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사개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0. 11. 25(목) 10:00

나.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8명) : 의회운영위원장 오영훈의원, 간사 안창남의원, 고충홍의원, 김태석의원, 신관홍의원, 오대익의원,  위성곤의원, 장동훈의원

나. 감사 사무보조요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병두 외 3명

Ⅱ. 주요 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의사당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고충홍 위원)

○ 의사당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편의시설 설치 검토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청각 장애인 화재경보시설, 복도 핸드레일

대회의실 장애인 휠체어 무대 이동시설 등

2. 도의회 홈페이지 관련  (고충홍, 장동훈 위원)

○ 도의회 홈페이지 기본적인 사항 (상임위원회별 위원 경력 소개 등) 관리 철저

○ 의원 자료 요구사항(서면 질문 및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같은 자료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요망

○ 의원도 하나의 개별기관임.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홈페이지도   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검토

3. 자치도와의 정책협의회 활성화  (신관홍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 1회만 개최되고 있어 정책협의회 의미가 퇴색되 가고 있는 실정임.   집행부 필요시에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정책  협의회 활성화 대책 마련 강구

4. 호주 타지메니아와의 교류협정 관련  (신관홍 위원)

○ 2008년 1월 호주 타지메니아와 교류협정 이후 추진상황이 전무하나 앞으로는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5. 각종 정책 용역사업과 관련  (오대익 위원)

○ 각종 정책 용역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중간 및 최종보고 등 검토기능을    활성화하여 제대로운 용역 성과물이 나올수 있도록 개선 요구

6. 의회사무처내 청원경찰 인건비 관련 (김태석 위원)

○ 의회사무처 청원경찰 현원이 14명이고 정원이 9명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9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되어 초과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7. 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와 관련 (위성곤 위원)

○ 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받아보면은 부실한 자료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실한 자료가 의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검토 요망

8. 의원회관 대회의실 공개 (위성곤 위원)

○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일반인에게 공개  하는 방안 검토 요망

9. 예산 집행과 관련 (안창남 위원)

○ 금년도 예산 11월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여 의회가 예산을 감축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할 것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