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6 (월) 10:00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2011년 기금조성 총규모

Ⅱ. 2011년 기금운용계획

Ⅱ. 검토의견

1. 통합관리기금

2. 감채기금

3. 인재육성기금

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 청소년육성기금

6. 노인복지기금

7. 장애인복지기금

8. 여성발전기금

9. 식품진흥기금

10. 환경보전기금

1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2. 재해구호기금

13. 재난관리기금

14. 관광진흥기금

15. 남북교류협력기금

16. 중소기업육성기금

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Ⅲ. 종 합 의 견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		제출일자 : 2010.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1. 12

Ⅰ. 2011년 기금조성 총규모

〇 2011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2,657억9천5백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2,671억3천9백만원 보다 0.5%인 13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〇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감채기금이 전년대비 129.0%인 90억2천8백만원

• 인재육성기금 전년도 대비 3백만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전년도 대비 0.5%인 2천9백만원

• 장애인복지기금 전년도 대비 0.3%인 1천4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전년도 대비 1.7%인 1억1천만원

• 환경보전기금 전년도 대비 4.9%인 6천7백만원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년도 대비 71.5%인 1억7천8백만원

• 관광진흥기금 전년도 대비 13.5%인 40억5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통합관리기금이 전년도 대비 0.6%인 2억4천4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 전년도 14.0%인 3억9천8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전년도 대비 2.1%인 1억1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대비 21.7%인 6억1천7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전년도 대비 5.1%인 5억8천2백만원 ,

•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대비 9.9%인 18억4천9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대비 21.3%인 78억6천3백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년도 대비 4.0%인 32억3천2백만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전년도 대비 0.8%인 2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2011년도 기금조성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0년도말 현재액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말 현 재 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	지출 ⓒ
합계	267,139 (224,839)	61,823	63,667	265,795 (223,739)	△1,344 (△1,101)	△0.50 (△0.49)
통합관리기금	42,300	1,756	2,000	42,056	△244	△0.58
감채기금	7,000	9,028		16,028	9,028	129.0
인재육성기금	6,189	293	290	6,192	3	0.05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147	464	435	6,176	29	0.47
청소년육성기금	2,838	102	500	2,440	△398	△14.02
노인복지기금	4,724	229	330	4,623	△101	△2.14
장애인복지기금	4,650	214	200	4,664	14	0.30
여성발전기금	6,416	360	250	6,526	110	1.71
식품진흥기금	2,850	781	1,398	2,233	△617	△21.65
환경보전기금	1,375	67		1,442	67	4.87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49	178		427	178	71.48
재해구호기금	11,493	418	1,000	10,911	△582	△5.06
재난관리기금	18,609	4,095	5,944	16,760	△1,849	△9.94
관광진흥기금	30,092	10,546	6,487	34,151	4,059	13.49
남북교류협력기금	1,693	81		1,774	81	4.78
중소기업육성기금	36,841	11,291	19,153	28,978	△7,863	△21.3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0,437	21,768	25,000	77,205	△3,232	△4.0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36	152	180	3,209	△28	△0.83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Ⅱ. 2011년 기금운용계획

〇 2011년도 18개 기금운용 총규모는 2,886억6천2백만원으로,

〇 이중 수입계획을 보면

• 도비출연금은 전체 수입금액의 14.1%인 406억8천9백만원이고,

• 융자금회수가 전체 수입금액의 0.3%인 9억7천8백만원,

• 예치금회수 전체 수입금액의 78.6%인 2,268억4천

• 이자수입 전체 수입금액의 3.8%인 109억2백만원

• 기타수입 전체 수입금액의 95억4천1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지출계획으로는

• 고유목적사업비은 전체 지출금액의 20.7%인 598억3천4백만원

• 융자금 전체 지출금액의 0.4%인 12억원,

• 예탁금 전체 지출금액의 11.8%인 342억원,

• 예치금 전체 지출금액의 66.3%인 1,912억9천5백만원,

• 차입금원리금 상환 1억2천8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전체 지출금액의 0.7%인 20억원,

• 기타지출 5백만원 임

〇 기금수입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인 반면 지출계획 중 고유목적사업비가 20.7%로 나타나 운용수익 확대방안이 필요함

《2011년도 기금운용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편 성 액	구성비	구 분		편 성 액	구성비
합 계		288,662	100.0	합 계		288,662	100.0
	도비출연금	40,689	14.1		고유목적사업비	59,834	20.7
					융자금	1,200	0.4
	융자금회수	978	0.3
	예치금회수	226,840	78.6
					예탁금	34,200	11.8
	이자수입	10,902	3.8
					예치금	191,295	66.3
	기타수입	9,254	3.2
					차입금원리금상환	128	0.0
					예수금원리금상환	2,000	0.7
					기타지출	5	0.0

Ⅲ. 검토의견

1. 통합관리기금

〇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09년도 최초 설치된 기금임

〇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23억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이 17억5천6백만원, 지출액이 20억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20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23억원, 이자수입 17억5천6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탁금 342억원, 예치금 78억5천6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0억원임.

〇 통합관리기금 조성 재원은 법적적립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제외한 15개 기금 재원 중

〇 기금별 향후 3년동안 수입예상액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〇 조성금액이 전년도 대비 0.6%인 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2. 감채기금

〇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도 최초 조성되는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160억2천8백만원임

〇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712억원)의 12.6%인 90억원이 출연되고 있음.

3. 인재육성기금

〇 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61억8천9백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이 2억9천3백만원, 지출액이 2억9천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1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〇 본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5.3%)와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지출에서 고유목적사업비도 3천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〇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임

〇 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61억4천7백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4억6천4백만원, 지출액이 4억3천5백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1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본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택자금 융자 등 어려운 서민층등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목적사업비가 1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5.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9천8백만원이 감소한 24억4천만원임.

○ 2011년도 자금운용 총규모는 전년대비 5천6백만원(2.5%) 증가한 23억4천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6천7백만원이 증가한 22억3천8백만원이며,

• 이자수입 1억2백만원(전년대비 1천2백만원 감소)임.

○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 동일한  5억원으로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이 5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예치금은 18억40천만원(전년대비 5천6백만원 증가)임.

6.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 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47억2천4백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이 2억2천9백만원, 지출액이 3억3천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1백만원이 감소한 46억2천3백만원임.

○ 2011년도 자금운용 총규모는 전년대비 1억3천1백만원 (△10.3%) 감소한 11억5천3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1억1천3백만원이 감소한 9억2천4백만원이며,

• 이자수입 2억2천9백만원(전년대비 1천8백만원 감소)임.

○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한 3억3천만원이며

- 노인복지 업무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감소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예치금은 8억2천3백만원(전년대비 1억1천1백만원 감소)임

○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범위 조정이 필요함

7.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천4백만원이 증가한 46억6천4백만원임.

○ 2011년도 자금운용 총규모는 전년대비 1억3천1백만원(△10.3%) 감소한 11억5천3백만원으로

○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5천8백만원이 증가한 9억5천만원이며,

• 이자수입 3천만원(전년대비 1천2백만 증가)임.

○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으로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은 1억원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은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고,

• 예치금은 9억6천3백만원(전년대비 5천2백만원 증가)임.

○ 경상적 경비 지원을 축소하고 있으나, 기금지원사업이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으로 사업범위 조정이 필요함.

8. 여성발전기금

〇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약극화 해소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으로

〇 2011년도 수입액은 3억6천만원이며, 지출은 2억5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65억2천6백만원임

〇 수입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이고 ,

• 이자수입을 보면 기금 적립금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24.4%인 6천3백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9. 식품진흥기금

〇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 발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22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1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고유목적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본경비(일반운영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10. 환경보전기금

〇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환경개선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말 조성규모는 현재액은 14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대비 5천8백만원 증가한 1억7천5백만원,

• 이자수입은 6천7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감소)이며,

〇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4천2백만원임.

〇 2001년도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최초 제정되어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〇 2008년까지 30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 후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을 적립중에 있으나

〇 ‘11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1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〇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2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도비출연금 1억6천만원,

• 예치금회수가 21억47천93백만원,

• 이자수입 1천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임.

〇 지출계획은 예치금 4억2천7백만원임.

〇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09년도 최초 설치된 기금으로 ’11년도까지는 기금적립기간으로 운용되고 있어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음.

12. 재해구호기금

〇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는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9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천2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가 114억9천3백만원,

• 이자수입은 4억1천8백만원(전년대비 2천6백만원 감소)임.

〇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는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비로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가한 9억9천만원,

•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백만원감소한 1천만원,

• 예치금은 109억1천1백만원(전년대비 3억5천5백만원 증가)편성하고 있음.

〇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항에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〇 제2항에는 누적된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10년도말까지 재해구호기금 집행잔액은 114억9천3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104억8천7백만원)를 초과하고 있어 ’10년도, ’11년도 기금적립계획은 없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 : 342,886백만원

- 2007년 355,458, 2008년 347,840, 2009년 325,360

※ 위 연평균액의 0.5% : 1,714백만원(최저적립액)

13. 재난관리기금

〇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와 주민의 생명과 재난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도비출연금 34억2천9백만원(전년대비 6천7백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가 186억9천만원(17억5천4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6억6천6백만원(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임.

〇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대비 30억6천3백만원이 증가한 59억4천4백만원으로

-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7천7백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감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4억6천3백만원(전년대비 9천5백만원 증가)

- 지진해일대피 안내판 정비 2천7백만원(전년대비 9백만원 증가),

- 하천위험경고판 설치 7천만원

-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0억원 (전년대비 1억원 감소) 편성하였으며,

•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7.9%)증가한 19억2천만원으로

- 재해예방 대책 사무관리비 4억1천5백만원(1천5백만원 증가)

-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2천5백만원,

-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

• 예치금은 167억6천만원(전년대비 5억3천5백만원 증가)임

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년도에는 법정 최저적립액인 34억2천9백만원이 출연되어 적립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 : 342,886백만원

※ 위 연평균액의 1% : 3,429백만원(최저적립액)

14. 관광진흥기금

〇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173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받아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06년도 최초 설치되었고 ’10년도부터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폐지하여 통합 운용하고 있음.

〇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341억5천1백만원임으로 전년도 대비 40억5천9백만원은 증가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융자금회수 2억6천8백만원,

•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59억4백만원 증가한 248억9천2백만원이며,

• 이자수입 11억7천8백만원(전년대비 1억3천4백만원 증가)

• 기타수입(일반부담금)은 카지노․출국 납부금 91억원(전년대비 8억원 증가)임.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〇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7억63천4백만원 증가한 64억8천7백만원으로

-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4천5백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 입상작품 상품개발지원사업 1억1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1억1천7백만이 편성되었음.

15. 남북교류협력기금

〇 남북교류협력기금  2011년도말 조성규모 현재액은 17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8억3천9백만원(전년대비 3천4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8천2백만원(전년대비 3천1백만원 증가)임.

〇 지출계획은

• 예치금 9억7천4백만원 전액예치,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07년도에 최초 설치된 후 2008년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단계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은 없음.

16. 중소기업육성기금

〇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289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억6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도비출연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원,

•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대비 127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343억4천만원,

• 이자수입 12억9천만원(전년대비 7억8천2백만원 감소)임.

〇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한 190억2천5백만원으로,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신청업체 조사 위탁 대행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한 2천5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190억원을  편성하였음.

• 예치금은 264억7천8백만원(전년대비 135억4백만원 감소)

• 차입원리금상환은 1억2천8백만원(전년대비 2천9백만원 감소)임.

〇 도비 출연금에 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증가로 이차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금 적립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〇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772억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3천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〇 수입계획은

• 도비출연금이 전년대비 1억1백만원 증가한 180억원,

•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대비 2억9천7백만원 감소한 750억3천7백만원,

• 이자수입 37억6천8백만원(전년대비 2억7천2백만원 증가),

〇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역농어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액 지원비로 전년대비 150억원 증가한 250억원이며,

• 예치금은 718억5백만원(전년대비 5천3백만원 감소)임.

〇 2011년까지 2,000억원 적립을 기금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액은 ‘10년도말 현재 804억3천7백만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부족으로 기금 적립액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으며 ’11년도 출연금은 180억원으로 목표액(‘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 - 231억2천5백만원)의 77.8%가 계상되고 있음.

〇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무하여 이에 대한 기금 전입 방안 강구도 필요함.

1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〇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천8백만원이 감소한 32억8백만원임.

〇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1천2백만원 감소한 5억4천8백만원이며,

• 이자수입은 1억6천8백만원(전년대비 1천5백만원 감소)임.

〇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감소한 1억8천만원으로,

- 선진농업연수 지원 1억46천8백만원(해외연수 지원 9천만원, 국내연찬 지원 5천8백만원), 교육연찬사업 1천8백만원, 새작목 소득화 지원사업 1천4백만원으로,

• 예치금은 5억9백만원(전년도 대비 7백만원 감소)임.

〇 본 조례 제5조(기금용도)에 의하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찬 사업지원과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을 하도록 되었으나,

〇 매년 국내외 연수사업에만 편중(82.2%)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 및 연수결과에 대한 철저한 결과보고와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수립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〇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〇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18개 기금중, 감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406억8천만원)은 출연금으로 전출되고 있으나,

〇 인재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은 출연금이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 만 운영되고 있어 출연재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환경보전기금 등은 목표대비 적립금 미달로 기금목적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〇 2011년도 기금출연 운영계획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육성기금 등은 당해연도 수입인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적립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〇 특정목적사업에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