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4차 회의

2010. 12. 1(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		제출일자 : 2010.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원(찬성의원 10명) 회부일자 : 2010. 11. 8

1. 제안이유

○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한 ‘[별표 1]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내용 중 제주시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하수도법」제16조에 다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서라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공공하수도가 200미터 이내에 없는 경우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2)의(가)의 3)의 내용 중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 심의회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결과

○ 조례의 개정 취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6조의 규정에서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의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직접 하수도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여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공공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의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개발행위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의 규정으로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기존의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동 전지역에 대하여는「하수도법」제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경과

- 쟁점이 되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2010. 1. 13이전)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허용 되었으나,

- 2009.6.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완화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 2009. 9.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관로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의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 2009. 9. 18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도 심사를 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 2009. 10. 8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통합․조정하고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한 환경도시위원회의 대안 조례를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보류 되었음.

- 2009. 12. 4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 2009. 12. 21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쟁점이 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2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하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 조례가 가결되었으며, 2009. 12. 24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 1. 13 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과 같이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의 난개발과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며, 제주시 동지역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반면에 본 조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하여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의 자율적 이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 확산에 따른 문제점, 제주시 동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개발행위 역차별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본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시행 된지 11개월이 지나고 있는 점 등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