3
		4․3사업소	1,168	1,114	641	473		△54	△4.6
		해양수산연구원	841	788	120	668		△53	△6.3
		동물위생시험소	479	479		479		-	0
		도로관리사업소	1,253	1,039	852	187		△214	△17.1
		서울사무소	170	173		173		3	1.8
		한라도서관	977	926	121	805		△51	△5.2
		도립미술관	3,006	2,303	835	1,468		△703	△23.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305	984	616	368		△321	△24.6	발전연구원업무이관
		감사위원회	498	399	10	389		△99	△19.9	버스구입비 일몰
	도의회		5,231	4,408	327	4,081		△823	△15.7
제 주 시			149,123	104,836	13,296	40,953	50,587	△44,287	△29.7	POOL 도로분교부세 제외
서귀포시			103,415	71,732	6,594	25,936	39,202	△31,683	△30.6	POOL 도로분교부세 제외

나. 성질별 분석

〇 2011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은 2조8,552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9% 증가한 3,630억4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9.8% 증가한 2,05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7,053억3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1조2,255억7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2.9%를 차지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대비 25.8%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5.3% 증가한 753억4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4.3% 감소한 1,945억6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482억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〇 성질별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 인건비는 정규직 및 무기/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된 경비로 2011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 5.2%를 감안한 것으로 증가하고 있음

〇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행정수행비용이 포함된 경비로 조직의 확대와 시설물 증가 등으로

•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9.1%인 221억5천8백만원,

•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1%인 1억원,

•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도 대비  4.4%인 6억3천6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물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내부적 행정 경비로서,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경상이전은 140억3천8백만원 증액되고 있는데 주요 내역을 보면

• 일반보상금에서 236억1백만원,

• 배상금 등 1억5천4백만원,

• 민간이전 76억2백만원,

• 차입금 이자상환 25억5천2백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음.

• 경상이전 경비는 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출해야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〇 자본지출은 605억4천5백만원 증액되고 있는데 요인을 보면

• 민간자본이전 225억5천4백만원,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50억6천6백만원

• 공기업자본전출금 5억7천6백만원 등이 증액하고 있음.

• 자본지출은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자본 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〇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이 포함된 경비로서 대부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채권발행에 따른 경비로 부동산 거래 등 채권발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8%인 130억1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보전재원은 각종 지방채 원금상환금이 포함된 경비로 상환시점 주기에 따라 내년도 상환금액은 전년도 대비 5.3%인 37억7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4.3%로 감소하고 있음

• 이중 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인 17억3천7백마원 증가하고 있으나,

• 기타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17.7%인 125억1천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규모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9.5%인 41억5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반환금에서 17.8% 감액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5.4
인건비	363,048	12.7	336,592	12.2	26,456	7.9
물건비	205,811	7.2	187,475	6.8	18,336	9.8
경상이전	705,333	24.7	691,295	25.1	14,038	2.0
자본지출	1,225,571	42.9	1,165,026	42.4	60,545	5.2
융자및출자	37,332	1.3	50,333	1.8	△13,001	△25.8
보전재원	75,344	2.6	71,568	2.6	3,776	5.3
내부거래	194,567	6.8	203,307	7.4	△8,740	△4.3
예비비및기타	48,268	1.8	44,189	1.7	4,079	9.2

다. 분야별 (기능)분석

《재원 배분 현황 》

〇 2011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2조8,552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고 있음.

• 이중 정책사업비는 2조2,135억8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7%인 792억5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2,334억5천2백만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0%인 24억7천4백만 감소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4,082억3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6%인 287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2010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정책사업	2,213,583	77.5	2,134,333	77.6	79,250	3.7
	재무활동	233,452	8.2	235,926	8.6	△2,474	△1.0
	행정운영경비	408,239	14.3	379,526	13.8	28,713	7.6

《정책사업 배분비율 현황 》

〇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〇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즉,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으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〇 최근 3년간(‘08년~’10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을 보면

•2008년은 80.6%, 2009년 82.1%, 2010년 77.8%이며, 최근 3년간 (’08~‘10)평균은 80.2%임.

•2011년 정책사업 비율은 77.5%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사업예산비율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도 있음

〇 최근 3년간(‘08년~’10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과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비율은 80.2%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비율은 82.4%로 나타나고 있어

• 세출예산에 대한 정책 사업비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정책 사업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77.8%	82.1%	80.6%	80.2%
전국평균	80.9	83.6%	82.7%	82.4%
증․감율	△3.1	△1.5	△2.1	△2.2%

※ 행안부 지방재정고 참조 - 당초 예산기준

1) 일반공공행정분야

〇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3,408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1.9%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일반공공행정	340,885	11.9	342,593	12.4	△1,708	△0.5

《주요투자사업 》

〇 일반공공분야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87억원,

• 4.3유적지 정비사업 15억원,

• 소규모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206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957억원,

•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90억원

• 지방채 상환 536억원 등이 있음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일반공공행정분야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일반공공행정분야 투자 비율은 11.9%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은 11.6% 보다는 0.3%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12.0% 보다는 0.1%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을 비교 해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배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공공행정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12.4%	10.5%	12.0%	11.6%
전국평균	11.9%	11.6%	12.5%	12.0%
증․감율	0.5%	△1.1	0.5%	△0.4%

※ 행안부 지방재정고 참조 - 당초 예산기준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〇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1,219억9천5백만원으로,

〇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4.3%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공공질서및안전	121,995	4.3	118,728	4.3	3,267	2.7

《중점투자방향 》

〇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 방향을 보면

•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세계인이 주목하는 WHO 제주안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 사전대비, 신속 전파, 실질적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하천관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시행시 자연 친화적 재난경감대책 모색 추진

《주요투자사업 》

〇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 재해위험지구 정비 342억원,

• 소하천정비 38억원,

• 하천재해 예방사업 667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95억원,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82억원 등이 있음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공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4.3%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4.0% 보다는 0.3%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5% 보다는 2.8%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공공부문 및 안전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높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비율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4.3%	4.1%	3.7%	4.0%
②전국평균	1.6%	1.4%	1.5%	1.5%
①-②	2.7%	2.7%	2.2%	2.5%

3) 교육 분야

〇 교육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2011년도 예산액은 247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0.9%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교육	24,770	0.9	26,350	1.0	△1,580	△6.0

《주요투자사업 》

〇 교육분야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1억원,

• 학교등 무상급식 지원 30억원 등이 있음

《투자 배분분석 》

〇 교육분야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비율은 1.0%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2% 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〇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비율과 비교해도 전국평균은 4.5%인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0%로 3.5%가 차이가 나고 있음

〇 교육분야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미래의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투자재원 마련이 요구됨

《교육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1.0	1.1	0.9	1.0
②전국평균	4.6	4.6	4.4	4.5
①-②	△3.6	△3.5	△3.5	△3.5

4) 문화 및 관광 분야

〇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1,397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4.9%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문화및관광	139,752	4.9	156,490	5.7	△16,738	△10.6

《주요투자사업 》

〇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 사업을 보면

• 서귀포종합예술문예회관 건립 10억원,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억원,

• 성읍민속마을 정비 22억원,

•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 육성 10억원 등이 있음.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 예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투자비율과 비교 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은 6.7%이고 전국 평균은 4.7%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년도 문화관광분야 투자가 높게 나오고 있음

〇 2011년도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4.9%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6.7% 보다는 1.8%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 4.7% 보다는 0.2%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문화 및 관광분야 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매우 낮게 투자되고 있음, 관광산업의 제주의 핵심 산업임을 감안하면, 투자배분에 대한 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5.7%	7.3%	7.1%	6.7%
②전국평균	5.0%	4.7%	4.4%	4.7%
① - ②	0.7%	2.6%	2.7%	2.0%

5) 환경보호 분야

〇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3,184억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1.2%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환경보호	318,402	11.2	271,737	9.9	46,665	17.2

《주요투자사업 》

〇 환경보호분야 투자 사업을 보면

•WCC 행사 기반구축사업 518억원,

• 하수관거정비사업 223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8억원,

• 자연 휴양림 보성사업 341억원,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 70억원,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53억원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환경보호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11.2%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9.3% 보다는 1.9%, 전국 평균 10.5% 보다는 0.7%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비율과 비교해도 환경분야 투자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환경보호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9.9%	8.7%	8.5%	9.3%
②전국평균	10.5%	10.3%	10.7%	10.5%
①-②	△0.6%	△1.6%	△7%	△1.2%

6) 사회복지 분야

〇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2011년도 예산액은 4,813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6.9%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사회복지	481,373	16.9	437,872	16.0	43,501	9.9

《주요투자사업 》

〇 사회복지분야 투자 사업을 보면

• 기초노령연금 466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 206억원,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등) 518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720억원,

• 의료급여사업 650억원,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 77억원,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사회복지 분야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16.9%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15.4% 보다는 1.5%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 21.8% 보다는 4.9%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과 대비해서 높게 투자되고 있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는 떨어지고 있으며,

• 도지사 공약시 발표했던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16.0%	15.2%	14.9%	15.4%
②전국평균	22.9%	21.4%	21.1%	21.8%
① - ②	△6.9%	△6.2%	△6.2%	△6.4%

7) 보건 분야

〇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투자되는 보건분야2011년도 예산액은 278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0%를 배분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보건	27,873	1.0	27,960	1.0	△87	△0.3

《주요투자사업 》

〇 보건분야 투자 사업을 보면

•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35억원,

• 재주재활전문센터 건립 20억원,

• 구강진료센터 구축 25억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7억원,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보건 분야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1.0%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1.0%와 같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평균 1.5% 보다는 0.5% 낮게 나타나고 있음

《보건 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1.0%	1.0%	1.0%	1.0%
②전국평균	1.6%	1.4%	1.6%	1.5%
① - ②	△0.6%	△0.7%	△0.6%	△0.5%

8) 농림해양수산 분야

〇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3,790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농림해양수산	379,046	13.3	354,583	12.9	24,463	6.9

《주요투자사업 》

〇 농림해양수산 투자 사업을 보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9억원,

• 밭기반정비사업 304억원,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0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0억원,

• 인공어초시설사업 100억원,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81억원,

〇 2011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투자비율과 비교 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은 14.2%이고 전국 평균은 7.4%로 전국평균 보다 6.8% 높게 배분되고 있음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농림해양분야 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13.3%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14.2% 보다도 0.9% 낮게 투자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 6.8% 보다는 6.5% 높게 투자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13.1%	14.7%	14.8%	14.2%
②전국평균	7.6%	7.4%	7.3%	7.4%
① - ②	5.5%	7.3%	7.5%	6.8%

9) 산업․중소기업 분야

〇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851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산업․중소기업	85,104	3.0	79,857	2.9	5,247	6.5

《주요투자사업 》

〇 산업중소기업 투자 사업을 보면

• 수도권외 지역 대기 개선대책사업 11억원

•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193억원,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산업중소기업 분야투자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3.0%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2.9% 보다도 0.1%, 전국 평균 2.0% 보다는 1.0% 높게 투자되고 있음

《산업․중소기업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2.9%	2.8%	2.9%	2.9%
②전국평균	2.0%	2.0%	1.9%	2.0%
① - ②	0.9%	0.8%	1.0%	0.9%

10) 수송 및 교통 분야

〇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3,422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수송및교통	342,261	12.0	353,846	12.9	△11,585	△3.3

《주요투자사업 》

〇 수송 및 교통 투자 사업을 보면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189억원,

•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53억원,

• 애월항 건설사업 80억원,

• 화순항 건설사업 131억원,

• 추자항 건설사업 45억원,

• 항만시설 유지보수 57억원,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12.0%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13.7% 보다도 1.7%, 전국 평균 11.8% 보다는 0.2% 높게 투자되고 있음

《수송 및 교통 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13.4%	13.9%	13.9%	13.7%
②전국평균	12.0%	12.5%	11.0%	11.8%
① - ②	1.4%	1.4%	2.9%	1.9%

11) 국토 및 지역개발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11년도 예산액은 1,624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국토및지역개발	162,415	5.7	176,906	6.4	△14,491	△8.2

《주요투자사업 》

〇 국토 및 지역개발 투자 사업을 보면

•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 12억원,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 156억원,

• 소도읍 육성사업(대정) 44억원,

《투자 배분분석 》

〇 2011년도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을 분석하면

• 투자 비율은 5.7%로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6.2% 보다도 0.5%, 전국 평균 9.8% 보다는 4.1% 낮게 투자되고 있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비중 현황 》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평균
①제주특별자치도	5.8%	5.8%	7.1%	6.2%
②전국평균	9.2%	10.3%	10.0%	9.8%
① - ②	△3.4%	△4.5%	△2.9%	△3.6%

〇 2011년도 예산 분야별 배부 특징을 보면

• 구성비에서 사회복지분야가 16.9%, 예비비 및 기타 14.8%, 농림해양수산 13.3%, 수송 및 교통 12.0%, 일반공공행정 11.9%,

• 환경보호 11.2%, 국토 및 지역개발 5.7%, 문화 및 관광 4.9%, 공공질서 및 안전 4.3%, 산업․중소기업 3.0%, 보건1.0%, 교육 0.9%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증가율에서 환경보호 분야 17.2%, 사회복지분야 9.9%, 예비비 및 기타 7.1%, 농림해양수산 6.9%, 산업․중소기업 6.5%, 공공질서 및 안전 2.7%, 증가하는 반면

• 과학기술 29.2%, 문화 및 관광분야 10.6%, 국토 및 지역개발   8.2%, 교육 6.0%, 수송 및 교통 3.3%, 일반공공행정 0.5%, 보건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855,274	100	2,749,785	100	105,489	3.8
일반공공행정	340,885	11.9	342,593	12.4	△1,708	△0.5
공공질서및안전	121,995	4.3	118,728	4.3	3,267	2.7
교육	24,770	0.9	26,350	1.0	△1,580	△6.0
문화및관광	139,752	4.9	156,490	5.7	△16,738	△10.6
환경보호	318,402	11.2	271,737	9.9	46,665	17.2
사회복지	481,373	16.9	437,872	16.0	43,501	9.9
보건	27,873	1.0	27,960	1.0	△87	△0.3
농림해양수산	379,046	13.3	354,583	12.9	24,463	6.9
산업․중소기업	85,104	3.0	79,857	2.9	5,247	6.5
수송및교통	342,261	12.0	353,846	12.9	△11,585	△3.3
국토및지역개발	162,415	5.7	176,906	6.4	△14,491	△8.2
과학기술	283	0.1	400	0.1	△117	△29.2
예비비 및 기타	431,115	14.8	402,463	14.5	28,652	7.1

라. 출연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2011년도 예산은 159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7%인 113억8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내년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24건으로

• 신규 편성 5건, 증액 4건, 감액 4건이 있으며,나머지 11건은 전년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〇  신규로 편성된 출연금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4천2백만원

•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운영비 지원 3천만원

•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출연금 3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28억9천만원,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2단계추진사업 -국가직접지원)에 7억원이며,

〇 증액되는 사업은

•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지원 1천5백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32억5천2백만원,

•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4백만원,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3천7백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〇 감액되는 사업은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천만원,

•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2백만원,

• 지역SW지원센터 운영비 6천5백만원,

• 제주벤처마루 운영비 5천만원 이 전년도 대비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음

《지원근거 분석》

〇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출연금 5건을 보면

〇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역의 문화, 관광, 투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으나,

• 출연근거를 보면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청소관리비 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의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으나,

•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근거가 불명확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〇 곶자활공유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

• 제주지역의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유지로 있는 곶자왈을 매입하여 곶자왈을 공유화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있음 .

• 출연금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근거마련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나 아직까지 곶자왈공유재단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앞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〇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2단계추진사업)

• 본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이며, 출연금으로는 합당하지 않음

•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출연금이 감소한 것은 국가직접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성격 출연금에 대해서는

• 편성목을 변경 할 것을 주문한 결과라 사료되며, 본 사업도 과목을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출연금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후 사후관리에 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신규 지원과 증액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와 기준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01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출 연 금	15,909	27,293	△11,384	△41.7%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지원기관 (단 체)	‘11년 예산안	‘10년 당초예산	지원근거	페이지
합 계 24건			15,909	27,293
행정자치위원회 7건			3,032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발전연구원	2,010	2,010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115
〃	여성정책 조사 연구 업무 이관(사업비 및 인건비)	〃	130	130	근거마련 필요	115
광역경제 추진팀	제주권 광역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제주권광역 발전위원회	50	3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	119
서울사무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원	한국지역진흥재단	42	0		209
〃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운영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100	100	평생교육법	178
인력개발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200	200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197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제주4·3 평화재단	500	500	제주4.3특별법	205
복지안전위원회 2건			4,552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3,552	300	지방의료원설비및운영에관한 법률제17조제2항	248
〃	제주의료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1,000	1,000		249
환경도시위원회 (2건)			330	0
환경정책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비 지원	곶자왈공유화재단	30	0		374
환경정책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출연금	곶자왈공유화재단	300	0		374
문화관광위원회 3건			81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제주문화 예술재단	400	450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조례	513
문화 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	200	200	〃	513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사)제주 컨벤션뷰로	210	210	제주도회의산업육성및지원조례	53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0건			7,185	21,985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발전연구원	15	17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운영지원조례	627
경제정책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제주신용 보증재단	2,890	0		627
기업사랑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150	150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63조	643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 운영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250	315		653
〃	벤처종마루 운영비	〃	150	200		653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2단계추진사업(국가지접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700	400		653
〃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300	1,300		657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1,000	1,000		657
정보 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단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0	76	지역정보개발원출연금,분담금징수규정	667
감귤 정책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감귤출하 연합회	650	613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25조	692

마. 계속비 사업

〇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8조,「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〇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총 5건 으로 신규사업은 1건, 변경사업은 4건임

《신규 계속비사업 》

〇 남조로 확장 (의귀구간)사업 《신규계상사업》

•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2011년 예산액은 20억원, 2012년도 30억원, 2013년이후 예산액은  16억원이 계상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방도 1118호선인 남조로(이귀구간)4차로 확․포장 공사로 2010년도에 착수하여 2013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심의를 요청한 사유와

• 계속비 조서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전년도 집행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2012년이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계속비 변경사업》

〇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조정》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추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0억원임.

• 본 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재활전문센터 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25억원) 조정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나

•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와 사업비, 사업기간을 자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사업기간,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8억9천4백만원으로 보조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대천-선흘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2005년부터 착수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

• 2010년도 투자 계획 및 2011년도 이후 투자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사업기간,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4억7천8백만원으로 보조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 ‘11년도 국비지원계획에 따른 추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를 변경하는 사업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계속비 사업 조서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변 경	기 존	사유	페이지
합 계 5건
제주재활센터 건립 사업기간: 2009.3~2012.12	총사업비	38,000	38,000	사업기간 조정	89
	당해년도	4,500	7,400	△2,900
	2012년 예산액	7,270	4,370	2,900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사업기간: 2005~2011⇒ 2005~2012	총사업비	54,894	54,894	사업기간 조정	90
	당해년도	14,000	23,344	△9,344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사업기간: 2008~2011⇒ 2008~2014	총사업비	70,478	70,478	사업기간	91
	당해년도	17,100	55,478	△38,378
	2012년예산액	34,315	-	34,315
서성로 확장(고성~성산간) 사업기간: 2005~2010	총사업비	19,547	19,344	총사업비	98
	당해년도	203	-	203
남조로(의귀 구간) 사업기간: 기존 : 2010~2013 변경 2009.3~2011.12	총사업비	0	6,600	신규	93
	당해년도예산액	0	2,000	2,000
	2012년예산액	0	3,000	3,000

바. 각종 스포츠 대회 경비 지원

《지원 현황》

〇 2011년도 스포츠대회 예산편성액은 49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2천2백만원 보다 42.2%인 36억3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2011년도 스포츠대회 예산편성액을 도 본청과 행정시 별로 구분하여 보면

• 도 본청은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84.4%인 42억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시는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6.8%인 3억4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8.8%인 4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〇 2011년도 스포츠대회 예산편성액 중 서귀포시 보다 제주시가 전년도 대비 감액율이 높은 사유는 도민체전이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도민체전 격년제분 1억원(36.3%)을 반영한 사유임

《2011년 스포츠 대회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예산		2010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계	4,985	100%	8,622	100%	△3,637	△42.2%
도본청	4,209	84.4%	7,383	85.6%	△3,174	△43.0%
제주시	341	6.8%	713	8.3%	△372	△52.2%
서귀포시	435	8.8%	526	6.1%	△91	△17.3%

※ 민간경상,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대회개최비만 작성. pool 사업비는 제외

《지원 근거 》

〇 스포츠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거 지원하고 있음

〇 스포츠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및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〇 각종 대회에 따른 예산 지원은 대회 규모와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매년 체육회, 가맹단체, 언론사 등으로부터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결정하고 있음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분석》

〇 각종 스포츠 대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경기단체별 경쟁 등 매년 예산 증액요청으로 방만한 예산 운영과, 영향력이 큰 단체 및 기관 등의 과시적인 보조금 신청, 타협에 의한 금액 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나,

〇 2011년도 스포츠 대회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본청이 전체 스포츠지원 예산의 84.4%를 점유함으로써,

〇 사실상 도 본청이 모든 경기단체별 스포지원 지원 예산이 편중되어 있음

〇 따라서 스포츠대회 지원예산은 행정시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WCC 총회 관련 예산

《 현 황 》

〇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WCC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회의임

〇 2011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세계자연보존 총회의 성공적 개최 를 통하여 제주환경의 가치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〇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은 총 521억 2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48억원, 지방비 173억2천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WCC총회 관련 주요 사업을 보면

• 친환경전시시설 신축 190억원

• WCC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47억원,

• 2012 WCC 홍보물 제작 50억원,

•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50개소) 281억원, 등 14건이 편성하고 있음

〇 WCC총회 관련 예산을 보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치하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협력한 사업이나

〇 제주특별자치도가 총 사업비 1,534억원 중 948억원이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〇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하여 반영하겠다고 348억원이 국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가내시도 안된 국고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사업검토 》

《 친환경전시설 신축 사업 》

〇 2012년 WCC총회 개최에 따라 전시시설과 다목적 강당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 내에 신축하는 공사로

• 지하 2층 지상3층 연면적 8,250㎡에 총사업비295억원(국비 20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

• WCC총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제주를 세계에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본 사업은 WCC총회를 위해 전시실을 신축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면서 국고보조금 145억원, 지방비 45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도 자부담을 통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WCC총회 관련 예산계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11 예산액			2010 당초 예산	명세서 P
			계	국비	도비
환경 정책과	합 계		52,120	34,800	17,320
	민자	친환경전시시설신축	19,000	14,500	4,500		P378
	“	WCC 행사장친환경 개선사업	4,700	3,300	1,400		P378
	사무 관리비	범도민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9		19		P378
	“	2012 WCC 홍보물제작	50		50		P378
	“	워크숍 및 홍보부스 임차료	25		25		P378
	공공 운영비	소식지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	5		5		P378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제교류 세미나 참석	18		18		P378
	행사실비 보상금	2012 WCC관련 각종행사참석 보상	8		8		P378
	“	2012 WCC 타시도 홍보활동	5		5		P378
	사무 관리비	2012 WCC홍보	50		50		P378
	사무 관리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연회비	11		11		P379
	시설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50개소)	28,100	17,000	11,100		P379
	보수	IUCN 파견관 수당	121		121		P379
	국외업무여비	IUCN 파견관 여비 (항공료 및 이전비)	8		8		P379

아. 축제관련 지원 예산

〇 2011년 축제관련 예산 편성은 5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5천1백만원 보다 57%감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도본청은 축제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4.6%가 감소한 1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축제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0%가 감소한  2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축제 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7.7%가 감소한 2억3천1백만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1년도 축제지원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581	100%	1,351	△770	△57%
도 본청	125	21.5%	353	△228	△64.6%
제 주 시	225	38.7%	451	226	△50%
서귀포시	231	39.8%	547	△316	△57.7%

《 민간축제 운영 및 지원 분석》

〇 2011년도 축제지원 예산을 보면

• 도본청은 제주마 축제 등 3건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건의 축제가 감소하고 있는데

• 이는 축제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과 제주감귤축제(2억원) 격년제 운영과 억새꽂 축제(3천7백만원) 폐지에 따른 것임.

• 제주시의 경우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12건이 지원하고 있으나,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주왕벗꽃 축제와 서사라 거리문화 축제는 흡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나,

• 2011년도 축제지원 예산을 보면 제주왕벗꽃 축제 2천2백만원, 서사라거리문화축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의 경우 10건의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건의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유채꽂 축제(1억원)가 행정시 별로 격년제로 운영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〇 2011년도 축제지원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도 보다 향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있으나, 축제심의 위원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과 우수축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이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〇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축제심의 결과가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축제 제안서가 10월중에 공모하여 11월중에 심의를 함으로써 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짧아 이에 대해서는

〇 공모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축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관부서		축제명	201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581	1,351	△770
도본청	소 계			125	353	△228
	축정과	제주마축제		25	30	△5
	″	도새기축제(미지원)		-	15	△15
	관광정책과	제주마라톤축제		40	55	△15
	″	제주감귤축제(격년제)		-	200	△200
	관광정책과	억새꽃 축제(폐지)		-	37	△37
	″	탐라합창제		10	16	△6
	″	우수관광우수축제지원		50
제주시	소 계			225	451	△226
	관광진흥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85	120	△35
	″	제주왕벚꽃축제		22	45	△23
	우도면	우도소라축제		10	10	-
	추자면	추자도참굴비축제		17	35	△18
	일도1동	산지천빛축제(미요구)		-	12	△12
	일도2동	패션-쇼핑거리문화축제(미요구)		-	60	△60
	이도1동	중앙로청소년거리문화축제		10	20	△10
	삼도1동	서사라거리문화축제		10	14	△4
	건입동	산지천거리축제		15	30	△15
	삼양동	삼양검은모래축제		10	21	△11
	봉개동	봉개평화트래킹축제		10	15	△5
	오라동	방선문계곡음악회		10	18	△2
	이호동	이호테우축제		15	30	△15
	도두동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		11	21	△10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관부서	축제명	201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서귀포시	소 계		231	547	△316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70	155	△85
	″	고사리축제	20	45	△25
	″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7	7	-
	″	환경쇠소깍축제	9	9	-
	″	표선해비치해변백사대축제	10	15	△5
	″	최남단방어축제	50	100	△50
	″	성산일출축제	20	39	△19
	″	가파도 청보리축제	10	20	△10
	관광정책과	유채꽃큰잔치	-	100	△100
	해양수산과	보목자리돔큰잔치	15	30	△15
	문화예술과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10	15	△5
	″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10	12	△2

2011년 축제 보조율 현황

□ 축제심의위원회 심사결과 : ‘10. 1월

구 분	축제명	보조율	비고
문화관광부 선정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제주마축제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정의골한마당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탐라입춘굿놀이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도두오래물?수산물대축제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산지천거리축제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성산일출제	정액
평가심의우수축제	이호테우축제	정액
평가심의축제	삼양검은모래축제	70%
평가심의축제	표선해변백사대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최남단방어	70%
평가심의축제	추자도참굴비축제	70%
평가심의축제	환경사랑 쇠소깍	70%
평가심의축제	덕수리민속재현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용연야범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예래논짓물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제주유채꽃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서귀포칠십리	70%
평가심의축제	제주왕벚꽃축제	70%
평가심의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억새꽃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추사문화제	70%
평가심의축제	서사라문화거리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제주감귤축제	70%
평가심의축제	가파도청보리축제	70%
평가심의축제	봉개평화트레킹	70%
평가심의축제	우도소라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산지천등축제	70%
평가심의축제	산지천빛축제	70%
미심의축제	그외축제	50%

자. 특별회계

〇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5,427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인 75억6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5%인 99억2천6백만원 감액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9%인 174억8천9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공기업특별회계는

• 상수도사업에서 47억9천7백만원,

• 하수도사업 31억5천8백만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9억7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기타특별회계는

• 제주도개발사업 500억1천2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34억3천1백만원,

• 주택사업 2억8천1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억4천9백만원,

• 주차장사업 8억4천9백만원,

• 공영버스사업 15억9천6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49억7천2백만원 등에서 증액되고 있으며,

• 하수도사업 43억6천7백만원,

• 도시개발사업 262억6천8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대지보상 72억5백만원,

• 토지 26억원,

• 지하수관리 31억5천4백 등이 감소하고 있음

〇 회계별 세부증감내역을

〇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인 47억9천7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의 감소와 도서식수원 개발 35억원이 감소로 기인함

〇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6%인 31억5천8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감소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원 등 감소로 기인함

〇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은 전년도 대비 50.9%인 500억1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증가로 기초노령연금이 327억원, 복권기금 142억원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임함

〇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6%인 34억3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4.0%, 국고보조금9.6% 증가로 기인함

〇 하수도사업특별계는 전년도 대비 6.4%인 43억6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 33억원 등이 감소로 기인함

〇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4%인 262억6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이도지구 등 체비지 매각수입 229억원 등이 감소로 기인함

〇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3%인 8억4천9백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66.7%증가로 기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5%인 15억9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 증가와 노후버스 교체 10억원의 증가로 기인함

〇 토지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2%인 26억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기인함

〇 지하수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4%인 31억5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직접 사업에 따른 사업비 70억원과 지방채 60억원 감소로 기인함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 계(15종)		542,783	100	535,220	7,563	1.4
공기업특별회계		168,969	31.1	178,895	△9,926	△5.5
	상수도사업	70,570		75,367	△4,797	△6.4
	하수도사업	21,911		25,069	△3,158	△12.6
	지역개발기금	76,488		78,459	△1,971	△2.5
기타특별회계		373,814	68.9	356,325	17,489	4.9
	제주도개발사업	148,219		98,207	50,012	50.9
	의료급여기금운영	65,067		61,636	3,431	5.6
	하수도사업	63,382		67,749	△4,367	△6.4
	도시개발사업	50,187		76,455	△26,268	△34.4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시설대지보상	-		7,205	△7,205	△100.0
	주택사업	2,221		1,940	281	1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21		1,272	349	27.4
	주차장사업	6,780		5,931	849	14.3
	공영버스사업	7,629		6,033	1,596	26.5
	토지	7,707		10,307	△2,600	△25.2
	지하수관리	16,029		19,183	△3,154	△16.4
	기반시설	-		407	△407	△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972		-	4,972	-

Ⅴ. 종합의견

〇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수출․외국인 관광객 유치․향토자원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〇 먼저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전년도 대비 2.4%인 219억1천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 중앙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9.9%인 1,652억6천만원 증가하고 있고,

• 지방채인 경우도, 전년도 대비 22.4%인 378억6천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사료됨

〇  일반회계 자체재원의 경우,

• 세외수입은 11.8%인 170억4천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 지방세수입에서 5.7%인 270억9천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6%인 100억4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중앙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3.5%인 1,026억3천만원, 보조금 등에서 2.9%인 213억6천만원 증가되어

• 자체재원과 중앙의존 재원 모두 전년도 대비 나아지고 있으나, 중앙의존 재원 비율과 자체재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72%: 28%로

• 중앙의존재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세출부문 기관별 분석을 보면,

• 전년도 대비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0.7% 감액 편성한 반면,

• 행정시는(제주시, 0.1%, 서귀포시 0.6%) 증액되어 전년도 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 세출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56.2%, 제주시 26.3%, 서귀포시 17.5%로 여전히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균형배분이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증가율 분석을 보면, 인건비 7.9%, 물건비 9.8%로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높게 증가하는 반면, 경상이전 2.0%, 자본지출 5.2%로 사업 예산 비율의 낮게 증가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분야별 세출 증가율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 (17.2%), 사회복지분야 (9.9%), 농림해양수산분야 (6.9%), 산업․중소기업 분야 (6.5%)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〇 제주의 주력산업인 문화․관광분야(△10.6%)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8.2%),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분야(△6.0%)등은 감소하고 있어 분야별 성과배분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서

투자배분을 보면,

• 세출예산은 총액기준으로 분야별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 세출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금액을 차감한 사업예산에 대해 배분을 함으로써

• 예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한 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