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3 (목) 10:0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세입예산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수입

Ⅲ.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 성질별 세출예산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

1) 중앙정부 이전수입

2) 기타이전수입

3) 자체수입

2. 세출예산

1)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2)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3) 일부 감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4) 일부 증액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5) 신규사업예산(1천만원이상)

6) 명시이월 사업

7) 예비비및기타

Ⅴ. 종합의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0. 12. 11.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015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07억8천1백만원보다 1.6% 증가한 107억9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비 고
701,580,664	690,781,132	10,799,532	1.6

Ⅱ. 세입예산 (예산안 P 11)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6,258억6천9백만원 보다 1.6% 증가한

6,357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366억7천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87억3천1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3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4억5천7백만원 보다 7.5% 증가한 133억  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교수학습활동수입 93억8천1백만원

• 행정활동수입 1억3백만원

• 자산수입 3억2천5백만원

• 이자수입 32억5천5백만원

• 잡수입 3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으로 기정예산 524억5천5백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음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예산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계		10,799,532	100	690,781,132	100	701,580,664	1.6
이전수입		9,864,271	91.3	625,868,721	90.2	635,732,992	1.6
	중앙정부이전수입	9,544,701	88.4%	527,134,510	75.6	536,679,211	1.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0.0%	98,731,211	14.6	98,731,211	0.0
	기타이전수입	319,570	3.0%	3,000	0	322,570	10,652.3
자체수입		935,261	8.7%	12,457,006	1.8	13,392,267	7.5
	교수-학습활동수입	△319,603	△3.0%	9,700,398	1.6	9,380,795	△3.3
	행정활동수입	△4,768	0.0%	107,600	0	102,832	△4.4
	자산수입	206,397	1.9%	118,190	0	324,587	174.6
	이자수입	815,000	7.5%	2,440,000	0.2	3,255,000	33.4
	잡수입	238,235	2.2%	90,818	0	329,053	262.3
기 타		0	0.0	52,455,405	7.6	52,455,405	0.0
	전년도이월금	0	0.0	52,455,405	7.6	52,455,405	0.0

Ⅲ.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12)

○ 본청은 기정예산액 5,111억6천3백만원 보다 1.8% 증가한 5,203억   1천3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4.2%이며,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143억5천6백만원 보다 5.2% 감소한 136억1천3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9%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1,174억5천4백만원 보다 1.1% 증가한 1,187억6천2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6.9%이고

○ 서귀포시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78억7백만원 보다 2.3% 증가한    488억9천3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7.0%임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합 계	10,799,532	100	690,781,132	100	701,580,664	1.6
본 청	9,149,631	84.7	511,163,405	74.0	520,313,036	1.8
직속기관	△743,677	△6.9	14,356,475	2.1	13,612,798	△5.2
제주시교육청	1,307,666	12.1	117,453,879	17.0	118,761,545	1.1
서귀포시교육청	1,085,912	10.1	47,807,373	6.9	48,893,285	2.3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6,469억2백만원 보다 0.3% 증가한 6,485억5천4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이중

• 인적자원운용 3,553억1천8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667억3천7백만원

• 교육격차해소 302억9천3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04억5천3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833억7천9백만원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1,023억7천4백만원임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21억6천9백만원보다 0.1% 감소한 21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액417억1천1백만원보다 21.9% 증가한50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 교육행정일반 148억5천6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105억6백만원

•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16억2천1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138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합 계		10,799,532	100.0	690,781,132	100.0	701,580,664	1.6
유아및초중등교육		1,652,638	15.3	646,901,728	93.6	648,554,366	0.3
	인적자원운용	△1,664,255	△15.4	356,982,092	51.7	355,317,837	△0.5
	교수-학습활동지원	862,606	8.0	65,874,736	9.5	66,737,342	1.3
	교육격차해소	△42,731	△0.4	30,336,126	4.4	30,293,395	△0.1
	보건/급식/체육활동	△41,878	△0.4	10,495,345	1.5	10,453,467	△0.4
	학교재정지원관리	△1,354,004	△12.5	84,732,729	12.3	83,378,725	△1.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892,900	36.0	98,480,700	14.3	102,373,600	4.0
평생․직업교육		△2,239	0.0	2,168,724	0.3	2,166,485	△0.1
	평생교육	△2,239	0.0	2,119,844	0.3	2,117,605	△0.1
	직업교육	0	0.0	48,880	0.0	48,880	0.0
교육일반		9,149,133	84.7	41,710,680	6.0	50,859,813	21.9
	교육행정일반	△172,016	△1.6	15,027,600	2.2	14,855,584	△1.1
	기관운영관리	2,434,852	22.5	8,071,538	1.2	10,506,390	30.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11,621,535	1.7	11,621,535	0.0
	예비비및기타	6,886,297	63.8	6,990,007	1.0	13,876,304	98.5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14)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2,995억9천1백만원 보다 0.4% 감소한 2,984억

1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348억9천3백만원보다 0.9% 감소한 345억8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전지출은 기정예산액 539억5천4백만원보다 16.2% 증가한

627억 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자산취득은 기정예산액 1,193억2천4백만원보다 2.9% 감소한

1,158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상환지출은 기정예산액 11억3천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 전출금 등은 기정예산액 1,749억1백만원보다 0.1% 증가한 1,750억

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69억9천만원보다 98.5% 증가한

138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합 계	701,580,664	298,400,677	34,589,159	62,710,870	115,805,132	1,129,535	175,068,987	13,876,304
인적자원운용	355,317,837	293,121,244	11,642,596	48,485,702	70,400	0	1,997,895	0
교수-학습 활동지원	66,737,342	5,005,310	12,565,188	2,937,259	2,191,380	0	44,038,205	0
교육격차 해소	30,293,395	84,490	191,244	1,156,449	439,000	0	28,422,212	0
보건/급식/체육활동	10,453,467	0	489,661	298,140	5,144,012	0	4,521,654	0
학교재정 지원관리	83,378,725	0	0	0	0	0	83,378,725	0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102,373,600	0	0	9,000,000	86,340,200	0	7,033,400	0
평생교육	2,117,605	106,721	913,100	299,248	689,736	0	108,800	0
직업교육	48,880	0	38,880	0	0	0	10,000	0
교육행정일반	14,855,584	43,807	4,304,870	514,621	4,434,190	0	5,558,096	0
기관운영관리	10,506,390	39,105	4,443,620	19,451	6,004,214	0	0	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21,535	0	0	0	10,492,000	1,129,535	0	0
예비비및기타	13,876,304	0	0	0	0	0	0	13,876,304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

1) 중앙정부 이전수입 (예산안 P19～28)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 증가된 95억4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5,366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91억5백만원이 증액된 248억7천 9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 국가시책사업인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6억1천만원,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72억2천5백만원 등 26건 사업에 91억5백만원이

추가  교부에 따른 것임,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억4천7백만원 보다 4억4천만원(26.7%)이

증액된 20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증액된 사유로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사업(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것임.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항	목
합 계		536,679,211	527,134,510	9,544,701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4,591758	525,487,057	9,104,701	1.7
	보통교부금	509,713,024	509,713,024	0	0.0
	특별교부금	24,878,734	15,774,033	9,104,701	57.7
국 고 보 조 금		2,087,453	1,647,453	440,000	26.7
	국고보조금	2,087,453	1,647,453	440,000	26.7

2)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P29～32)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으로 기정예산 3백만원 보다 3억2천    만원이 증액된 3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지원금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 1천3백만원, 대학수학 능력시험관리 1억9천9백만원, 탐라문화제 학생민속예술제 보조 4천만원,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6천8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2천만원(10,652.3%) 증액 편성되고 있음.

4) 자체수입(예산안 P35～76)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4억5천7백만원 보다 7.5% 증가한 133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수업료는 기정예산 대비 3.1% 감소한 89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숙사 및 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9.8% 감소한 2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가 감소한 1억3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 자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3.5%가 감소한 1억2백만원으로   세입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토지매각수입은 조천우회도로공사(토지) 손실보상금 1억9천8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타유형자산매각 수입은 차량 매각 대금 1천6백만원, 토지매각에 따른 수목 보상 6백만원, 냉난방기외 2종 매각수입 2백만원 등 총  2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   보다 33.4%가 증가한 32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제재금수입은 폐교재산무단점유변상금 5백만원, 시설공사 및  용역 지체상금 1억3천1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지연 3백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타잡수입은 본청시설물 임대 공공요금 6백만원, 소송비용 9백만원,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7천6백만원, 감사회 수금반납 3천1백만원이 세입과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6천8백  만원이 세입과목변경으로 이체되어 기정예산 보다 60.1%가 증가한 1억4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 과년도수입은 구 신창중 임대료외 2건․ 4천4백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음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3,392,267	12,457,006	935,261	7.5
• 입 학 금 • 수 업 료 • 지난년도수업료 • 기숙사 및 급식 • 사 용 료 수 입 • 수 수 료 수 입 • 임 대 료 수 입 • 토지매각 수 입 • 기타유형자산매각 • 이 자 수 입 • 변 상 금 • 위 약 금 • 연 체 료 • 기 타 잡 수 입 • 과 년 도 수 입	54,704 8,965,323 66,170 294,598 48,182 54,650 102,225 198,159 24,203 3,255,000 5,071 131,306 3,437 145,417 43,822	54,704 9,253,084 66,170 326,440 40,500 67,100 118,190 0 0 2,440,000 0 0 0 90,818 0	0 △287,761 0 △31,842 7,682 △12,450 △15,965 198,159 24,203 815,000 5,071 131,306 3,437 54,599 43,822	0.0 △3.1 0.0 △9.8 19.0 △18.6 △13.5 순증 순증 33.4 순증 순증 순증 60.1 순증

2. 세출예산

1)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19개 사업에 21억 5천3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임.

○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사업은 EBS영어교육방송 시청료 지원 6천9백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6억1천만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1억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3억원 등 17개 사업에 16억8천7백만원이며.

• 국고보조사업은 대학수학 능력시험 2천5백만원, 학생안전강화 학교 운영지원 4억4천만원으로  2개 사업에 4억6천5백만원임

○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예산 사업중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에 사전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성립전 사용승인일	명세서P
		계	국비	특별 교부금
합 계	19개사업	2,152,657	465,544	1,687,113
교육 기획과	EBS영어교육방송시청료지원	69,300		69,300	10.10.18	156
교육 기획과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교육지원(아라종합사회복지관)	30,000		30,000	10.11.2	231
교육 복지과	사교육없는학교운영	610,000		610,000	10.8.25	130
교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지원	15,000		15,000	10.11.5	187
교육 복지과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8,800		18,800	10.8.26	373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00,000		100,000	10.10.18	374
장학 지원과	창의․인성교과연구회지원	90,000		90,000	10.11.16	133
장학 지원과	대입원서접수시스템개선	14,280		14,280	10.8.23	203
장학 지원과	대입상담콜센터운영	77,425		77,425	10.9.13	203
장학 지원과	입학사정관제연수	10,088		10,088	10.9.13	203
장학 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25,544	25,544		10.11.10	214
교원 지원과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48,750		48,750	10.12.6	104
창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300,000		300,000	10.9.13	167
창의인재 교육과	e-졸업앨범제작프로그램개발	24,547		24,547	10.12.8	179
창의인재 교육과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	20,000		20,000	10.12.8	195
창의인재 교육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	440,000	440,000		10.11.29	197
창의인재 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	163,000		163,000	10.11.9	204
교육 행정과	농산어촌학교육성	85,000		85,000	10.10.20	241
교육 재정과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운영	10,923		10,923	10.11.2	358

2) 전액 삭감된 사업 예산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은 2개사업에 2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된 이유로는 제주교육홍보발간물 취소와 신종 인플라엔자 전염병이 대유행하지 않음에 따라 항 바이러스제 미사용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것임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회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삭감사유	예산안P
합 계		0	237,630	△237,630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주교육홍보물발간	0	17,630	△17,630	공직선거법 제83조에 따른 홍보물 발간 취소	318
평생교육체육과	신종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구입비	0	220,000	△220,000	전염병이 대유행하지 않음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미사용	250

3) 일부 감액된 사업 예산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비는 67건에 72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된 이유로는 사업규모 감소 또는 사업계획변경,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임.

- 특히, 인건비성 경비 사업 감액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소요예산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됨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67건	139,984,485	147,222,182	△7,237,697
공보감사담당관	월간 〈제주교육소식〉발간	76,060	100,060	△24,000	공직선거법 제83조에 따른 2회 정간	318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정책 홍보지원	50,040	70,290	△20,250	광고효과 미미한 사업 정리 및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른 취재 지원비 감액	318
교육 기획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5,020	37,220	△12,200	사립 국제학교 설립 계획 승인 신청 지연에 따른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9회→4회)	315
교육 기획과	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협상단 운영	18,180	32,180	△14,000	공립 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협상단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료 집행잔액 감액	315
장학 지원과	인정도서 개발운영	104,820	118,820	△14,000	인정도서 발행 부수와 단가 감소	123
장학 지원과	장애학생개인별 치료교육비	277,819	390,000	△112,181	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영역 확대로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과 이중 지원 불가)	144
장학 지원과	특수학급교사 순회교육	54,600	70,000	△15,400	특수학급 미설치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 교육 요구수 감소	146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운영	261,057	273,557	△12,500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미배치 및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자활후견기관봉사자 미배치 및 복무일수 감소에 따른 중식비 감액	148
장학 지원과	장애학생 통학비지원	262,155	288,354	△26,199	지원대상 학생 및 학부모 수 감소	150
교원 지원과	국외연수	396,950	415,350	△18,400	국외연수 인원이 계획 대비 감소(45명계획에서 40명실시)	92
교원 지원과	자격연수	563,250	640,250	△77,000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인원 감소	92
교원 지원과	직무연수	1,130,712	1,554,475	△423,763	계획대비 연수과정 미개설 및 실시인원 감소	92
교원 지원과	농산어촌교원 순회교사수당	135,670	151,200	△15,530	농산어촌교원순회교사 수 감소	106
교원 지원과	순회교사 (교통비지원)여비	40,635	71,400	△30,765	순회교사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여비지급 대상자 감소	106
교원 지원과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640,000	800,000	△160,000	수요조사 시 보다 명예 퇴직 신청 인원수 감소	267
창의․인재 교육과	과학전람회 작품제작및보완	90,250	103,000	△12,750	과학전람회 예선대회 결과 지원 대상 작품수 감소	161
창의․인재 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학생 급식비및운영	182,448	218,448	△36,000	자영생명산업과 기숙생 감소	171
평생교육 체육과	전국규모대회참가 학교지원	229,000	260,000	△31,000	전국규모 대회 참가 학교 출전수 감소로 집행 잔액 감액	182
평생교육 체육과	전통민속무예 수련활동	206,150	238,550	△32,400	학교별 지도시간 감소 (70시간→50시간)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 잔액 감액	184
평생교육 체육과	다자녀가정 (넷째부터) 급식비지원	456,793	530,960	△74,167	대상학생수 감소 1,515명→1,263명	234
평생교육 체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지원	5,285,188	5,301,882	△16,694	대상학생수 감소 96,223명→95,580명	237
평생교육 체육과	농산어촌 식품비지원	3,549	18,360	△14,811	신흥분교 폐교 등으로 인해 학생수 감소 (34명→7명)	237
평생교육 체육과	농산어촌 무상급식	5,823,096	5,957,586	△134,490	대상학생수 감소 15,512명→15,218명	237
평생교육 체육과	교내환경위생관리	116,110	140,478	△24,368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용역 입찰차액	252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434,585	487,110	△52,525	계획대비 연수인원 감소 및 사업취소	96
총무과	비정규직관리	43,040	53,740	△10,700	비정규직 해외연수등 집행잔액	99
총무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43,600	58,100	△14,500	신규채용경비 집행잔액	109
총무과	교육감선거관리 경비부담	1,820,596	2,133,187	△312,591	2010.6.2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집행잔액	343
총무과	본청인터넷전화 기반구축운영	1,635	176,740	△175,105	인터넷전화 보안취약점 문제로 사업 보류	350
교육 행정과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39,931,883	40,999,672	△1,067,789	교원 및 사무직원 정년 및 명예퇴직, 의원면직 16명으로 소요액 감소	267
교육 행정과	맞춤형복지비	500,360	512,360	△12,000	교원 및 사무직원 정년 및 명예퇴직, 의원면직 16명으로 소요액 감소	267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154,635	3,212,334	△57,699	․ 조리종사원인건비,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체인력 수요 없어 감액 ․인터넷통신비 : 통신요금인상동결 ․자연증가학급교단 선진화기기보급 : 학급수 감소	269
교육 행정과	소송관리	102,000	143,800	△41,800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30,000천원 감액 ․변호사 수임료 등 집행잔액 9,000천원 감액 ․소송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1,000천원 감액 ․승소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1,800천원 감액	335
교육 행정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7,470	19,540	△12,070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관련 사업과 일부 중복됨에 따른, 적정 규모학교 사업추진 설명 워크숍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감액	367
교육 행정과	미래형선진 기자재지원	2,591,660	3,008,260	△416,600	학교별 집행잔액 반납분 감액 (고‧특수학교의 집행 잔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동으로 추경예산에 미반영)	174
교육 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526,730	637,846	△111,116	학교별 집행잔액 반납분 감액 (고‧특수학교의 집행 잔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동으로 추경예산에 미반영)	176
교육 재정과	기간제및시간강사 보수	5,423,402	6,421,573	△998,171	교원의 결원․휴직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교사 인원 감소	86
교육 재정과	읍면지역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지원	727,542	790,568	△63,026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228
교육 재정과	학교기본 운영비	37,213,142	37,269,658	△56,516	통합배분사업 집행잔액 감액	264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5,143,612	5,306,612	△163,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58
시설과	특별교실 증축	1,893,000	1,904,000	△11,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79
시설과	교실 개축	3,681,900	3,737,900	△56,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79
시설과	기숙사증축	1,757,000	1,877,000	△120,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0
시설과	교과교실제 시설구축	1,340,000	1,500,000	△160,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0
시설과	교실증축	565,100	1,100,600	△535,5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1
시설과	다목적강당 증축	3,868,000	3,880,000	△12,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1
시설과	사택증축	1,229,100	1,307,600	△78,5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1
시설과	건물방수	1,083,900	1,160,900	△77,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3
시설과	다목적강당 조명시설	220,400	279,400	△59,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3
시설과	비가림시설	684,520	721,520	△37,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4
시설과	도서실수리	81,000	150,000	△69,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9
시설과	배수로시설	207,500	227,500	△20,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89
시설과	샌드위치판넬외벽및처마보수	506,750	530,750	△24,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90
시설과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	254,200	310,200	△56,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92
시설과	지정폐기물처리	124,200	151,200	△27,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93
시설과	냉난방시설	355,500	463,500	△108,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397
시설과	건물방수	141,000	160,000	△19,000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397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종일반 운영	415,913	476,637	△60,724	ㅇ서귀중앙초병설 유치원 보조교사의 2008년 1년미만 근무후 퇴직으로 기 지원 (학교회계전출금)한 퇴직적립금 잔액이 있어 지급사유 미발생 ㅇ원아수 10명미만 유치원 종일반강사 미배치로 지급사유 미발생	136
탐라 교육원	교원직무연수	169,770	200,876	△31,106	합강과 도내강사활용으로 운영비 및 강사료 절감	89
탐라 교육원	교원자격연수	147,637	182,480	△34,843	연수교재 자체인쇄와 도내강사 활용으로 운영비 및 강사료 절감	89
탐라 교육원	미래를여는교육	326,693	392,857	△66,164	수련일정 축소에 따른 급량비 및 강사료 집행잔액	192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과학전시실 현대화사업	870,725	1,011,700	△140,975	경쟁입찰 낙찰 차액	164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제학력갖추기평가	173,146	227,018	△53,872	조달계약 의뢰 결과 차액 발생	207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교육제주발간	56,126	66,280	△10,154	경쟁입찰 낙찰 차액, 원고매수감소	318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운영	614,560	689,760	△75,200	채용인원 감소 및 계약상황 변동	158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	4,775,904	5,120,487	△344,583	채용인원 감소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	158
제주국제 교육 정보원	기관운영기본경비	345,497	378,497	△33,000	신제주학습관 개관연기 및 인터넷회선의 제주 고등학교와의 공동 이용	391

4) 일부 증액된 사업 예산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31개사업에 87억6천7백만원임

○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사교육없는 학교운영 6억1천만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3억원, 진로체험활동지도 1억6천3백만원, 노후  급식시설 ․설비개보수 및 교체 1억8천8백만원, 급식실기기구 구입 2억7백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시설 확충 1억6천3백만원, 교실대 수선 및 수리 12억2백만원, 화장실 개선 4억6천5백만원, 내외부환경개선 10억3천3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18억6천7백만원, 유아교육  진흥원 설립 6억원, 시설환경개선 6억9천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특별교부금 내시 사업과 자체사업인 학교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31건	81,872,753	73,105,625	8,767,058
공보감사 담당관	교육행사사진촬영	24,845	10,845	14,000	교육행사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318
교육 기획과	다문화이해교육	259,493	236,310	23,183	○ 교과부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지원 사업 30,000천원 증액 ○ 다문화 이해교육 세미나 책자 단가 인하로 인쇄료 1,700천원 감액 ○ 세미나 강사 변경(도외강사→도내강사) 초청여비 340천원 감액 ○ 제주전통문화자료개발 계획 변경(3개국어→2개국어)번역료 3,857천원 감액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작품 감소로 상품비 920천원 감액	231
교육 복지과	사교육없는 학교운영	908,600	298,600	610,00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30
교육 복지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46,706	134,256	12,450	학기 중 특수교육 대상자 추가 선정, 배치	224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2,464,269	2,442,277	21,992	지원인원 증가	226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 자녀급식비지원	2,873,374	2,797,745	75,629	지원인원 증가	234
장학 지원과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134,800	116,000	18,80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373
장학 지원과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337,090	247,090	90,000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133
장학 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283,948	258,404	25,544	201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교부	214
교원 지원과	교원임용시험 (초등)	175,917	134,437	41,480	선발분야 증가 및 출제,채점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여 공동출제분담금 증액 요구함	102
교원 지원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운영	188,362	137,412	50,95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04
창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추진	350,000	50,000	300,000	고등학교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추진 특별교부금	167
창의․인재 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	242,343	79,343	163,000	진로체험 프로그램 특별교부금	204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및 기구구입	173,500	98,500	75,000	다목적강당(체육관)에 실내 체육 기구 설치로 배구 경기력 향상 및 상해방지를 통한 학교 운동부 활성화	182
평생교육체육과	특수학급학생 급식비지원	180,649	139,019	41,630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 420명→563명	234
평생교육체육과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 및 교체	868,000	680,000	188,000	식탁 및 의자 교체(초1교), 오븐보급(중 4교)	258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실기구구입	676,500	469,000	207,500	특별교부금 지원학교로 1회 추경에 시설비만 편성됨에 따라 기구 구입비 추가편성 (초3교)	258
시설과	학교신설	49,198,324	49,186,624	11,700	택지개발사업 토지면적 정산 증가분 매입	276
시설과	유치원종일반 운영시설확충	544,750	381,850	162,900	종일반운영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	280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645,200	599,000	46,200	노후된 난간시설 정비	283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3,110,370	1,907,700	1,202,600	노후된 교실환경 개선	287
시설과	화장실개선	2,111,200	1,645,600	465,600	유치원 부족화장실 확충 및 노후 화장실개선	287
시설과	다목적강당 대수선및수리	300,000	270,000	30,000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다목적 강당 처마개선	288
시설과	내외부환경개선	4,132,700	3,099,700	1,033,000	교육환경이 열악한 내외부 환경 개선	288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7,905,320	6,037,720	1,867,600	각급 학교의 연차적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90
시설과	건물방수	335,500		335,500	건물옥상 및 외벽에 누수되는 곳 방수	292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448,800	292,400	156,400	노후된 전기설비 개선	293
시설과	유아교육 진흥원설립	1,500,000	900,000	600,000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부지 확보	395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1,078,000	387,300	690,700	직속기관 노후시설 개선	397
시설과	토지매입비	121,700		121,700	건폐율이 부족하여 필요 시설 증축이 안되는 기관 토지매입	397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152,493	68,493	84,000	교육용 PC 교체	179

5)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 16개사업․29억3천1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사업 4억4천만원이 편성됨,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지원 1천5백만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에두파인 응용 s/w기능개발 4억4천만원 등 총 11개사업에 8억6천9백만원이 편성됨

- 교과부지시 사업으로 유아교육 선진화기반 조성사업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자체사업으로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평가보상금 4억원, 본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공사 11억8천만원, 구내식당 대수선공사 비품구입 2천  2백만원 등 3개사업에 총 16억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히, 자체사업중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추경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상 사 유	예산안페이지
합계	16건	2,931,043	0	2,931,043
교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지원	15,000	0	15,00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87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00,000	0	100,00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명시이월)	374
교육 기획과	EBS영어교육방송 시청료지원	69,300	0	69,300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56
장학 지원과	제1기제주형자율학교평가보상금	400,000	0	400,000	제1기제주형자율학교 (9교) 2011학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명시이월)	125
장학 지원과	우수교사 인증제운영	13,000	0	13,000	'우수교사인증제사업'관련'국어쓰기수업우수교사인증제'시범운영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임 (명시이월)	128
장학 지원과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20,000	0	20,000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R-러닝 보급'을 위한 인증․영향 평가 교과부 지시사업임	140
장학 지원과	대입원서 접수시스템개선	14,280	0	14,280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개선 지원을 위한 교과부 특별 교부금 사업임	203
장학 지원과	대입상담 콜센터운영	77,425	0	77,425	실시간 전화 상담하는 대입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컨설팅수요해소를 위한 교과부 특별교부금사업임	203
장학 지원과	입학사정관제 연수	10,088	0	10,088	고교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 등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지원하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사업임	203
창의인재 교육과	e-졸업앨범제작 프로그램개발	24,547	0	24,547	프로그램제작 분담금 특별교부금	179
창의인재 교육과	창의체험자원 지도개발	20,000	0	20,000	창의적체험자원지도 확대 개발 사업특별교부금	195
창의인재 교육과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440,000	0	440,000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사업 국고지원금	197
총무과	본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공사	1,180,000	0	1,180,000	노후한 시설 보수 (명시이월)	395
총무과	구내식당대수선공사 비품구입	22,400	0	22,400	구내식당 급식기구 등 비품구입 비용	395
교육 행정과	농산어촌학교육성	85,000	0	85,000	특별교부금 교부 (통합운영학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41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응용 s/w기능개발	440,003	0	440,003	특별교부금 교부 (에듀파인 기능 개선)	346

6) 명시이월사업 (p407～411)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한 후 사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32개 사업에 385억7천3백만원으로서 총예산 7,015억8천만원의 5.5%차지하고 있음.

○ 당초예산에 편성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운영,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추진, 가칭 ꡒ신하귀초ꡓ신설사업, 가칭ꡒ삼화2초ꡓ신설사업,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등은 본예산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명시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대상사업중 대부분(32건 중 18건)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써

- 년말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하고 있으나,

- 자체사업중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 평가 보상금, 본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공사, 급수시설개선사업 등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명시이월사업 내역〉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폐이지
합 계	32건	52,580,775	38,572,690
교육 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및운영	48,955	22,762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3차 선발 및 사전연수 사업이 2011 년 2월에 실시되어 명시이월 (교과부글로벌인재육성과-5395, 2010.9.14) [특별교부금 사업]	본예산 326, 1차추경 172
교육 기획과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추진 (기자재 선정 구매 추진)	12,500	12,500	공립 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부터 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기자재 목록 제출이 지연되어 사업추진 기간을 내년 초로 부득이 연기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춰 명시 이월	본예산 767
교육 기획과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추진 (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7,020	7,020		추경1차 405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100,000	51,308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4월 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 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명시이월함 (특별교부금사업)	추경2차 374
장학 지원과	우수수업교사 인증제운영	13,000	13,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육과 학기술부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이어져 명시이월이 불가 피함	추경2차 128
장학 지원과	제1기제주형자율학교 평가 보상금	400,000	400,000	◦제1기제주형자율학교(9교)의 2011학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임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추경2차 125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추진	300,000	11,100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정상적 추진	추경1차 196
창의․인재교육과	가칭"제주국제학생수련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추경1차 469
총무과	본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공사	1,180,000	1,180,000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마무리등 공사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임	추경2차 395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 함덕초	835,000	835,000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급식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추경1차 315
시설과	학교신설 가. 가칭"제주국제학교"	26,433,000	13,131,000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학교 부지 공급가격 미 결정으로 2011년 상반기 매입예정 장기계속공사로서 제1추경 예산 중 1차 공사계약금액 잔액을 2011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2차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추경1차 342
시설과	나. 가칭 "신하귀초"	7,396,000	7,396,000	설계용역이 2011년 완료로 시설 사업이 불가피하게 2011년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춰 명시 이월	본예산 656
시설과	다. 가칭"삼화2초"	3,969,000	3,969,000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 및 개교시기 연기 (당초 '12년→'14년)	본예산 656
시설과	라. 가칭‘이도초’	21,700	21,700	가칭'이도초등학교' 토지면적이 확정 정산 후 증가 부분 매입(38㎡)분으로 제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	추경2차 276
시설과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 서귀포고	1,066,000	723,700	7월에 대상학교 선정,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적정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0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	본예산 665
시설과	유치원종일반 운영시설확충 - 도리초, 보목초	162,900	162,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0
시설과	다목적강당증축 - 제주서초, 안덕초, 서귀중앙초	2,810,000	2,810,000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사업과 통합 집행 및 설계용역 기간 등이 있어 사업 기간 부족	추경1차 346
시설과	교실증축 - 동홍초	423,700	423,700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 용역 기간 등이 있어 사업기간 부족	추경1차 345
시설과	토지매입비 - 대흘초	90,000	90,000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의 장기 입원으로 협의시기를 조정	추경1차 350
시설과	급수시설개선 - 성산고, 세화고	71,700	7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4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 제주서중	46,200	46,2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3
시설과	건물방수 -재릉초,한라초,삼양초,하도초,물메초,신촌초,신제주초,대정여고,서귀포산과고,제주영지학교	335,500	335,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92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한라초,한림여중,구엄초,함덕중,제주여상,중문상고,동남초	1,214,600	1,214,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7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 동남초	156,400	156,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93
시설과	다목적강당 대수선및수리 - 제주여상	30,000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8
시설과	내외부환경개선 - 세화초,하도초, 서귀중앙초	390,000	39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9
시설과	화장실개선 - 도리초,외도초,함덕초,귀덕초,대흘초,대정고	534,600	534,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7
시설과	샌드위치판넬 외벽및처마보수 - 함덕초	70,000	70,000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및 학생들의 안전 을 위해 겨울방학을 사업기간 조정	추경1차 357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한천초,예래초,보목초,제주일중,대정여고,애월고,표선고,대정고	2,080,600	2,080,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90
시설과	가칭"제주유아교육진흥원"토지매입비	1,500,000	1,500,000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제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395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 국제교육정보원 탐라교육원	690,700	690,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397
시설과	토지매입비 -한수풀도서관	121,700	12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397

(단위:천원)

(7)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9억9천만원 보다

68억8천6백만원(98.5%)이 증가된 총 138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예비비및기타 예산편성내역〉

단위사업	추경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예비비및기타	13,876,304	6,990,007	6,886,297	98.5

(단위 : 천원)

Ⅴ. 종합의견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특별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된 사업에 대한 세출과 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세입예산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교부 84.3%, 국가보조사업 내시 4.1%, 각종 기부금 및  기관․협회․단체 등의 기타지원금 수입 3.0%,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자체수입 8.7% 증액으로 기정예산 보다 1.6%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액 108억원중 직속기관 및 본청 환경개선 시설 사업 등을 위한 교육일반 분야에 20.9%인 22억6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 15.3%인 16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63.8%인 68억8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예산 대부분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규모  축소에 의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사전 예측이 가능한 자체사업 경우에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내에 집행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의 시기상 소요 공기 또는 집행가능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 다음년도 본예산안의 증가율 억제,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나 본 예산안 편성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제주형자율학교 지원사업 및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 동일사항의 경비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분할계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경요건 및 동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함과 동시에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

○ 금회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과도하게 계상하고 있어 이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적절한 예산배분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