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12. 23(목)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가시책사업 증감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07억원이 증가한  7,015억원으로 1.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이              91억 4백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4천만원 등

95억 4천4백만원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 기타이전수입은  3억 1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수업료수입에  2억 8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은    8억 1천5백만원 증가 등   9억 3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 인적자원운용에

․비정규직 인건비       10억 5백만원

․교원역량강화에     5억 9천5백만원 등

16억 6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3억 8천6백만원

․학력신장               6억 2천3백만원

․전문계고교육           2억 5천6백만원

․학생생활지도           4억 6천만원

․진학진로교육        2억 5천만원 등이증액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3억 4천5백만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억 2천7백만원 등이 감액되어,

모두 8억 6천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  8천5백만원 증액

․급식비지원에    1억 2천2백만원 감액 등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에	2억 3천만원 증액

․보건관리에     2억 7천2백만원 감액 등

4천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학교재정 관리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12억 9천7백만원 등

13억 5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8억 6천만원 증액

․학교시설증개축에 9억 7천8백만원 감액 등

모두 38억 9천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평생교육분야에는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4억 8천3백만원

․예비비에          68억 8천6백만원 등

모두 91억 4천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교육청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 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사업 들이 좋은 결과로 금년도 교육청 평가 보상금 72억원을 특별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보상금은 내년도 신학기에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교육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국가시책 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조 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