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12.  23 (목)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ꏅ 존경하는 안 동 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년도말 결산대비 세입결손 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69억 6,700만원 보다 103억원(△0.4%)이 감소한 2조 8,56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112억 300만원 보다 108억 8,800만원(0.5%)이 증가한 2조 3,220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57억 6,400만원 보다 212억 3,000만원(△3.8%)이 감소한 5,345억 3,400만원입니다.

ꏅ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는 상반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106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158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6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4억원, 광특회계보조금 28억원, 기금 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보다 37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보다 15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7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세출예산 효율화 등으로 기정예산 119억 8,022만원 대비 1억 5,1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29～4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보다 153억 2,9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감사위원회 소관 3,504만원, 경영기획실 소관 180억 77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41억 209만원을 각가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은 1,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소인 4․3사업소는 5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서울사무소는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56억 1,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6억 8,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4․3평화공원 진입도로 정비	5	억원
∙외도동,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	53	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상환	67	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9	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107	억원
∙예 비 비	30	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49～70페이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억 2,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1억 144만원, 소방본부 9,609만원, 보훈청․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8억 3,77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35억 7,937만원이며, 서귀포시는 6억 1,59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대정119센터 이전 신축	8	억원
∙기초생활 급여지원	18	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	억원
∙제주․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2	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12	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	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71～88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억 8,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8억 2,773만원, 청정환경국 소관 2억 6,01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환경자원연구원 3억 2,800만원, 상하수도본부 98억 2,81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40억 5,273만원, 서귀포시 25억 2,18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9	억원
∙침출수 저류조 돔구축사업 (특별교부세)	10	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특별교부세)	10	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107	억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28	억원
∙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10	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187	억원 등이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89～109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입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9억 9,74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15억 8,527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8,60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는 1,7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억 8,539만원, 서귀포시 33억 2,852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사업	10	억원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	20	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12	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투자보조금	12	억원
∙중앙 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광고	3	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111～137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입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6억 28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중, 지식경제국 소관 2억 3,142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축산국은 11억 1,37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해양수산국 8억 9,3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은 6,85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97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억 2,717만원, 서귀포시 25억 5,02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부산물 비료공급	6	억원
∙배수개선사업	14	억원
∙세화항 호안시설 정비	10	억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5	억원
∙어항내 친수공간조성(특별교부세)	5	억원
∙삼달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1	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3	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7	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사업	18	억원 등이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ꏚ 존경하는 안 동 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말 결산대비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도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23.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차  우  진